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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이강원 법원장과 함께 낙남정맥 종주해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오는 11일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법원’을 기치로 ‘법원장과 함께하는 토요 낙남정맥 종주 산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9시 창원지법을 출발, 매리2교에서 영운리 고개까지 약 12.3km을 걷게 된다.낙남정맥 종주 산행은 19개 구간(총228.3km)으로 나눠 내년 1월 23일까지 10개월간에 걸쳐 평균 약 12km을 걷는다.낙남정맥은 김해 분성산(盆城山)에서 지리산의 영신봉(靈神峰)에 이르는 산줄기의 옛 이름으로 경남에서 시작해 경남에서 끝나는 유일한 정맥이다.김기풍 공보판사는 “법원장과 판사 및 직원들이 유관단체, 시민사법참여단, 일반 시민들...
부산세관, 휴대용 담배제조기구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관세청 부산세관(세관장 정재열)은 대만산 휴대용 담배제조기구(Rolling machine)를 수입신고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A사를 적발, 원산지 표시 명령과 함께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A사는 총 4800개 4만3000달러(한화 4687만원)상당의 휴대용 담배 제조 기구를 수입하면서 1400여개의 제품(한화 1400만원상당)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혐의다.이 기구는 소비자가 별도로 담배(잎담배)와 공담배(내용물이 없는 담배)를 구매, 직접 담배를 말아 피울 수 있는 기구로 전국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물품이다.부산세관 측은 “이번 적발은 2...
부산노동시민사회단체, 부산대병원 노조탈퇴공작 중단 촉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민주노총부산본부, 보건의료노조부산본부, 서부산민주단체협의회 등 부산지역노동ㆍ시민사회단체는 6일 부산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대병원 노조탈퇴공작 중단과 부당노동행위자 엄중처벌을 촉구했다.기자회견은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 정재범 지부장의 취지발언, 보건의료노조 최권종 부위원장과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재하 본부장의 규탄발언, 서부산민주단체협의회 최지웅 집행위원장의 연대발언, 보건의료노조 윤영규 본부장의 기자회견 낭독 순서로 진행됐다.이들은 “부산대병원이 불법적인 노조탈퇴 공작을 극심하게 자행하고 있다. 이 결과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 간호사 조합...
양산경찰서, 서울지검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인출책 2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양산경찰서(서장 박이갑)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670만원을 편취하고, 알몸채팅을 하자고 유인한 뒤 협박해 5380만원을 갈취한 두 건의 피싱 사건의 현금 인출책 2명(한국계중국인, 20~30대 남녀)을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이 두 건은 각기 다른 수법의 피싱 범죄였지만 피해금은 한국계 중국인 명의의 같은 대포통장에 입금됐다. 같은 피싱 조직이 범행을 한 것이다.인출책은 인출건당 35만원~40만원의수고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경남 양산에 거주하는 피해여성 30대 A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자로부터...
진주교도소-교정동우회, 환경개선 식목행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진주교도소(소장 정동규)는 6일 전 직원과 대한민국 재향교정동우회 진주지회 회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 내 및 외부정문 진입로 주변에서 제70회 식목 행사를 가졌다.이날 행사는 (사)경남 생명의 숲 국민운동으로부터 메타세콰이어 등 7종 170주의 식수를 기증받아 정성들여 나무를 심고 거름을 줬다.특히 해마다 소 내 환경미화에 참여한 교정동우회 회원들은 봄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옛 직장 사랑하기 운동’의 일환으로 함께 했다.이 모습을 본 직원들은 “선배들로부터 고마운 마음과 직장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정동규 소장은 “비가 많이 내리는데도 불구하...
창원지법, 1분기 일반직 실무연구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26일 소회의실에서 2015년도 1분기 일반직 실무연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민사과 류동필 참여관이 ‘민사재판부 참여관의 소가 산정’, 민사신청과 유현득 실무관이 ‘개인회생제도의 개선방안’, 형사과 김열 참여관이 ‘피고인의 기록 열람ㆍ등사권 제한의 문제점’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매분기 열리는 실무연구회는 업무전반에 대한 연구 및 토의를 통해 직원들이 보다 많은 지식과 실무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부산연제경찰서, 고위층 친분 과시 취업미끼 가정 파탄낸 여성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서장 김성식) 지능범죄수사팀은 국회의원, 법조계, 부산시, 교육청 등 사회지도층 및 고위간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녀들취업 등을 미끼로 2011년 1~2014년 7월 총 29회에 걸쳐 6억5000만원 상당의 사기행각을 벌여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탄낸 사기 피의자 5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56)는 남편과 별거중에 있으며 자녀들과도 떨어져 해운대 달맞이에 80평대의 고급 빌라를 월세로 임차해 살면서 마치 자신의 소유인양 재력을 과시하면서, 처음 피해자가 1억원 상당의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접근해 “...
부산경찰청,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초청 특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6일 대강당에서 경찰관 350여명을 대상으로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초청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김희정 장관은 ‘경찰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주제의 특강에서 “국가경제의 미래는 일과 생활의 조화에 달려 있으며, 일․가정양립은 제도적으로는 잘 갖춰져 있으나 사회분위기와 직장문화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바쁘고 힘든 경찰업무와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균형이 유지될 때 업무에 대한 만족감이나 사명감, 사기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희정 장관은 “여성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을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으...
부산지법, 전자발찌 휴대용 추적장치 제거 남성 징역 4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전자장치 부착명령(성폭력범, 미성년자유괴범, 살인범, 강도범)을 받은 사람은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 손상 등 행위를 하면 안 됨에도 이를 어긴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 명령을 받고 그해 7월 전자발찌를 부착했다.그런데 A씨는 작년 12월 부산 구포역 인근에서 노숙을 하며 44분 동안 전자장치 중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전원이 꺼지도록 했다.또한 A씨는 지난 1월에는 부산 강서구 부산보호관찰소 휴게실에서 보호관찰관 B씨에게 “노숙하는 것도 힘든데 차라리 교도...
권익위, 전문가 추가…종합민원상담센터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6일부터 서울ㆍ세종 종합민원상담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건축ㆍ보험ㆍ회계ㆍ감정평가 등 4개 분야에 대한 전문가 상담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한다.권익위는 종합민원상담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과 다른 기관을 방문하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현재의 변호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 5개 분야 외에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등 4개 분야의 전문가 상담서비스를 추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권익위가 운영하는 종합민원상담센터(서울ㆍ세종시 소재)는 하루 평균 약 60여명(서울 45명, 세종 15명)의 민원인이 방문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 과장 전보 인사 단행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4월 7일자로 과장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과장 전보▲행정문화교육민원과장 권석원▲국방보훈민원과장 박민주
인권위, 원주 명륜종합사회복지관서 다문화가족 인권 순회상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강원도 원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공동으로 2015년 4월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원주시 소재 명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인권위는 이번 상담에서 인권 취약 계층인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인권상담과 차별상담, 법률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으로 다문화 가족들이 지역 사회 등에서 겪고 있는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인권위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관련 피해 발생시 구제 방법 등에 대해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에 대한 다양한 관련 도서를 전시해 지역...
부산지법, 중국서 신용카드 원판 국내 반입 위조 미수 일당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중국에서 제작한 신용카드 원판 945장을 국내에 반입해 복제하는 방법으로 위조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당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중국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던 30대 A씨는 작년 8월 친구 B씨(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업)에게 신용카드 위조범행을 모의하고 일명 ‘공카드’ 제조책인 중국인 조선족 C씨와 배달책 D씨를 섭외했다.이들은 중국에서 공카드 1000여장을 만들어 국내로 보내면 B씨는 신용카드복제기로 실제 사용이 가능한 국내신용카드를 만들어 일본 등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환전해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계획했다.조선족 C씨는 10월 공카드 945매를 제조해...
재단법인 동천, 난민법률지원 변호사 양성 실무교육 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이정훈)은 지난 3월 28일 제8회 난민법률지원 실무교육(RELATE)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에는 50여명의 변호사와 활동가 등이 참석해 국내 난민신청자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제적인 교육을 받고, 국내 난민 지원에 관련한 여러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2010년부터 정기적으로 진행돼 온 동천의 난민법률지원 교육(RELATE: Refugee Legal Aid Training & Empowerment)은 국내 난민신청자들의 난민자격 획득을 위해 법률지원 영역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변호사, 난민단체 활동가,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국내 난민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난민 신청 및 소송 실무 등...
양산 나동연ㆍ부산 서병수ㆍ김해 김맹곤시장, 낙동강뱃길 선상 간담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나동연 양산시장은 4일 서병수 부산시장, 김맹곤 김해시장과 3개 지자체 간부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화명 선착장에서 양산 원동까지 이어지는 ‘낙동강 뱃길 선상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선상간담회는 지난 3월 10일 2015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부산ㆍ양산ㆍ김해가 참여하는 ‘낙동강뱃길복원 관광자원화사업’이 선정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3개 지자체의 정책공유 그리고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부산시의 제안으로 이뤄졌다.이날 3명의 시장은 ‘낙동강 뱃길복원 관광자원화사업’, ‘철길마을 행복 W-Line 프로젝트’ 등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상생협력을 약속...
부산북부경찰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유관기관 업무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북부경찰서(서장 김성훈)는 3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센터장 전성숙), 여성문화인권센터(대표 신혜숙)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적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또 자살 고위험군 및 유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
스마트 부산지법, 종이 표창장 대신 팝아트기법 헝겊천 프린팅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스마트 법원을 지향하는 부산지방법원에 이에 걸맞은 아이디어가 샘솟고 있다.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은 “우수 공무원에 대한 종이 표창장을 대신해 팝아트기법 상장을 헝겊천에 프린팅해 주는 실무자의 아이디어를 채택했다”며 “이는 걸수 있는 액자 형태이며 비용도 저렴하다”고 개인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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