사회·문화
-
인권위 “‘빌딩형 교정시설’ 실외운동 보장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실외운동장이 있는 ‘빌딩형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에게 실외운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의 판단이 나왔다.빌딩형 교정시설이란 도심부에 위치해 도시주위 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높은 담장이나, 철조망, 감시탑 없이 4~12층의 고층으로 건축된 교정시설을 말하며, 전국적으로 6곳이 있다.이 시설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법원과 검찰청과 인접하고 있어 출정 등 관계기관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혐오시설이라는 주역주민들의 민원제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수용자 접견 등을 위한 접근성이 높은 점 등 수용관리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
-
“신영철 대법관, 권력에 ‘알아서 기는’ 작태 보여준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의 행적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민주적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임과 동시에 정권의 민주적 독재에 대해 방패막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법관의 헌법적 본분을 망각한 채 권력에 ‘알아서 기는’ 작태를 보여준 것이다” 이날 김도현 동국대 법학교수는 사법부를 통렬히 비판했다. 김도현 동국대 법학교수는 18일 ‘신 대법관 사태가 보여준 법원개혁의 올바른 방향’이란 주제로 서강대에서 열린 대토론회에서, 이날 5주제 가운데 제1세션 ‘법원개혁과 신영철 대법관 ...
-
최강욱 변호사, 사법부 ‘KS 골품제’ 신랄히 비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강욱 변호사가 18일 ‘신 대법관 사태가 보여준 법원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신영철 대법관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특히 빼어난 말솜씨로 사법부 내의 ‘골품제’를 신랄히 비판해 방청객을 사로잡아 눈길을 끌었다.이날 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참여연대,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토론은 5가지 주제를 갖고 열렸으며, 발제자와 토론자가 14명에 달하는 그야말로 대토론회였다.한편 최 변호사는 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압도적으로 주목을 받은 그의 말을 정리했다...
-
공정위 첫 여성 ‘심판관리관’…판사 출신 김은미 교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6일 공정위 사건의 심판 및 소송을 총괄 담당하는 핵심 보직국장인 심판관리관에 성균관대 법대교수 출신인 김은미(48)씨를 임명했다.신임 김은미 심판관리관은 공정위 28년 사상 첫 여성 심판관리관으로서, 이화여대 졸업 후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서울지법 판사를 역임한 엘리트 법관 출신이다.김 심판관리관은 민간기업에서 준법감시인으로 근무하면서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골고루 겸비한 최고의 법률전문가라고 공정위를 설명했다.그는 “그간 법원, 대학 및 기업에서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의 제1선에서 국가에...
-
“사법부가 끝내 헌법과 양심 버리고 '부역' 택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언론노동조합과 각 언론사 노조, 정치권, 시민단체 인사들은 2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YTN 노종면 구속 규탄 및 연대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YTN 노종명 구속 규탄 및 연대투장 선포 기자회견 모습(사진=언론노조 홈페이지)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사법부가 끝내 헌법과 양심을 버리고 부역을 택했다’라는 성명을 통해 “250여일 YTN 사옥에서 철면피 낙하산 구본홍을 막기 위해 온몸으로 맞서던 노종면 지부장의 구속사유가 ‘증인인...
-
“‘표적수사’ 검찰, ‘정치판결’ 사법부는 각성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25일 ‘언론인 구속은 정권 몰락을 재촉할 뿐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권이 끝내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을 구속했다”며 “이번 사태를 언론자유에 대한 전쟁선포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사법부 스스로 독립성을 부정했다’고 규정한 미디어행동은 “헌법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정권의 의중을 판결 기준으로 삼은 명백한 ‘정치판결’”이라고 비난하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검경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
“신영철 대법관 사필귀정…사퇴하고, 징계와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사건 재판에 개입했다는 진상조사 결과는 사필귀정이다. 신영철 대법관의 징계 및 처벌과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새사회연대, 사법피해자모임 등이 주축이 돼 구성된 ‘민주사법국민연대회의’는 16일 대법원의 진상조사결과 발표 직후인 오후 4시30분께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서울중앙지부(지부장 양윤석)는 촛불재판 파문의 핵심인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있었던 사건의 책임을...
-
보수논객 조갑제 “신영철 대법관 존경하기로 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월간조선 대표를 지낸 대표적인 보수논객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가 ‘촛불재판’ 개입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소신을 갖고 정당한 리더십을 발휘해 존경하기로 했다”며 사퇴 주장을 일축했다. 조갑제 대표 조 대표는 13일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그 분이 보냈다는 이메일을 읽어보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 전혀 인식을 할 수가 없었다”며 “아니 재판을 정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조속히 해달라는 지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그러...
-
“법치주의 최전방인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치주의의 최전방인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할 법관들이 일부세력이 주도하는 포퓰리즘에 위협당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2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보수성향의 단체인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 포퓰리즘 더 이상은 안 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두 단체의 기자회견은 ‘신영철 대법관...
-
법원노조, 대법원 정문서 신영철 대법관 사퇴 촉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 ‘촛불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해 사실상 ‘재판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자 결국 ‘퇴진’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병욱)은 5일 오후 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촛불사건 임의배당에 대한 진실규명 및 신영철 대법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신영철 대법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법원공무원들이 대법관의 퇴진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이메일 파문에 대법원은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나, 2월26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
인권위 “사이버모욕죄 도입 신중…친고죄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만약 최후의 수단으로 도입을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친고죄’ 형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인권위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이른바 ‘사이버모욕죄’ 신설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과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에게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먼저 인권위는 “인터넷은 참여 공간이자 표현 촉진 매체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적 의사형성 공간으로 공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규제나 형사처벌 등 직접 개입을 최소화하...
-
인권위 “사형집행은 인권후진국 후퇴 자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최근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사회 일각에서 사형 집행 주장이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인권후진국으로의 후퇴를 자초할 수 있는 점에서 크게 우려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나타냈다.인권위는 18일 에서 “지난 10여 년 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국가’가 된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여론을 좇아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인권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05년 4월 권고한 것처럼 국회와 정부는 반인권적이며 범죄 예방 효과도 확실치 않은 사형제를 속히 폐지하기 위한 ...
-
법원행정처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 보낸 법원노조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병욱)은 16일 2009년 제1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최근 사법부 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법원행정처의 속기풀제 및 용역 실시에 대해 “법원노조의 명을 걸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이날 전국 대의원 116명의 이름으로 채택한 결의문에서 먼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전국 조합원들의 1인 시위가 4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 조합원들의 격노가 쉴 새 없이 분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는 여전히 속기풀제 및 용역화 실시의 중단 여부를 밝히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은 “속기풀제 및 용역 시범실시 법원 4곳으로부터 시범실시 결과보고서...
-
법무부 승진 인사
법무부 승진 인사◆ 3급 승진▲법무부 교정기획팀장 임재표▲서울구치소 보건의료과장 조수현▲대전교도소 보건의료과장 이준호
-
법무부 검찰직 인사
법무부 검찰직 인사◆ 4급 승진 33명▲법무부 법무과 윤동기▲〃 검찰과 심 순▲〃 형사기획과 유정우▲〃 범죄예방기획과(대통령실 파견) 어방용▲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장해기▲〃 디지털수사담당관실(울산지검 검직) 김상수▲〃 수사기획관실 이광호▲동부지검 총무과장 노태권▲〃 집행과장 손상채▲남부지검 수사과장 김종복▲북부지검 총무과장 이정인▲〃 검사직무대리 장병인▲서부지검 사건과장 전용학▲의정부지검 집행과장 김달영▲〃 검사직무대리 신태선▲인천지검 사건과장 김정봉▲춘천지검 총무과장 박의수▲대전지검 사건과장 강신공▲〃 집행과장 백승구▲청주지검 집행과장 정진영▲부산지검 집행과장 박영철▲부산동부지검 총...
-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지방법원 부장판사▲대법원 곽병훈 권순형 김우수 박성수 이승한 장준현 조용현▲사법연수원 곽상현 박길성 박영재 유승룡 윤현주▲서울중앙지방법원 강영수 고충정 권기훈 김시철 김인겸 김정만 김정원 김형두 노정희 문영화 민유숙 신일수 양현주 유해용 이두형 이정미 장재윤 정진경 정호건 최종한 황윤구▲서울행정법원 이내주 김홍도 서태환 이진만 장상균▲서울동부지방법원 고영구 이건배 이우재 이효두 정영훈 정진호 최복규▲서울남부지방법원 윤 준 김홍준 박대준 오연정 이병세 조윤신 지상목 최승록▲서울북부지방법원 오천석▲서울서부지방법원 김용빈 김대성 김현미 이종언 한병의▲의정부지방법원 김동하 강성국 강태훈 박인식 ...
-
사법부 독립 초석…가인 김병로 선생 연수관 첫 삽
초대 및 제2대 대법원장을 역임하며 대한민국 건국과 일제강점기 민족정기 구현에 큰 족적을 남긴 가인(街人) 김병로(1887~1964) 선생을 기리는 ‘가인연수관’이 전북 순창에 세워진다. '가인 연수관' 조감도 대법원은 12일 가인의 생가인 순창군 복흥면 답동리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과 가인의 손자인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 김완주 전북지사 등이 수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인연수관’ 기공식을 열었다.이용훈 대법원장은 치사에서 먼저 “가인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변호사로 활동하며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들의 변...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