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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울산지검, 협력업체 산재사망 사고 원청 대기업 대표 등 19명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윤상호)는 작년 3~4월 대기업 A사에서 3차례 산재사고로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17일 협력업체 대표뿐만 아니라 원청인 A사 사고당시 대표, 법인, 담당자 등 1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사고발생 직후 유족과 전부 합의하고 A사에서 작년 5월 안전경영 쇄신을 위한 종합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3000억원을 투자한 점도 고려했다.울산지검은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 산재사건은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는 ‘산재사고 엄정대처’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또한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원청인 대기업에도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
경남경찰청, 전국 첫 ‘동네조폭’ 피해자 보호활동 체계 구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전국 최초로 ‘동네조폭’ 피해자를 등급별로 분류ㆍ보호하는 등 피해자 보호활동 체계를 구축하고 보복범죄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경남경찰청은 동네 조폭 피해자 710명을 대상으로 피의자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피해자를 A급(형사ㆍ수사과장) ,B급(형사계장ㆍ팀장), C급(담당형사), D급(자료관리)으로 구분, 담당형사와 휴대폰 등을 활용한 핫라인(전화면담, 문자메시지)을 구축하는 등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신고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이는 경남청이 구속된 동네 조폭 115명(추가 구속 7명) 중 25명은 형기만료 등으로 출소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시급...
창원보호관찰소, 창원 성심양로원서 ‘행복한 동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지난 15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내곡리 창원 성심양로원에서 행복한 동행 1所 1色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이 목욕노우미, 정서지원, 시설환경 정리 등 노인들과 대화하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다. 지난 3월 25일 경남 의령군 지정면에 있는 성로관에 이어 두 번째다.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친서민 정책의 하나인 1所 1色(1소1색)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 소외 계층인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의 노인들이 주로 생활하는 양로 시설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진행된다.창원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요양시설에 비해 지원이 열악한 ...
절도피의자 공소시효 4개월 남겨놓고 담배꽁초 때문에 덜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절도피의자가 공소시효(7년) 4개월을 앞두고 담배꽁초 DNA감정결과 덜미를 잡혔다.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08년 9월 거제시 능포동 소재 한 아파트 주차장에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콘솔박스에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절취한 혐의다.그러다 A씨는 지난 3월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구속돼 통영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경남 거제경찰서는 당시 차량 감식 중 A씨의 담배꽁초를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DNA가 일치해 수감중인 A씨의 범행일체를 자백 받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형법 제329조(절도)...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이성보 권익위원장, 익산더샵아파트 통학로 안전대책 현장조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6일 전라북도 익산시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통학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익산더샵아파트’ 650여세대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전북 익산시의 익산더샵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은 현재 왕복 4차로인 국도 27호선을 횡단해 500여m 떨어진 영만초등학교로 등ㆍ하교를 하고 있다.그러나 이 도로는 경사가 심해 과속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4∼5회씩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 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장신∼송학 간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왕복 8차로로 확장된다.이에 아파트 주민들은 도로가 확장되면 현재보다 교통사고의 발생...
참여연대 “‘경찰관 모욕죄’로 기소된 박석운 대표 공익변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모욕’을 이유로 지난 3월 30일 불구속 기소된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의 공판이 내일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이번 박석운 대표의 경찰모욕죄 사건을 공익변론으로 지원한다”며 “아울러 기준과 범위가 불명확한 현행 모욕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석운 대표에 대한 변론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허진민 변호사(법무법인 이공)가 맡는다.참여연대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경찰관들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중에 발생한 시민과의 충돌 상황에서 시민들의 정당한 항의조차 모욕죄로 고소하...
인권위, 강원도교육청과 인권친화 학교문화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오는 17일 강원도교육청에서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및 인권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강원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업무협약은 강원도 교육청이 교육의 3 주체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존중의 학교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를 위해 양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이행 △인권교육프로그램의 공동개발, 인권교육 과정 개설, 인권교육 강사양성 등 인권교육 시행의 상호 협력 △인권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인권위, 세월호 1주기 성명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국가 책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애도하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효성 있게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다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인권위는 “온 국민을 충격과 슬픔 속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흐른 지금, 지난 시간을 되돌아본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밝혀 엄정 처벌함과 함께, 여러 법을 만들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국회도 안전과 관련된 법안들을 만들었다”고 말했다.인권위는 “그러나 지난 1년간 장성요양병원 화재,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영종대교 연쇄추돌사고 등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창원지법-중소기업청, 중소기업 회생 컨설팅 업무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15일 전국 법원 중 2번째로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로써 법원에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진로제시컨설팅’을 제외하고 바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회생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 창원지방법원이 조사위원 선임을 생략해 조사위원 보수도 부담할 필요가 없어 신속한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중소기업청으로부터 회생컨설턴트 비용을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조사위원 보수도 지출하지 않게 돼 회생절차 관련 기업이 부담...
부산지법, 계약자에게 고지의무 설명 안했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보험회사가 계약자와 부활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로 고지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설명 안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7월 남편 B씨를 피보험자로 납입기간은 20년으로 B씨의 사망시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남편 B씨는 2009년 1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간암진단을 받고 간동맥 색전수술에 이어 2010년 간세포암 부신전이로 부신절제수술을 받았다.그러던 중 A씨는 2010년 12월분 및 2011년 1월분 두 달 치를 자동이체 통장 잔고부족으로 납부하지 못해 실효되자, 2011년 3월 부활계약을 체결...
부산지법 “1일 명예 민원실장에 도전하세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사회단체, 기업인, 교육기관, 일반 시민(20세이상) 등 외부인사를 ‘1일 명예 민원실장’으로 위촉해 법원의 일선행정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고 있다.모집 시기는 4월 20~5월 1일 신청서 접수는 총무과 감사관실(문의 051-590-1535)로 하면 된다. 신청서는 부산지방법원 홈페이지(소식-새소식)에서 다운받으면 된다.신청자나 법원장, 사무국장, 외부기관서 추천받은 사람들 가운데 선정위원(수석부장, 사무국장, 총무과장, 종합민원실장)이 선정해 개별 통지한다.운영목적은 △국민의 사법참여 기회 확대 △법원 민원업무 수행에 대한 이해 증진 △법원의 업무수행중 문제점...
진주교도소, 경남지방경기대회서 수용자 2명 금메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소장 정동규)는 경상남도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는 ‘2015년 경상남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에 수용자 19명이 참가해 42개 기관 중 종합 5위의 성적을 거뒀다.4월 8일~13일까지 6일간 경상남도 일원 7개 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교육기관 및 기업체 등 58개 직종 536명이 참가, 진주교도소는 목공 및 목공예 부문에서 금상2, 은상2, 동상1, 우수상1 등 총 6명이 입상했다.진주교도소는 1969년 11월 26일 법무부 제19공공직업훈련소로 인가된 이래 전문기능인 양성에 힘을 쏟아왔다.
대구지검, 검사의 전문성 강화 ‘대구 검찰 아카데미’ 발족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은 검사의 전문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인 ‘대구검찰 아카데미’를 발족했다.15일 대구지검 신관 7층 회의실에서 그 첫 번째 행사로 ‘금융ㆍ증권ㆍ보험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연계해 보험 및 금융범죄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대구지방검찰청 및 관내 지청 검사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신용보증기금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상헌(금융감독원)-‘자본시장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유운용(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사기 현황’ △김용자(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사단법인형 사무장병원의 보험사기 ...
대구대 홍덕률 총장의 경북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장 선출 반발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비 4억5천만원 횡령 혐의(로펌 법률자문료 회계 논란)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의 유죄가 확정된 대구대학교 홍덕률 총장이 지난 13일 제3기 경상북도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출된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대구대학교(영광학원) 설립자 가족, 대구대 일부 교직원은 물론, 일부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경상북도 교육청 주최로 지난 13일 경주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경상북도 교육발전협의회 출범식에서 홍덕률 총장이 위원장으로, 이경자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대표와 정홍규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각각 부회장으로 선출됐다.홍덕률 총장의 위원장 선출과 관련, 대구대 설립자 유족은 “홍덕률 ...
공정위, 욱일기업 하도급대금 인하 과징금 2400만원 부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욱일기업이 선박의 데크하우스 공사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욱일기업은 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데크하우스의 전장·배관·목의장 공사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발주자의 단가 인하를 이유로 2차례에 걸쳐 작업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해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제2항 제1호 위반 혐의다.㈜욱일기업(경남 거제시 소재)은 국내 조선소로부터 선박의 데크하우스(Deck House) 제조를 위탁받아 사내 임가...
부산경찰청, 부산교통 시민 대토론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15일 오후 2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교통문화개선 및 질서확립을 위해 ‘부산교통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권기선 부산경찰청장의 인사말, 부산경찰청 안전계장의 교통문화개선ㆍ질서확립 주제발표와 교통법규 준수 필요성, 교통 체계 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세부 정책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100여분간 이어졌다.정희정 KNN(모닝와이드 파워토크진행)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김형철 부산경찰청 교통과장, 홍기호 부산시 교통국장, 정창식 녹색교통운동 시민추진본부 이사장, 차진구 부산창조재단 사무처장, 신용은 동의대 도시공학과 교수, 박진희 한국해양대 물류시...
울산지법,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 위촉ㆍ소년보호협의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은 15일 중회의실에서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 위촉식 및 2015년 소년보호협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최상열 법원장은 사단법인 마이코즈 청소년회복센터(센터장 정창호)를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하고, 정창호ㆍ홍혜랑ㆍ허미경ㆍ이은영ㆍ이경신ㆍ전은주ㆍ이석제ㆍ박석현ㆍ김정엽ㆍ조미숙 씨 등 10명을 소년보호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했다.최상열 울산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형사재판이 검사의 기소에 의해 시작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소년법은,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에 대해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고,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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