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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권위 “휠체어 승강설비 장착한 고속ㆍ시외버스 한 대도 없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회의장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고속버스ㆍ시외버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탑승 가능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인권위는 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향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 고속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등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갖출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계단이 있는 버스에 연차별, 단계별로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행하는 고속...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지명수배자 자수하면 선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소재불명 중인 지명수배 대상자들에게 처벌 위주의 법 집행이 아니라 ‘따뜻한 법 집행’을 구현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5월 1~31일 한 달간 ‘보호관찰 지명수배 대상자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자수 대상은 보호관찰 기간 중 미신고, 출석불응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가 된 보호관찰 대상자 모두가 해당된다.자수 방법은 지명수배 대상자 본인이 전국 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 서면 등의 방법과 가족, 보호자, 학교 교사 등 관계인이...
창원지검 진주지청, 진주인력사무소 묻지마 살인범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지청장 박근범)은 지난 3월 17일 진주시 강남동에 있는 인력사무소에서 인부 3명을 회칼로 찔러 그 중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50대 A씨를 6일 구속기소 하면서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병합 청구했다고 밝혔다.A씨는 중국 흑사회 조직원이 한국 사회에 잠입해 부녀자를 납치하고 토막 살인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고, 이 곳 인력사무소가 그 소굴이며 피해자들은 조직의 두목 격에 해당해 기수련을 통해 도를 갈고 닦은 자신만이 이들을 제압할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검찰조사결과 A씨는 국내폭력 조직과 ...
해운대경찰서, 한국마사회 부회장 사칭 2억편취 50대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김동현)는 한국마사회 임직원을 사칭, 경마 장외발매소 입점 서류를 위조해 50대 A씨에게 2억원을 편취하고 같은 수법으로 5억원을 추가로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S씨(무직,사기등 28범)를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작년 1월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모 빌딩 화장품회사 사무실에서 A씨에게 자신을 한국마사회 부회장으로 소개하며 그전 위조한 ‘장외발매소 임차 희망 건물 접수 공모’서류를 보여주며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 전관예우로 마사회 임직원들에게 로비만 잘하면 입점을 받을 수 있다. 월매출액 100억가량이 되니 그 중 1...
부산시선관위, 유권자의 날 기념 어울림 한마당 행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제4회 유권자의 날’(5월 10일)을 기념하기 위해 유권자, 정당, 위원회가 함께 공연하며 즐기는 소통과 화합의 축제의 장인 ‘유권자 어울림 한마당’행사를 6일 오후 7시 해운대해수욕장 이벤트광장 특설무대에서 열었다.이날 행사에서 유권자를 대표해 재능기부 홍보대사인 하람어린이 응원단, 문화마루 대북 공연팀, 무용단, 댄스팀의 공연을 선보였다.특히 각 정당(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추천 재능기부 3팀, 부산시선관위 1팀의 축하공연도 펼쳐졌다.또한 참석자를 대상으로 선거관련 상식 및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퀴즈를 출...
부산경찰청-윤형빈 소극장, 학교폭력 예방 업무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6일 오후 2시30분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윤형빈 소극장에서 권기선 부산경찰청장을 비롯한 개그맨 윤형빈 김영민, 학생ㆍ교사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윤형빈 소극장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윤형빈 소극장’은 지방유일의 개그공연장으로 작년 관객 10만을 돌파, 명실상부한 부산공연의 메카로 지역공연 문화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으며 부산경찰과의 협약을 통해 학교전담경찰관이 직접 참여하는 개그공연 ‘친구야 놀자’을 공동 제작했다.개그콘서트 ‘친구야 놀자’는 학교생활을 바탕으로 한 개그코너와 레크리에이션...
[기고] 창원보호관찰소 허강무 “전자발찌, 이제 좀 달리 생각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 요즘처럼 안전이라는 단어가 간절한 시대가 있었을까. 물론이다.인류 역사 자체가 나와 내 가족들을 위협하는 온갖 것들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한 여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실로 우리는 민주주의를 꽃 피우고, 사회적 합의 위에 우리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만들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전자발찌 역시 그렇게 등장했다.성범죄의 재범률이 유난히 높은 데다 온 사회를 경악케 한 아동, 미성년자 성폭행이 연이어 터지면서, 인권침해나 기술적 한계 등 여러 논란 속에서도 2008년 9월부터 전자감독 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권익위, 제29회 경영지도사 1차시험 출제오류…복수정답 인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지난해 5월 시행된 제29회 경영지도사 1차 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제기한 ‘경영학 과목 중 51번 문항’의 출제오류를 인정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경영지도사 시험은 중소기업 경영 문제에 대한 종합 진단과 기업 경영상의 인사ㆍ조직ㆍ노무 등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는 국가자격시험(1, 2차)으로 매년 1회 실시된다.해당 문제는 ‘주식회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5지 선택형 객관식 문제이다.경영지도사 시험을 시행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④번 지문인 ‘감사는 임의기구로서 그 설치 ...
경남경찰청, 조합장선거 금품제공 등 262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지난 3ㆍ11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금품 향응제공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그간 경찰관서별로 ‘24시간 대응반’ 및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고질적인 ‘돈선거’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여 현재까지 선거사범 149건에 262명을 단속했다.이중 혐의가 중한 15명을 구속하고 101명을 불구속 송치, 44명을 불기소ㆍ내사 종결, 102명을 내ㆍ수사 중에 있다.현재까지 적발된 유형은 △금품ㆍ향응제공 75.2%(197명) △사전선거운동 15.6%(41명) △허위사실공표ㆍ후보비방 8.4%(22명)의 비율로 집계됐다.수사단서별로...
부산고법, 해군 하사관 목맴사 “재해에 해당, 보험금 지급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군에서 단순 자살로 결론 내려진 하사관의 죽음에 대해 보험회사가 자살은 면책사유라고 지급을 거절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재해로 판단,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하사관으로 해군특수부대인 해안구조대에 지원해 근무하던 중 1998년 7월 광양함 내 제4구조창고에서 해수 파이프라인에 마닐라 끈으로 목을 매 사망한 채 발견됐다.그러자 망인의 부모는 타살의혹을 주장하면서 S생명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했으나 자살이라는 이유(면책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그러자 2000년 7월 서울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조경태 국회의원, 대한민국 창조혁신대상 의정발전 대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 의원 (부산 사하을)이 지난달 28일 ‘2015년 대한민국 창조혁신대상 의정발전대상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조경태 의원은 야당의 불모지인 부산에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깃발을 들고 지역감정의 벽을 무너뜨린 혁신정치인으로서 주거, 에너지,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의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한국언론인연대와 한국언론인협동조합이 주관하고 (사)GM희망공동체와 (사)한국언론인협회 연합취재본부가 주최한 이번 대상은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 정의화 국회의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정치인 25인을 포함, 총...
진주교도소, 사회적 약자 대상 가족접견실 운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소장 정동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용자 가족 중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약자, 아동ㆍ청소년, 다문화가정 등)를 대상으로 차단시설이 없는 안락한 분위기에서 마주 앉아 접견할 수 있는 가족접견실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수용자 A씨는 한순간 잘못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후 처와 이혼하는 등 가족해체의 위기에 놓였으나, 부모의 재결합을 원하는 사춘기 아들(중1)의 간절한 바람으로 가족접견실을 이용하게 됐다.이곳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며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진주교도소 정동규 소장은 “사람을 바꾸는 교정의 숭고한 목적도...
인권위 “교육부의 세월호 리본달기 금지요청은 학생 인권침해 소지” [로이슈=손동욱 기자] 교육부가 2014년 9월 각 시ㆍ도교육청에 세월호 참사 관련 학교 내 리본달기 금지를 요청한 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4일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장관에게 표명했다.인권위에 따르면 청소년 세미나모임의 간사인 진정인 A씨는 모임의 회원들을 대리해 교육부가 각 시ㆍ도교육청에 2014년 9월 16일자로 학교 내에서 노란리본 부착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시행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는 해당 공문의 시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은 구체적...
사천경찰서, 상속재산 공모 아버지 살해하려한 ‘잔혹 가족’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사천경찰서(서장 백승면)는 상속재산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아버지 60대 A씨를 살해하려한 가족을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A씨의 처 60대 B씨와 30대 아들과 딸은 지난 1일 마당에 있던 A씨의 목을 졸라 넘어뜨린 후 전기충격기로 충격하고 가스분사기를 얼굴에 뿌리고 철근으로 머리를 내리쳤다.이후 계속 범행을 실행하려 했으나 B씨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다.경찰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계획된 범행으로 판단, 아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딸과 처를 긴급체포했다.또 휴대폰 카톡에 ‘농약샀다’ ‘전자충격기 준비했다’는 살해 공모 내용을 확인했다.경찰은 아들과 딸은 ...
권익위 “의경 복무 중 질병 악화됐다면 ‘공상’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질병이 의무경찰 복무로 발병했다는 원인 증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악화됐다면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공상’이란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권익위에 따르면 A씨(23세)는 2013년 11월 방범순찰대에 의무경찰로 입대해 건강상 아무런 문제없이 8개월 간 복무하다가, 2014년 8월부터 목과 어깨 부분에 통증이 심해 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이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거대세포종’, ‘경추척수증’으로 진단받아 수술을 받고 직권면직 된 데 이어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사상(사적인 부상)’...
부산지검, 새마을금고 선거 불출마 대가 오간 전ㆍ현직 이사장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전ㆍ현직 이사장과 여기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구청장 출신이 모두 검찰의 덜미에 잡혔다.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박봉희)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불출마 대가로 거액을 건넨 부산의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61ㆍ여ㆍ당선자)씨와 A씨에게서 돈을 받은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B(75)씨를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1월 26일 ‘선거 불출마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B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당일 B씨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 1억원을 압수하고, 3일 뒤 금품제공자 A씨를 구속했다...
부산영도경찰서-영도구 약사회,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영도경찰서(서장 김해주)는 1일 경찰서에서 영도구 약사회(회장 최정신 늘푸른 약국 대표)와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으로 영도구 약사회 소속 56개 약국은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처로 지정돼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키로 했다.또 피해자에 대한 무상 의약품 지급으로 경제적 지원 역시 도모키로 했다.김해주서장은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맞아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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