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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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대상자 “봉사 하면서 되레 도움 받은 것 같아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지난달 30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장애인 생활시설인 ‘아름다운 학원’에서 전자감독대상자(전자발찌)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지난 2월부터 매달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감독대상자들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진행해오고 있다.보통 보호관찰관 2명과 전자감독대상자 2, 3명이 함께 참여해 청소 등과 함께 이발, 조경 등 대상자들의 특기를 활용해 시설에 꼭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대상자 A(41)씨는 “오랫동안 수형생활을 하면서 익힌 이발 기술로 취업도 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한테 봉사도 하고 싶었는데,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라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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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제26주기 5·3 동의대 사건 순국경찰관 추도식 거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1일 부산청 동백광장에서 ‘제26주기 5ㆍ3 동의대 사건 순국경찰관 추도식’을 거행했다.추도식에는 유족 및 부상경찰관, 서병수 부산시장, 나성린 국회의원, 김정훈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유주봉 부산보훈청장, 김석준 교육감 등 부산지역 유관기관장과 광복회 안경아 지부장을 비롯한 보훈단체장, 경찰협력단체장 및 회원, 경우회원, 경찰관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행사는 경과보고, 권기선 부산지방경찰청장의 식사(式辭), 주요 내빈들의 추도사, 추모곡, 유족대표 인사, 위로금 전달, 헌화․분향 순으로 엄숙하고 경건하게 진행됐다.권기선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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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신고하면 형사ㆍ행정책임 면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5월 1~6월 30일 두 달간 전국적으로 경찰청,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합동으로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불법 유통총기 차단과 화약류에 의한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며, 이 기간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한 사람이나, 소지허가 미갱신ㆍ기재사항 변경 위반자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이나 행정적 책임이 면제된다.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 폭발물류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및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로 할 수 있다.진훈현 생활질서계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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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추모 6주기 문화제 ‘5월, 노랑 콘서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재)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부산ㆍ경남ㆍ울산지역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 추모 6주기 문화제 ‘5월, 노랑 콘서트’를 오는 16일 오후 7시 부산시민공원 하야리아 잔디광장에서 연다고 밝혔다.‘5월, 노랑콘서트’는 20여개의 시민단체가 공동 추진한다.노무현재단, 김대중기념사업회, 광복70돌, 6ㆍ15공동선언발표15돌 민족공동행사사업추진위, 노사모, 시민광장, 문더사세, 국민TV, 여성운동단체연합, 새정치민주연합부산시당, 정의당 등이 부산추모행사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부산시민공원은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하는 의미가 큰 공간문화제가 열리는 부산시민공원은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경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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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주사제 불법 유통ㆍ판매 의약도매상 등 15명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부산지방청은 최근 전문의약품인 주사제 등을 불법 유통ㆍ판매한 A씨 등 15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부산식약청은 또 연루된 의약품 도매상과 제조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적발된 이들은 의약품도매상 D사 대표 A씨와 제약사 전ㆍ현직 영업사원, 전직 간호조무사 등으로 조사기간 동안 총 81개 제품, 3억5천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다.불법 판매한 제품 가운데 국소 마취제와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도 포함됐다.이들 4명 등은 일반인에게 직접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임을 알고 단속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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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9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복수정답…223명 추가합격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서 1개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해 223명이 추가 합격될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지난해 8월 시행된 제9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제기한 ‘한국문화, 16번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고 1일 밝혔다.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자격시험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된다.해당 문제는 ‘동지(冬至)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4지 선택형 객관식 문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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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정책자문위원장 선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29일 2015년 제1회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인권위 정책자문위원회는 인권정책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에 근거해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돼 있다.인권위 정책자문위원회는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증진 3개년 행동계획, 인권교육법 제정안 마련, 차기정부에 제시할 인권정책 과제 제시, 인권위 업무계획 수립 등에 대한 자문 및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인권정책의 최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해 왔다.이번에 인권정책자문위원장으로 선임된 송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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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북한산 금당2호 주사약 만병통치제 둔갑 몽골인 등 15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지능범죄수사대는 마취성분이 포함된 북한산 ‘금당2호’ 주사약을 폐암, 심장병 등 환자들의 만병통치 치료제로 둔갑시켜 국내로 밀반입ㆍ유통시킨 몽골인 등 점조직 일당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몽골 국적 단기체류자 일가족과 목사․선교사 등 종교인들이 공모해 밀반한 북한산 마취성분 주사약 6000여개(유통가 기준 6100만원)를 국내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유통ㆍ판매한 혐의로 무면허 의료업자, 침구사 등 15명을 검거했다.이 중 몽골 국적 밀반입 총책과 국내 무면허 의료업자 등 2명을 약사법위반 및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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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대구대 총장 해임 건의는 사실무근, 극소수 불만세력의 악의적 음해”
[로이슈=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 본부 측에서 홍덕률 총장 등과 관련한 본지 보도에 대해 30일 대구대 입장을 보내와 그대로 전재한다.다음은 대구대에서 보낸 온 입장 전문.2015년 4월 28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홍덕률 대구대 총장 해임안 교육부에 건의키로"란 기사가 게재된 바 있습니다.그러나 이번 보도는 극소수 학내 불만교수들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특정 언론사를 통해 허위로 유포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당시 회의에서는 임기만료가 다가오는 이사들에 대한 연임 여부와 관련한 논의만 있었을 뿐 홍덕률 총장의 거취 문제는 협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게다가 홍덕률 총장에 대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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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 첫 열기 뜨거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의 '생각하는 법정, 사람을 향한 재판’을 기치로 지난 27일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 첫 번째 강연이 대성황을 이뤘다.“Spark your Spirit ! (당신의 영혼에 불을 밝혀라!)Brighten your brain ! (당신의 두뇌를 빛나게 하라!)Heat your Heart!! (당신의 심장을 뜨겁게 하라!)”(인문학 강좌 캐치프레이즈)168석 규모의 대강당 좌석을 모두 채우고, 자리가 부족해 간이의자를 추가해 207석을 만들었을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 또한 뜨거웠다.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은 ‘열린 사법, 투명한 재판’을 강조하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다가서고자하는 노력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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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휴’ 무기수 홍승만 잠적 8일만에 목매 사망한 채 발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은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 선고받은 전주교도소 재소자로 귀휴(4월 17〜4월 21일) 중 21일 오전 7시 30분 이후 잠적했던 홍승만이 29일 나무에 목매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530여명의 경찰ㆍ교도관 합동 수색 중 29일 오후 4시 20분경 경남 창녕군 장가리 마을 뒷산 4부 능선에서 나무에 목매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산국과수에서 부검이후 오후에 사체를 유족에게 인계했다.경찰은 이미 등산에 나섰던 27일 오후 4시경 검정 트레이닝복 하의와 파란 점퍼를 연결해 스스로 나무에 목을 매 전형적인 목맴사로 판단했다.홍승만이 교제하던 A씨를 2회(4월18, 4월 20일) 만나 혼인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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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도적 체류자 가족 지역건강보험 권고…보건복지부 불수용”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인도적 체류자와 그 가족들이 지역 건강보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30일 전했다.인권위는 현행 지역 건강보험제도가 인도적 체류자와 그 가족들을 포함하지 않아 인간의 존엄 및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 전제인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이 국내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위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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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부산교통질서 나부터 먼저’ 부산경찰 실천 다짐 선포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에서는 무서워서 운전 못하겠다.”는 다른 지역 사람들의 말 한번쯤은 들어보셨죠?” “경찰관인 나부터 변화하면, 다른 사람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29일 대강당에서 ‘부산 교통질서, 나부터 먼저!!’를 캐치프레이즈로 선정하고 부산경찰 실천 다짐 선포식을 가졌다.실천 다짐 선포식 1부 순서에서는 15개 경찰서별 릴레이 ‘나부터 먼저’ 다짐 영상물 상영 및 경찰관 대표 (남ㆍ녀 각 1명)가 우리의 다짐을 낭독했다.2부 순서에서는 ‘교통질서 나부터’를 주제로 한 공연과 합창, 구호제창으로 결의를 다졌다.권기선 부산경찰청장은 선포식에서 “교통법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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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야 3당과 시민단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 힘 모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과 정의당, 노동당 부산시당 등 부산지역 야 3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았다.부산지역 야 3당과 부산지역 공공부문비정규직 정책연대는 28일 오후 4시 30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비정규직 문제의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로 활동하는 천연옥 부산지역공공부문비정규직정책연대 집행위원장이 발제를 맡았다.천연옥 집행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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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부경찰서, 영화배우 고인범 홍보대사 위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29일 영화배우 겸 탤런트 고인범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고인범은 4대 사회악 근절 및 피해자 지원, 112신고 신속출동 등 홍보영상을 촬영하고 SNS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할 예정이다.고인범은 “홍보대사로서 법규를 잘 지키며 타의 모범이 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고인범은 1959년 부산 출신으로 부산연극협회 회장, 부산배우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수영구 자랑스런 구민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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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술에 취해 자다 깨 후배 남성 덮친 선배 벌금 80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술에 취해 자다가 깬 뒤 후배 남성을 상대로 변태행위를 한 선배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40대 남성 A씨는 작년 11월 동종업종에서 일하면서 4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후배인 30대 남성 B씨의 원룸에서 다른 동료 1명과 같이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다 같이 잠들었다.그러다 중간에 혼자 잠에서 깬 A씨는 엎드려 자고 있던 B씨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변태행위 등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에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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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자발찌 대상자의 삶, 그리고 전자감독 제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사회에서 전자발찌 대상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남다르다.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자발찌 대상자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전자발찌 대상자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자 혐오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자극적인 언론보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자발찌 대상자를 심각한 정신병이 있거나 조절할 수 없는 충동과 잔인함을 가진 존재로, 자신들과는 다른 사람으로 치부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이해할 가치가 없는 뻔한 변명들로 들어볼 필요성이 없다고 여긴다.전자발찌 대상자들이 사회 밖의 타자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와 함께 살아간다는 진실이 불편한 우리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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