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사회·문화

정봉주 전국구, 이재화 변호사 ‘기획된 해산, 의도된 오판’ 북콘서트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재화 변호사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변론기를 다룬 북콘서트가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국민TV 라디오의 인터넷 팟캐스트로 유명한 ‘정봉주의 전국구’가 성남시청에서 북콘서트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 파헤친다.이번 북콘서트 라디오 공개방송은 경기도 성남시청 온누리관에서 오는 5일(일) 오후 3시부터 열린다.정봉주 전 의원과 최강욱 변호사가 진행자로 나서며,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가 출연한다.이 책의 출판사인 ‘글과 생각’은 3일 공식트위터를 통해 “이 책이 교보문고 주간 집계에서 정치사회부문 5위!!”라고 밝혔다. 책 광고도 없는데, 단지 입소문을 타고 서점가...
윤길현 울산구치소장 “쾌적한 환경 조성, 친근한 교정시설 노력”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윤길현)는 3일 제 70회 식목일을 맞아 식목행사 및 국토청결운동을 실시했다.이날 구치소 인근 마을 배수로 정비 등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식물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녹지대 조림목 가지치기 및 비료주기 등의 행사를 가졌다.또한 소 내 유휴공간에는 무화과 등 유실수 30여 그루를 새로 심고 라란큐러스 등 1500여본의 봄꽃을 울산양묘장에서 기증 받아 화단을 조성, 민원인과 직원에게 정서적ㆍ심리적 힐링의 공간을 제공했다.윤길현 소장은 “산림이 인류생존과 번영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산인 만큼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산림 자원을 잘 보존해야 할 것”이라며...
부산지법, 자회사 여직원 추행 회사 임원 벌금 30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회사의 여직원을 강제로 끌어안은 회사 임원의 행위가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부산 강서구 소재 한 회사의 상무이자 자회사인 우즈베키스탄 소재 회사의 주주로서 인사권을 갖고 있었다.A씨는 작년 5월 현지 노래방에서 자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30대 여직원 B씨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요구했다가 거절 하는 B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집에 들어가지 말고 같이 있자”고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3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위...
최상열 울산지법원장, 민사ㆍ가사조정위원 신규 및 재위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은 3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2015년 조정위원(회장 제범근) 위촉식을 개최했다.총 87명의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명망가를 민사ㆍ가사 조정위원으로 신규 위촉(1명 임길순) 및 재위촉(86명)했다.이 자리에서 제범근, 이병우 조정위원이 법원행정처장 감사장을, 김석로 위원이 공로패를, 박장원, 장말남 위원이 감사패를, 박재줄, 허남태, 송성우 위원이 감사장을 각각 받았다.최상열 울산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이제 여러분은 우리 법원의 조정위원으로서 조정절차를 통하여 여러분이 가진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토대로 당사자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소통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얽히...
‘방사선비상계획구역 21km 확정’ 야당ㆍ부산시민단체 반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시가 지난 1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0~21km로 확정한 데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다.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은 2일 오후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장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를 21km로 확정해 300만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다”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즉각 확대하라”고 촉구했다.기자회견에는 김영춘 부산시당위원장, 배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 윤준호(해기갑 지역위원장), 조용우(해기을 지역위원장) 부산시당탈원전특위 공동위원장, 정경원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새정치연합 부산시당은 기자회견문에서 “우리는 스리마일과 체르...
부산 거제동 중고차매매단지 내 화재로 차량 570여대 전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3일 새벽 1시 57분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오토마트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주차건물 2층(3층 철제건물)에서 화인불상의 화재로 주차건물 및 중고자동차 570여대가 전소되는 피해(소방서 추산 35억원상당)를 입었다.다행히 인적피해는 없었다.경비원의 신고로 소방차 96대가 현장 출동해 진화에 나섰고 권기선 부산경찰청장 등 직원 250여명, 김성식 연제경찰서장(현장지위)이 류해운 부산소방본부장 등 합동으로 새벽부터 현장에서 인근주민안전 확보와 교통통제, 2차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했다.경찰과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정확한 화재원인을 수사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대한노인회 부산시연합회 초청 간담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2일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문우택 회장을 비롯한 30여명의 임원진을 초청해 간담회, 청사견학 및 오찬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권기선 부산경찰청장은 7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 자리에서“우리나라가 현재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데는 여기계시는 어르신들의 땀과 눈물, 소중한 희생이 밑바탕이 되었으며 이런 대한민국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치안의 영역에서 부산경찰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했다.이어 문우택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회장은 작년 12월 부임이후 맨 처음 노인회를 찾아와 인사를 한 것에 대해 “효를 실천하는 청장이 있는 부산경찰...
창원서부경찰서, 유령회사 투자 빙자 노인 상대 23억 편취 사기단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광룡)는 유령회사 투자를 빙자해 220명의 노인상대 23억 편취 사기단을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은 이들은 50대로 유령회사 대표, 전무, 본부장 3명은 구속하고 또 다른 회사대표는 영장신청을 했다. 나머지 1명은 추적중이다.이들은 작년 10월∼12월 유령회사인 ㈜○○스텐(창원시), ㈜○○스틸(창녕군)에 투자하면, 사업수익 및 국가창업대출을 통해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해주겠다 속여 피해자 70대 여성 A씨 등 180여명으로부터 20억5000만원 상당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는 등 유사수신을 한 혐의다.또 지난 2월∼3월 유령회사인 ㈜○○환경(울주군)에...
울산지검, 국산화 연구개발비 4억횡령 甲협회 임직원 4명 구속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甲협회 비리 사건을 수사해 회장 등 임직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기술사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구속 기소된 이들 모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관리공단 출신이다.甲협회 60대 회장 A씨 등 임직원 4명은 2013년 5월 한국전력 산하 발전5사(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에서 추진하는 시스템비계 국산화 연구개발비 4억4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또 2013년 1~2015년 2월 기술사 3명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비자금을 조성해 회장 활동비로 26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업무상횡령을 한 혐의다...
창원지법, LH에 신뢰보호원칙 위배 사천시 패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설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한 후 법령의 개정을 이유로 사업시행자에게 그 설치비용 부담금을 부과하게 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경남 사천시는 2002년 7월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사천ㆍ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조성면적 494,384.7㎡)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를 시가 부담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행협약을 체결했다.사업시행자인 LH는 2007년 5월 조성공사에 들어가 2010년 6월 준공했다.그러나 사천시는 이를 지적하는 민원의 제기 등이 있자 입장을 바꾸어 2014년 ...
울산지검, 보이스피싱조직 등쳐 1590만원 빼낸 30대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오현철)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판매 후 통장에 입금된 1590만원을 4차례에 걸쳐 가로챈 30대 A씨를 적발(별건 구속)해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작년 6월 통장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고 입출금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통장을 판매 후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보이스피싱 조직보다 먼저 인터넷뱅킹을 통해 돈을 가로챈 혐의다.검찰은 A씨의 대포동장 양도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해금 일부가 A씨의 다른 통장으로 이체된 점에 착안, 조사한 끝에 사건 전모를 밝혀냈다.
인권위, 이산가족 고령화 문제 및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회인권포럼,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와 공동으로 3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른 문제와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토론회에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홍일표 국회인권포럼 책임연구의원, 이상철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개회사 및 축사를 할 예정이다.토론회는 윤남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사회로 이동복 전 국회의원이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방향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발표하고, 윤현중 통일부 ...
권익위 “국가보훈처 착오로 지급된 참전명예수당 환수는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일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귀책사유 없이 행정청의 착오로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하는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내렸다.참전명예수당이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6.25전쟁, 월남전)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월남전 참전유공자인 A씨는 만 65세가 되는 2011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총 505만원(월 12∼17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았다.그러나 국가보훈처는 2014년 7월 A씨의 범죄 경력을 뒤늦게 확인했고, “이는 참전유공자 등록 기준에 제외된다”며 이미 지급한 참전명예수당 505만원 전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이에 A씨는 “...
인권위 권고 거부한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불수용’ 공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생계를 의존하는 이혼한 형제ㆍ자매는 ‘미혼’으로 간주해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사별한 형제ㆍ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의료보험의 피부양자 부양요건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두 기관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2일 공표했다.인권위는 지난해 7월 국민건강의료보험의 피부양자 등재 시, 생계를 의존하는 이혼한 자매의 피부양자 자격은 인정하면서, 사별한 자매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은 것은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사별한 형제ㆍ자매의 피...
부산지법 전체판사회의서 강민구 법원장 “재판업무 창의적 발상 필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지난 3월 23일 중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외 부산지방법원 전체 판사 117명 중 9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전체판사회의에서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은 “법원의 존재 이유는 재판을 잘하는 것이고, 나머지 모든 행정 목표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며, 재판업무에 있어서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법관의 사려깊은 행동을 당부했다.이어 김형천 수석부장판사는 전국 수석부장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2015년도 사무분담에 관한 내용 등 법원 현안에 관해 설명을 했다.
최인석 부산가정법원장 “미모의 20대 여성을 만나고 왔습니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본지는 시민과의 소통으로 친근한 법원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부산지방법원의 소식지(2015.3.30 982호)에 실린 글을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이 글은 최인석 부산가정법원장이 실제 겪은 원조교제(?)에 관한 내용이다./편집자 주오랜만에 서울 간 김에 시간을 내어 서울역 그릴에서 미모의 20대 여성을 잠시 만나고 왔습니다.키가 커서 운동화를 신어도 늘씬합니다. 인물도 좋습니다.저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달려옵니다. 다른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간에 손을 잡고, 포옹을하고, 제 어깨에 얼굴을 비비며 반가워합니다.멋진 식당에서 함께 비싼 식사를 하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두어 시간 이야기...
대구대 공대위, 홍덕률 총장 또 다른 교비 횡령 혐의 주장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 사태와 관련해서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교학연’(교육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연합)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당한 가운데 대구대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교육부의 무책임한 대응이 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교육부는 2011년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진행된 대구대학교(영광학원)에 대한 감사에서 총 56억원에 이르는 회계질서 문란 행위를 적발한 후 경고, 혹은 환수조치를 명령했다.대구대공대위에 따르면 이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당시 대구대학교 총장이었던 홍덕률 현 총장이 법률자문료로 지급한 등록금 4억5000만원과 법인정상화를 기념해 교직원들에게 지급한 11억6000만원의 특...

3011 3012 3013 3014 3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