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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부산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정기총회ㆍ3주년 기념포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7일 4층 중회의실(460호)에서 황한식 부산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시민사법위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법원 시민사법위원회 2015년도 정기총회 및 창립 3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윤인태 부산고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법원에 대한 신뢰는 국민이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을 때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에도 시민사법위원회가 시민과 법원 사이의 가교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법치주의의 확립에 큰 기여...
권익위, 혼인파탄 책임 증명 없이 체류기간 연장 거부는 위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했다가 이혼 후 세 차례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던 사실이 있었던 외국국적의 A씨에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새롭게 드러나는 등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작년 8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을 했으나,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귀책사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당했다.그러자 A씨는 “이혼 후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세 차례 받았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종전과 달...
인권위 ‘영유아 인권강사 양성과정’ 교육대상자 모집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인권친화적인 보육 및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발달 특성상 타인 의존도가 높은 영유아의 일상적 인권 보호를 위해 ‘2015 영유아 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인권위는 “지난해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돌봄시설의 종사자를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의 보육ㆍ교육 환경에서 영유아에 대한 인권 존중이 일상화되지 않는다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영유아의 일상적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 옹호자를 양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인권위의 ‘영유아 인권강사 양성과...
경찰관 아들 둔 노인, 아들 납치 3천만원 송금협박 보이스피싱 속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현직 경찰관자녀를 둔 70대 노인이 아들 납치를 빙자한 보이스 피싱에 속아 거액을 송금하려던 것을 지나가던 50대 여성과 경찰이 기지를 발휘해 막은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12일 경남 진해경찰서(서장 김주수)에 따르면 이모(73)씨는 지난 10일 “아들을 납치했으니 계좌로 3천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당시 전화에서 살려달라는 아들의 비명 소리까지 들리자, 이씨는 아들이 납치를 당한 것으로 오인하고 “현재는 돈이 없으니 지인한테 빌려서라도 300만원을 먼저 송금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지인에게 돈 5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고 진해웅천농협 앞에 차를 세우고...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법무법인 지평 고문 및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지평(대표 양영태)은 12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로 영입했다고 밝혔다.‘지평인문사회연구소’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영입과 함께 신설됐다.지평은 “‘지평인문사회연구소’는 인문, 사회, 경제, 역사 분야의 연구와 출판 지원사업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김석동 전 위원장은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와 함께 법무법인 지평의 상임고문도 맡는다.김석동 전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2006년)과 재정경제부 1차관(2007년)을 거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금융위원장을 역임했다....
새정치부산시당 “서병수 부산시장은 성완종 게이트 진실 밝혀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건국 이래 한국정치사 최대의 부패 스캔들이라 할 만한 성완종 로비 리스트에 부산시장이 명단에 올랐다.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은 12일 논평에서 “그동안 서병수 부산시장은 힘있는 친박실세임을 강조하며 부산시장에 당선됐으나 임기동안 가덕신공항 유치,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등 뭐하나 중앙정부에 대해 힘 있는 시장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다가 이번 리스트에 보란 듯이 이름을 올림으로써 본인이 친박실세였음을 증명하게 됐다”고 강조했다.서병수 부산시장은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새누리당 사무총장 시절, 선진당과 통합과정에서 성 전 회장과 함께 논의한 적이 있지만, 로비를 받을 ...
부산경찰청, 범죄예방 방범용 CCTV확대 설치 추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지난 7일 부산경찰청에서 부산시와 15개 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예방을 위한 지자체ㆍ경찰 합동 CCTV 증설 추진 간담회를 갖고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이어 8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치안협의회에 참석, CCTV 설치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증액을 적극 요청했다.그동안 부산시와 경찰의 적극적인 치안인프라 확충으로 범죄발생 감소 등 각종 치안지표는 향상되고 있으나,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산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총 3662대로 전국평균 7378대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부산경찰청은 부산시에 추가...
문재인 당대표, 부산창업지원센터서 청년창업자 간담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은 문재인 당대표가 13일 부산시당 오륙도연구소 개소식 참석에 앞서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에 위치한 ‘부산창업지원센터’를 방문하고, 청년 창업가들과 만나 현장의 어려움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새정치민주연합은 부산의 높은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고, 창업을 통해 질높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침체된 부산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창업지원센터 방문을 기획했다.이날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센터 내 입주기업을 탐방하고 청년창업가와 정책간담회를 실시하는등 부산경제와 청년실업률 해소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정책간담회 사회는 반선호(3...
부산남부경찰서-ABC안과의원, 탈북민ㆍ다문화가정 의료지원 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9일 오후 6시 부산남구청 대회의실에서 ABC안과의원(원장 배훈)과 탈북민, 다문화 가정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ㆍ수영구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민가정, 다문화 가정, 노인 등은 라식, 백내장 등 수술 지원과 각종 진료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권익위 “노동위, 이미 폐업한 사업장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이미 사업장이 폐업돼 근로자의 복직이 불가능하고 시설 등이 모두 경매에 넘어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10일 밝혔다.이행강제금이란 근로자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징수금이다.중앙노동위원회는 A씨가 “D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2013년 8월 청구한 재심신청사건에서 A씨의 부당해고를 인정해, 2013년 10월 ‘D사는 A씨에게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
창원지검, 공판송무부 경력검사 최우선 배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이철호)는 수사 및 공판업무에서 뛰어난 경력검사를 최우선 배치, 공판 업무능력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공판송무부에 이영림 부부장검사(연수원 30기), 김보현 수석검사(연수원 31기)와 최소 검사경력 5년차 이상인 경력 검사들을 우선 배치했다.또 3월 16일부터 공판검사에 대한 법정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해 ‘공소유지의 내실’을 기하고 있다.이철호 부장검사는 “향후 공판검사 업무역량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이루어지도록 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실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중앙행정심판위, 하천구역도 ‘물 흐름’ 없으면 양어장 설치 가능 [로이슈=손동욱 기자] 하천구역에 해당되지만 실제 물이 흐르지 않는 토지라면 양어장 설치가 가능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하천변에 양어장을 조성하려고 낸 하천점용 허가 신청 건에 대해 하천구역 안에서 흐르는 물을 가두는 행위라고 해 이를 불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9일 밝혔다.현행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에서는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해 흐르는 물을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그런데 위 해당 토지는 하천구역에 포함되기는 하나, 실제 물이 흐르지 않는 곳으로 확인됏.A씨는 충남 부여군 임천면의 한 토...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이홍훈 전 대법관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김기웅)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제116차 이사회를 열고 신임 위원장에 이홍훈 전 대법관을 인준했다.이홍훈 신임 위원장은 1946년 6월 전북 고창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2년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하고 잠시 변호사로 활동하다 1977년 11월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다.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제주지법원장(2004년), 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2005년)을 거쳐 2006...
권익위, 외국거주 자녀 주택 소유 이유로 임대주택 계약 해지 가혹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외국에서 결혼해 거주하는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인 자녀가 소유한 주택을 이유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명령을 받은 세입자(두 가족)의 고충민원에 대해 이를 철회하도록 서울시 임대주택을 공급 관리하는 ‘SH'공사에 지난 3월 의견표명 했다고 8일 밝혔다.SH공사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외국에 거주하는 세대원인 자녀의 주택 소유사실이 확인돼 SH공사로부터 무주택 세대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현행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는 세입자와 세대원 모두가 임대차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임대사업자는...
부산동부경찰서, 전국 흥신소 상대 개인정보판매 총책 등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동부경찰서(서장 박재구)는 전국 흥신소 상대 800여명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총책 등 17명을 검거해 이중 총책 50대 여성 A씨 등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2월~11월 각 통신사 대리점 직원 인맥을 관리하는 조회업자 B씨등 2명과 공모, 전국 흥신소에서 살인, 불륜확인, 채권추심 등 목적으로 휴대폰 및 주민번호로 주소와 위치추적을 의뢰 받아 800여회 개인정보 제공으로 1억6000만원 상당(휴대폰 조회 20만원, 특정조회 150만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 K씨등 6명은 단체 카카오톡 대화...
창원지법, 로또 1등 당첨금 탕진 후 상습 절도와 사기범 전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로또 1등 당첨금 14억원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후 수십 차례에 걸쳐 상습 절도와 사기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06년경 로도 복권 1등에 당첨돼 거액의 당첨금을 받았는데, 이를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A씨는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 3월 부산에 있는 모 등산복 매장에 들어가 60만원 상당의 등산복을 슬쩍 훔쳐 달아났다.A씨는 2010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109회에 걸쳐 1억368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A씨는 2...
부산 동래구 소재 A아파트, 부산시 특별감사에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동래구 소재 공동주택인 A아파트가 부산지방공인회계사, 한국기술사회 부산지회의 협조를 받아 부산시가 실시한 특별 감사에 적발됐다.이번 특별감사는 A아파트의 3/10이상 주민의 직접 신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전임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주민 불만이 많아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는 입주자대표회장의 배임 등을 적발해 수사 의뢰키로 했다.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은 지난 2003년 말부터 입주자대표회장을 맡아 그 이후 한차례의 선거절차도 없이 2015년 3월까지 계속했다.지하주차장에 개인사무실을 마련해 사용하고 아파트 재도장 공사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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