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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부산교도소, 지역주민과 ‘청렴韓 길’ 조성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25일 교도소 진입로(100m)에 ‘청렴韓 길’을 조성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부산교도소 직원과 대저1동 주민자치센터 직원 및 새마을 봉사단체 등 50여명이 함께 철쪽과 유채꽃을 심어 청렴한 길을 조성,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또한 교도소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주민들에게 교정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하는 기회가 됐다.
정동규 진주교도소장 “청렴한 직장생활로 신뢰받는 교정인 돼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진주교도소(소장 정동규)는 부패방지법인 ‘김영란 법’의 국무회의 통과를 계기로 지난 24일 소장을 위원장으로 각 과장, 과별 대표 및 청렴 취약부서 담당자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청렴의 의무 및 강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정공무원으로서 청렴위원회를 계기로 부정부패 척결을 다짐했다.회의를 주관한 정동규 소장은 “국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반드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어떠한 유혹에도 빠지지 않는 청렴성이 중요하다”며 “각자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청렴한 직장생활을 함으로써 신뢰받는 교정인이 돼야 할 ...
경남경찰청, 300억대 사무장병원 개설ㆍ운영자 등 17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지능범죄수사대는 300억원대의 ‘보험사기·리베이트ㆍ카드깡’ 등 의료 비리의 원흉인 ‘사무장 병원’개설ㆍ운영자 등 17명을 의료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지능범죄수사대는 마산과 고성지역 2개의 요양병원과 1개의 일반병원 등 3개의 병원을 불법개설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30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편취하고, 의약품도매업체로부터 납품대가로 리베이트 1억원을 수수한 일명 ‘사무장 병원’의 실제운영자 50대 S씨 등 3명을 검거했다.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사 40대 I씨 등 5명, 리베이트 1억5...
창원보호관찰소, 1所 1色 행복 동행 프로그램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25일 경남 의령군 대의면 천곡리 성로관(양로원)에서 1所 1色 행복 동행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9명(시각장애인 안마사 1명 포함)이 자식노릇을 자처해 노인 안마, 목욕도우미, 시설환경 정리 등에 힘썼다.법무부에서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1所 1色 프로그램’은 창원보호관찰소 관내 창원시, 김해시, 함안군, 의령군 내 복지시설ㆍ지역 주민에게 1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으로 봉사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울산지법, 병역의무 기피 목적 문신 받은 남성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문신을 받아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은 1급 현역대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1급 현역 입영대상자였다.이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문신이 피고인의 병역의무 이행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당시 부산병무청 소속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신체의 일정 면적 이상의 문신이 있으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A씨는 그 해 겨울 울산 남구 한 모텔에서 상체와 다리 부분에 동물 및 사람의 얼굴을 새기고 채색을 하...
창원지법 견학 경남인재개발원 연수생 “판결문은 왜 이리 어렵나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11일 경상남도인재개발원 연수생 20명이 공무원연수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창원지법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별관 1층 모의재판 체험관에서 사법부 홍보 동영상을 시청한 후 법원문화전시관을 관람했다.이후 제218호 법정으로 이동해 구광현 부장판사의 심로 열린 재판과정을 방청하고 김기풍 공보기획법관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이들은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관과 검사의 양성절차가 궁금합니다.” “판결문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판결문은 왜 이리 어렵나요.” “...
최인석 부산 동부지원장, 박상혁ㆍ김상배ㆍ박재상 친절우수공무원 시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지원장 최인석)은 지난 20일 지원장실에서 1/4분기 친절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총무과 법원서기 박상혁, 종합민원실 법원서기 김상배(대리 수상 법원주사 강길은), 민사신청과 법원서기보 박재상에 대한 친절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구대 교수들, 대구지법에 홍덕률 총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 교수 10여명이 등록금 4억5000만원 횡령 혐의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1000만원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은 홍덕률 총장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25일 밝혔다.이들은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학교의 장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경우는 당연 퇴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25일자로 발효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도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 받은 경우 당연 퇴직 된다”고 주장했다.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은 작년 7월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 퇴직 대...
부산남부서, 40대 공무원 버스안 여대생 추행... 잡히니 동생 행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 여청수사팀은 시내버스 내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20대 대학생 B씨의 손과 허벅지를 만진 40대 모 기초단체 공무원(7급)을 공중밀집장소 추행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공무원인 A씨는 지난 22일 밤 남포동 비프광장에서 기장 방향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내에서 추행을 해 B씨가 불쾌감을 표시하는 데도 계속해서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다.결국 B씨는 휴대전화로 추행을 당했다며 112신고를 했고, A씨는 다목적기동순찰팀에 의해 광안동 소재 모 나이트클럽에서 정차중인 버스 내에서 붙잡혔다.A씨는 쌍둥이 동생의 행세를 했지만 들통이 났다.김희계 경위는...
공무원노조 고성군지부 “군청 난동 축협조합장은 공개사과 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성군지부(지부장 곽쾌영)는 고성축협 조합장의 군청 난동사건과 관련, 25일 오전 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장은 5만7000군민과 650여 고성군 공무원 앞에 즉각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50대 C조합장과 30대 아들은 지난 20일 오후 5시경 고성군수 부속실에서 군수 면담을 요구하며 30여분 동안 직원들과 승강이를 벌이며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다.경남 고성경찰서는 군청 청사에서 난동을 부린 축협조합장 부자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공무원노조 고성군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얼마 전 있었던 삼산면의 사회...
박호서 부산교도소장, 낙동중 학생 3명 장학금 전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 교정장학회는 24일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는 낙동중학교 학생 3명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박호서 소장은 “부산교도소 교정장학회는 직원들의 기금으로 운영되며 분기마다 장학금을 지급해 지역 내 인재육성에 힘쓰고 있다”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장학생 수와 장학금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새정치연합 부산시당 을지킴위원회, 현판식ㆍ알바노조 정책간담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산하 을지킴위원회(부산을지킴위원회, 위원장 배재정 국회의원, 비례대표)는 24일 오후 2시 부산시당에서 생활임금 조례제정과 관련해 부산알바노조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부산을지킴위원회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이번 정책간담회는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이 생활임금제에 대한 설명과 현재 당과 을지로위원회가 전국 지자체들과 추진하고 있는 생활임금제 시행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 했다.최근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여야의 협상과정이 있었는데, 협상이 결렬로 이어졌던 국회 이야기도 전했다.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인권위 “시력 기준 1종 운전면허취득 일률적 제한은 개선 필요”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시력을 기준으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개별 운전능력에 대한 고려 등 조건부 면허취득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운전면허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시각장애인의 조건부 면허취득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진정인 최OO씨 외 6명은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저시력이지만, 다른 한쪽 눈은 시각장애가 없어 운전에 지장이 없음에도 운전능력에 대한 개별적인 검증절차 없이 기존 규정에 따라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각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법관과 직원 대상 ‘차와 이야기’ 진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매주 세 차례(월, 수, 금) 법원장실에서 법원 소속 모든 법관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차담(茶啖): 법원장과 함께 하는 차와 이야기‘을 진행하고 있다.업무시작 전에 법원장이 직접 내린 드립커피와 차를 마시며 평소 하지 못했던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법원구성원들과의 거리를 줄이고 있다.지난 2일 법원 보안관리 대원과의 첫 만남을 시작으로, 16일 법원 보안관리 대원, 18일 총무과, 20일에는 종합민원실 직원들과 차담이 이어졌다.
녹색당 “홍준표 지사, 국민이 바란 건 ‘골퍼’ 아닌 ‘밥퍼’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녹색당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지난해 간담회 업무추진비가 한 끼 평균 2만8000원임을 밝혀낸 지 열흘이 넘었다.녹색당은 지난 11일 “홍준표 지사는 가위로 업무추진비를 자르라. 은근슬쩍 가로로 자르지 말고 분명하게 세로로 자르라.”라고 촉구했고, 23일에는 경남 녹색당이 기자회견을 열어 규탄에 나섰음에도 홍준표 지사는 묵묵부답이라고 주장했다.녹색당은 “오히려 그사이 항의 시위 도민의 연행, ‘준표산성’ 등장, 도의회 본회의 중 영화 관람, 미국 출장 중 골프 논란, 경상남도 서울본부의 대권기지화 의혹, 비행기 비즈니스석 사용 등이 추가로 불거져 문제로 문제를 덮는 형국이 지속됐다...
경남경찰청, 교통정체 고질적 법규위반 교차로 ‘꼬리물기’ 특별단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3월 23～6월 22일 교차로 교통정체와 불편을 야기하는 고질적 법규위반으로 대표되는 꼬리물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도로에서는 교통싸이카로 구성된 신속 대응팀과 공중에서는 경찰헬기로 입체적인 특별단속 활동을 펼친다.다소 혼잡이 덜 한 여타 지역의 대형ㆍ혼잡ㆍ통행량 많은 1개소씩을 선정,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혼잡시간대에 교통소통활동과 병행한 캠코더 단속활동에 나선다.꼬리물기 유형 및 단속법규는 다음과 같다.◇교차로 통행방법위반(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내 정체가 발생하면 녹색신호라도 진입할 수 없으나 무리하게 진입해 다른...
새정치 “골프접대 암행감찰 시킨 홍준표 경남지사 미국서 골프 즐겨”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과 경남도당 김지수 대변인은 공동 성명을 내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미국출장 중 고급 골프장에서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보도로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비공식적 비즈니스’라며 뻔뻔한 변명을 내놓았다”고 밝혔다.또 “홍준표 지사는 ‘부패척결’을 외치면서 ‘주말과 휴일 업자와 골프를 치는 공무원에 대해 암행감찰’을 지시하더니 정작 본인은 도덕적 해이와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성명은 “공무원의 근무태도와 기강을 다잡고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도지사가 출장 중에 평일 날 골프를 즐기다가 교포에게 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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