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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민변 한택근 회장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 반대, 자진사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택근 회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반대를 외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전국의 교수와 법률가(변호사) 369명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은폐ㆍ축소에 협력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시도 중단 및 사퇴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민변(회장 한택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상임의장 송주명),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이재승),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노중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 등 교수단체와 변호사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서다.기자회견 사회는 민변 사무차장을...
울산지법-울산교육청, 법률교육지원ㆍ진로직업체험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과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복만)은 29일 오후 2시 울산지법 중회의실(615호)에서, 학생 법률교육 지원과 자유학기제 진로직업체험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울산지방법원은 법원견학 프로그램, 준법강연, 자치법정 멘토링, 청소년 법정체험, 모의법정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법률교육 프로그램을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울산광역시교육청은 보유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 울산지법의 프로그램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최상열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인권위 “갱생보호시설 개인방문 열고 반성문 강요는 사생활 자유ㆍ양심의 자유 침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출소자의 사회복귀 등을 돕는 갱생보호시설 한국갱생보호공단 A지부 소속 직원이 점호시간에 개인의 방문을 열고,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사생활의 자유, 적법절차의 원칙,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인권위는 이에 한국갱생보호공단 A지부장에게 점호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입소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법무보호의 실시에 관한 규칙’의 징계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아울러 공단 이사장에게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부산교도소 “수형자에게 취업의 희망과 용기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28일 ㈜트렉스타 등 6개 민간기업체와 수형자 27명이 참여하는 ‘2015년 출소예정자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대구지방교정청(청장 정명철) 주최, 부산교도소 주관으로 마련됐다.민간기업체들은 출소가 임박한 수형자들과의 현장면접과 취업상담을 실시했다.또한 신용회복위원회, 부산법무보호복지공단, 북부산고용센터,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5개의 유관기관이 참여해 신용상담, 구직 신청 및 국민연금 상담 등 출소 후 취업은 물론 신용회복과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줬다.이날 신용회복위원회 서부산 지부 김권...
진주교도소, 수용자 힐링 울림밴드 예술단 콘서트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소장 정동규)는 지난 24일 대강당에서 장애인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울림밴드 예술단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콘서트는 장애인 및 환자 수용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와 진주시, 울림밴드가 주관하고 일간 경남뉴스 등 여러 기관 단체에서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이민순 회장과 12인조 음악인으로 구성된 울림밴드 예술단은 소외된 이웃에게 꿈과 희망을 나누기 위해 해마다 콘서트를 열어 수용자에게 감동의 무대를 선사해오고 있다.이날 울림밴드연주, 변검, 수용자 노래자랑, 아코디언 연주 등으로 어느 때보다 다채롭게 꾸려져 수...
창원보호관찰소와 9개 경찰서, 전자발찌 제도 감독 강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28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창원보호관찰소를 비롯, 창원중ㆍ서부, 마산동ㆍ중부, 김해중ㆍ서부, 진해ㆍ함안ㆍ의령경찰서 등 9개 경찰서 형사 및 수사과장 등 27명이 참석했다.이들은 ▲통합 범죄수법 분석 및 특이대상자 정보 공유 통한 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 ▲전자발찌 훼손 및 도주 등 위험경보 발생 시 신속한 검거 등 상황대처 공조 ▲준수사항 및 의무 위반자에 대한 수사의뢰 및 개시 ▲상호기관 간 핫라인 구축 등을 협의했다.협의회 간사인 허정일...
부산고법, 부산시 상인연합회 임원 초청 소통의 시간 가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22일 부산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의 연합체로 구성된 부산시 상인연합회의 임원들을 초청해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원의 각종 현안 및 사법행정 전반을 소개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윤인태 부산고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원에 대한 신뢰는 국민이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을 때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법원과 시민사회의 소통 통로가 되어 주신다면 저희...
부산지법, 법원 시민사법참여단 자문교수단 위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부산법원 시민사법참여단 출범 4년 차를 맞아 지난 21일 중회의실(460호)에서 ‘부산법원 시민사법참여단 자문교수단 위촉식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는 시민사법참여단의 확대운영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해 작년까지 활동한 시민사법참여단 자문교수 17명에 대한 재위촉 외에 추가로 부산지역의 명망 있는 대학교수 17명을 신규로 위촉해 총 34명으로 자문교수단을 구성했다.이날 위촉식에서 부산지방법원 김형천 수석부장판사가 법원장을 대신한 인사말을 통해 “부산법원의 발전과 사법행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법원을 만...
부산세관, 관세 등 7억 부정환급 수출업체 9곳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 관세청 부산세관(세관장 정재열)은 국내에서 구입한 안경테, 안경렌즈 등 689억원 상당의 물품을 수출하면서 직접 제조해 수출한 것으로 속여, 실제 제조업체에게 환급돼야 할 관세 등 7억5000여만원을 가로채 온 9개 수출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부산세관은 관세환급제도 악용으로 이들이 부정하게 환급받은 관세 등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해당업체를 모두 사법처리했다.‘관세환급제도’란 수출한 물품의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 일정액을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적발된 업체들은 중소기업ㆍ직접 제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중소제조업체에 대해 환급시 복잡한 증빙서류 등을 생략하고...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신임 재판연구원 8명 임명장 전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20일 부산고등법원 관내 지방법원에(부산지법 5명, 창원지법 3명) 신규 임용되는 재판연구원 고병용 외 7명에게 임명장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홍덕률 대구대 총장 해임안 교육부에 건의키로 [로이슈=전용모 기자] 27일 오후 3시 서울역 앞 연세빌딩(2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손기식, 이하 사분위)회의에서 논외로 홍덕률 대구대학교 총장의 해임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전해져 향후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이 관심을 끈다.이번 사분위 회의에는 대구대학교(영광학원)문제도 안건으로 상정됐다.교육부 사분위 지원팀에 따르면 이번 사분위 회의에서는 대구대학교(영광학원) 임시이사들이 원래의 예정대로 5월 27일 임기만료 됨에 따라 대구대학교 재단 정상화 문제와 관련한 향후 방향을 6월 1일 개최 예정인 사분위 회의에서 다시 다루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임시이사의 임기연장에 대한 논의를...
하동경찰서, 쌀직불금 부정수령자ㆍ담당공무원 52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하동경찰서(서장 김상구)는 쌀 직불금을 부정 수령한 농지소유자(실경작자) 및 이를 봐준 담당공무원 등 52명을 농업소득에 관한법률 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농지소유자인 50대 주부 A씨, 70대 B씨 등은 2005∼2014년 부동산 투기의 목적으로 하동 갈사만 경제자유구역 일대 농지를 구입한 후 실경작자, 마을이장 등과 공모해 마치 자신들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경작사실확인서’를 관할 면사무소에 제출, 2010∼2014년(5년간) 쌀직불금 4500여만원(1인당 50만원~3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다.담당공무원(7급)인 30대 K씨 및 J씨는 쌀직불금 지급관련...
창원보호관찰소, 비행청소년 대상 ‘스포츠로 힐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난 25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성원아파트 내 테니스 코트에서 해맑은 남자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찢어진 청바지, 노랗게 물들인 머리카락, 얼핏 복장과 생김새만 보아도 보통의 청소년들과는 달라보였다.이들은 절도, 폭력 등 한때의 실수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17~19세의 비행 청소년들이다.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4월 8 ~ 6월 13일 주 1회(10주) 학교 수업이 없는 매주 토요일을 이용, 학생 보호관찰대상자 8명을 대상으로 스포츠 문화체험을 통한 스트레스를 치유하기 위해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무엇보다 보호관찰관이 직접 테니스 강사로 나서 대상자...
울산구치소, 출소예정자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가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윤길현)는 27일 소 내 강당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 11명을 대상으로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관내 우수 중소기업 ㈜장원템프 등 5개 업체가 참여해 1대 1 채용면접을 거쳐 3명을 채용 약정했다.이와 함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은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창업 컨설팅 및 신용 회복상담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출소 예정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희망과 용기를 주고, 출소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인권위, 50대 만학도에 나이 질문한 교수 인권교육…인격권 침해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대학교 신학대학원 L교수가 강의시간에 대부분 다른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은 B씨(54)에게 강의와 관련이 없는 나이, 대학 전공 등에 대해 질문한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A대학교 총장에게 L교수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A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진정인 B씨(54세)는 “L교수가 강의 시간에 다른 학생들도 있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실례지만, 나이가 얼마입니까?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습니까? 심히 걱정됩니다’라고 말하는 등 수업과 관련이 없는 나이와 ...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김대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7일자로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고위공무원 전보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김대희
부산경찰, SNS 통해 2시간 만에 치매노인 가족 인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이 SNS를 통한 시민제보로 치매노인을 가족에게 인계해 훈훈함을 전해준다.지난 24일 오후 4시 47분경 해운대 마린시티 내 딸집을 방문한 70대 치매 할머니가 혼자 집을 나간 후 실종됐다. 가족들이 해운대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현장 수색과 CCTV수사를 실시했으나 발견하지 못했다.이에 부산경찰청은 25일 오후 7시 40분경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치매할머니를 찾는다’는 전단을 올리며 긴급 도움을 요청했다.그러자 그날 오후 9시경 동래구 명장동 소재 농심가 앞에서 페이스북 사진과 비슷한 할머니를 발견한 손모(24ㆍ여)씨가 112에 신고했고, 15분 뒤 충렬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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