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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용훈 대법원장, ‘명휘원’ 방문해 위문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14일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명휘원을 방문해 원생들을 격려하는 등 위문행사를 가졌다. 명휘원은 장애인 복지시설. 이날 오후 2시30분께 명휘원에 도착한 이 대법원장은 장애우들로부터 환영 꽃다발을 받고 명휘원 관계자들과 환담을 가진 뒤 후원금 및 선물을 증정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법원장은 먼저 “오늘 명휘원에 와서 여러분을 보니, 대단히 명랑하고 쾌활한 모습”이라며 “...
[보도자료]“‘북 베이비’ 출범으로 인류평화 증진 될 것” [보도자료] 전 세계가 참여하는 북 베이비(BOOK BABY) 선정 행사가 2010년 7월 7일 열린다. 전 세계 적으로 동시에 진행하게 될 북 베이비 행사는 매달 7일 태어난 아기들과 어린이들을 북 베이비로 선정, 태어나면서부터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범한 운동이다.북 베이비 세계연맹본부(이찬석 총재)에 따르면 북 베이비 선정 행사를 2010년 7월 7일을 전 세계가 참여하는 인류 문화 최대행사로 발전시키겠다는 야심찬 문화 기획이다.매달 7일 날 태어난 아이들은 탄생한 당일 북 베이비 마크를 부여 게 되며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책을 저가로 구입하여 읽을 수 있도록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도서...
민변 변호사들이 쓴 ‘쫄지 마, 형사절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집집마다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스스로 응급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주는 가정의학서가 있다면, 경찰과 검찰의 위법한 수사절차에 대해 쫄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인권지킴이 책자인 ‘쫄지 마, 형사절차!’가 출판돼 화제다.이 책은 지난해 촛불집회 현장에서 붙잡혀 가는 시민들을 보호하는 ‘5분 대기조’로 불리며 인권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9명이 집필한 ‘수사ㆍ재판 완전정복’ 길라잡이로, 지난 2일 출간돼 벌써 베스트셀러에 오를 만큼 화제다.민변은 2008년 촛불집회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 연행...
이용훈 대법원장, 서산 제20전투비행단 위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8일 충남 서산시 해미면 소재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을 방문해 위문행사를 가졌다. 이 대법원장은 비행단장, 법무관리관, 공군본부 군사법원장 등과 환담을 나눈 후 격려의 말과 함께 위문품을 전달했다.이어 비상대기실 방문, KF-16 무장전시 관람, 장병 대표들과의 오찬 등으로 위문행사를 마무리했다.
다스, 아시아 최초 한국 법률비용보험시장 진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글로벌 법률비용전문 보험사인 ‘다스(DAS)’가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 법률비용보험상품을 출시하며 한국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지난 80년 동안 법률비용보험 서비스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해 온 독일계 DAS법률비용보험(주)은 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 전문법률비용보험 서비스 출시를 알렸다.법률비용보험이란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 비용, 소송 및 행정 비용 등 법적 다툼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국제 법률비용보험 취급 전문보험사가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다스의 한국 진출이 처음이다.다스의 법률비용보험 상품은 민...
교복에 명찰 고정 부착 강요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교가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해 부착하도록 강요해 학교 밖에서까지 이름이 공개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양OO(50,여)씨는 “대구지역 일부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해 부착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 밖에서까지 학생의 이름이 공개되고 있으니 시정해 달라”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조사결과 “학교가 교복에 명찰을 고정해 부착하도록 해 학교 밖에서까지 이름이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25일 “...
“출신고교 따라 서류 점수 차등부여는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기간제 교원 채용시 서류전형에서 출신 고등학교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한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20일 광주광역시 소재 A중학교가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면서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를 달리 정하고 있는 데 대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대해 A중학교장은 즉시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진정인 이OO(37)씨는 “A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면서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에 따라 성적 점수 반영 비율을 달리 하고 있는데 이는 차별”이라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
인권위 “국정원 직원 채용 나이 제한은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이 직원을 채용할 때 응시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판정, 국정원장에게 응시 상한 연령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시민 전OO(36)씨 등 4명은 "국정원이 공채 응시자격을 5ㆍ6급은 20∼34세, 7ㆍ8급 20∼31세, 9급 이하 20∼29세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 차별이므로 시정이 필요한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이에 대해 국정원은 “신규채용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고강도의 육체훈련과 정보 전문교육을 거쳐 특수업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적정 연령 담보가 필수적이며, 또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에 필요한 엄격한 상하관계에...
황희철 법무부 차관 모친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 황희철 차관의 모친인 김용화(향년 91세)여사가 노환으로 11월12일 오후 6시경 별세했다.빈소는 서울 풍납동 현대아산병원 장례식장(지하1층 1호)에 마련돼 있으며, 발인은 15일 오전 7시 예정이다. 장지는 장호원 진달래 동산(충주시 앙성면 소재).연락처 : 장례식장 02-3010-2231, 운영지원과 02-2110-3061~3, 법무부 대변인실 (02-2110-3009)
학생지도로 기합과 자퇴각서 강요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0일 “교사가 교칙을 위반한 학생을 지도하면서 기합을 주고, 자퇴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지난 6월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각으로 담임교사로부터 10분 정도 기합을 받은 뒤 다시 교칙을 위반할 경우 자퇴하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당한 학생이 학교 인근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이 학생의 큰아버지인 송OO(46, 진정인)씨는 “조카는 평소 담임교사로부터 무모한 언사와 체벌을 받았고, 사고 당일에도 담임교사로부터 아침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기합을 받았으며 자퇴하라는 각서까지 쓰게 하고 부모님 확인까지 받아오게 ...
법무부 교정본부 홍보대사 된 배우 윤계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영화 에서 사형집행 교도관의 역할을 열연한 배우 윤계상씨가 10월28일 법무부 교정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가수 그룹 GOD 출신인 윤씨는 이날 이귀남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홍보대사 위촉장을 받고, 홍보대사로서 교정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계상(우)씨가 이귀남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있다.
LIG손보-로시컴과 국내 첫 법률비용보험 출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송을 제기하거나 불가피하게 당한 경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물론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법률비용을 보상해 주는 법률비용보험 상품이 국내 첫 등장했다.LIG손해보험(회장 구자준)은 20일 법률포털사이트 (주)로시컴(대표 김태정)과 제휴조인식을 갖고 국내 최초인 토털 법률서비스 보험상품 ‘LIG법률비용보험’을 출시했다. 제휴 협약서에 서명하는 구자준 LIG손보 회장(좌)과 김태정 로시컴 대표(우) 이 상품은 가사소송(이혼 등)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민사소송에 대한 법률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고 법률전문가...
“정신병원 입원과정서 적법절차 어기면 감금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신병원 입원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면 감금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석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진정인 K(45)씨를 불법 감금한 전북 소재 A정신병원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관할 관리감독기관인 군수에게 인권침해 행위를 한 A병원에 대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진정인 K씨는 “고아인 본인은 미신고 시설인 'B공동체'에 거주하던 중 지난해 7월18일 시설장이 A정신병원에 가면 밥과 옷을 공짜로 준다 하여 따라 갔다가 강제 입원됐으며, 정신질환이 없으므로 조속한 퇴원을 원한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
제2대 정부법무공단 ‘정동기’ 이사장 취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정동기(56) 변호사가 제2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임명돼 17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정동기 신임 이사장 정 신임 이사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동고와 한양대 법대를 나와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무부 보호국장, 대구고검장, 법무부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했다.정 이사장은 “경영 효율화를 통해 신속히 경영을 정상화하고, 국가 등에 대해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로펌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가정법률복지상담원 ‘무료 수요생활법률’ 강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이 오는 16일부터 11월18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무료 수요생활법률 강좌를 연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돈이 없고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조차 알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 조력, 소송구조를 해 주는 법률구조기관이다.이번 강좌는 지난해에 이어 2회째. 무료 생활법률강좌는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은 가족법, 가족관계등록법, 주택 상가 임대차, 채권채무, 세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기에 반드시 알아 둬야 할 법률들만을 모아 전문가가가 알기 쉽게 강의한다.강좌는 상담원 교육원에서 오는 16일부터 11월18일...
인권위 “성희롱 고소 이유로 채용 탈락은 성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7일 기업이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전 직장에서 성희롱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행위는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임OO(40·여)씨와 이OO(47·여)씨는 서울 A구청이 운영하는 CCTV(폐쇄회로) 관제센터의 용역업체에 소속돼 모니터요원으로 근무했다.그런데 지난해 3월 새로운 용역업체로 선정된 K기업이 기존 업체에 소속돼 있던 모니터요원 18명 가운데 임씨와 이씨만 탈락시키자, 이들은 “이전 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 때문”이라며 작년 7월 인권...
김평우 변협회장 “대법관 50명으로 늘려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사법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현재 13명인 대법관 수를 50명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31일 서울 그랜트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1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대법원을 민사ㆍ형사ㆍ상사(商事)ㆍ행정ㆍ특별 등의 전문대법원으로 개편해 국민들이 신속하고 수준 높은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국민들이 법률과 현실을 깊이 이해하는 경력 20년 이상의 중진 법조인으로부터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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