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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학교공사 2억 알선사례금 챙긴 울산교육감 친인척 징역 2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광역시 교육감의 친척인 지위를 과시해 교육청 산하 학교 공사와 관련, 자재 납품 업체들의 납품을 알선해주고 2억여원을 수수한 모 추진협의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울산시교육감의 친인척인 60대 A씨는 울산시 교육청 시설직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음을 이용해 자재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들과 관련,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려고 마음먹었다.A씨는 교육청 건축설계 담당 C씨에게 청탁을 통해 2011년 12월 ‘00고 급식소 및 교실증축공사’에 K기업의 제품을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업자로부...
해양경비안전정비창-해군정비창, 첨단 함정 선진 정비기술 업무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해양경비안전정비창(창장 조용명)과 해군정비창(창장 서춘택 준장)은 지난 6일 진해 해군정비창에서 해경정비창ㆍ해군정비창간 ‘함정정비 기술협조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합의서에 따라 양 기관은 상생발전 도모차원에서 △공동 기술 개발 △선진 기술 공유 △함정 무기ㆍ최신장비 부품 국산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조용명 정비창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해양산업 발전 견인 및 국가 예산 절감은 물론, 신속한 함정수리를 통해 해양 영토분쟁ㆍ안전 일선에서 경비공백을 최소화해 명실 공히 바다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서부서, 퇴마의식 중 무차별 피해자 폭행 퇴마사 등 6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서부경찰서(서장 권창만)는 퇴마의식 중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퇴마사 등 6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 전원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무속인(퇴마사) 60대 여성 A씨는 작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호랑이 울음소리를 내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는 30대 여성 B씨에게 호랑이, 멧돼지, 뱀 등 잡귀를 쫓아내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40~50대 여성 5명에게 B씨의 손과 발을 꼼짝 못하게 붙잡고 있도록 지시했다.그런 뒤 A씨는 주먹과 나무 막대기로 B씨의 온 몸을 무차별 폭행,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3번~ 8번)상을 가한 혐의다.
부산연제서, 소음기준위반 집회 주최자 불구속 입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서장 김성식) 지능범죄수사팀은 작년 11월 21일 부산고용노동청 앞 인도에서 실시한 ‘생탁사장, 수사미진 노동청 항의집회’주최자인 부산지역일반노조 산하 부산합동양조 분회 조직부장 50대 A씨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일몰이후 소음제한 기준인 65데시벨(dB)을 초과해 확성기를 사용했고 3차례 경찰의 소음 유지 명령에도 집회를 계속한 혐의다.김회성 지능팀장은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과도한 집회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집회주최자를 입건하게 됐다”며 “적법...
인권위 “업무 동일한 무기계약직에 기술수당 지급 않는 건 불합리한 차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기능직 보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보호사에게도 자격증 취득에 따른 합리적인 범위의 기술수당을 지급할 것을 A의료원장에게 권고했으나, A의료원장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1일 공표했다.인권위는 A의료원 기능직과 무기계약직의 직종과 임금체계가 당초 다르게 설계됐더라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무기계약직에게만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에 따른 기술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다고 보고, 무기계약직 보호사에게 합리적 범위의 기술수당을 지급할 것을 A의료원장에게 권고했다.이에 대해 A의료원장은 “인권위 ...
“5월 11일 에버노트 특강 들으러 부산법원으로 오세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5월 11일 오후 4시 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혁신의 도구인 에버노트 기초부터 활용까지의 특강이 있다. 누구나 무료입장 가능하다.한국에 단 세 명만 인증된 공식 에버노트 홍보대사이기도 한 진주여자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박승훈(사진) 교사(2005년2월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졸업)가 강사로 나선다.사건 해결에 관한 아이디어, 판결문에 기재할 문구, 기타 업무에 필요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경우 스마트폰 음성인식 기능을 이용해 에버노트 서버에 메모해 놓았다가 활용한다.메모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에버노트’는 말로하면 글로 자동으로 변경해 주며 공유 기능이나 이...
울산지법, 가정 오수관설치 안전조치 안해 근로자 사망 현장책임자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가정 오수관 설치를 위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굴착 부분에서 평탄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토사에 매몰돼 사망케 한 현장책임자와 법인에 법원이 실형과 벌금을 선고했다.울산 울주군 소재 B토건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자 울주군 소재 ○○마을 가정오수관 설치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인 A씨는 작년 8월 2일 40대 근로자 K씨에게 오수관로 설치를 위해 터파기한 굴착부분(길이 약 4m, 폭 약 1.5m, 깊이 약 1.7m)에 내려가 평탄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굴착 부분은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해 근로자가 매몰되는 등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어, 안전보건책임자인 A씨는 미리 흙막이 지...
울산지법, 화물차 포장탑 등 제작 무등록 정비업자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무등록으로 화물차 포장탑 등 자동차정비업을 한 업자들과 이를 알면서도 구조장치변경 작업완료증명서를 교부한 회사 간부와 법인에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공업사 대표 A(여)씨는 경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화물차 적재함에 포장탑을 제작, 설치하고 429만원을 받았다.A씨는 이를 시작으로 2013년 12~2014년 6월 총 55회에 걸쳐 2억3800만원 상당 매출의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했다.또 60대 B씨 역시 부산 사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화물차의 적재함에 파워게이트를 제작, 설치하고 111만원을 받는 등 2014년 1~5월 총 7회에 걸쳐 2000만원 ...
경찰관이 신변 비관해 바다에 투신해 익사 직전 시민 극적 구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서장 하임수)는 지난 7일 밤 11시경 수심 7-8m가량의 바다에 투신, 익사직전의 60대 남성 K씨를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신마산지구대 정태훈 경위가 바다에 뛰어들어 극적으로 구조했다고 밝혔다.K씨는 세상살이를 비관해 유서를 작성 후 집에서 나와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소재 서항부두에서 바다로 투신했다.당시 서항부두 바닷가에 산책을 나온 시민 15명 정도 있었으며 투신자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즉시 112로 신고를 했다.정태훈 경위, 이원입 경위, 이충진 경사, 김선희 순경이 즉시 현장에 출동했다.투신자는 허우적 거리며 점점 더 깊은 바다...
[기고]부산수영구선관위 이용미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아십니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5월은 계절의 여왕이며,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입양의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등 그 어느 달보다 특별한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 많은 달이다.그러나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법정기념일인 「유권자의 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은 것 같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은 유권자 주간으로 제정했다.1948년 5월 10일은 민주적 선거제도를 도입해 최초로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일이다. 5월 10일 총선거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제헌의회가 구성됐...
울산구치소, 문수중학교 학생 초청 직업체험 기회 제공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윤길현)는 8일 문수중학교 학생 27명을 초청, 교정시설 참관 및 교정공무원의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날 학생들은 교정행정 홍보 영상 및 울산구치소 현황을 시청하고 희망 학생은 수갑 등 보호장비를 직접 체험하고 교도관 근무복과 수용자복을 번갈아 입어보기도 했다.울산구치소 윤길현 소장은 “교정시설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중요하지만 이번 참관과 직업체험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 청소년 탈선 예방 및 진로직업 선택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보 권익위원장 현장조정, 무등록 영세 재활용업체 23년 숙원 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8일 이성보 위원장 주재로 인천 서구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자원재활용단지 지정을 통해 무등록 32개 재활용업체가 정상적으로 공장을 등록ㆍ운영하도록 중재했다고 밝혔다.인천시 경서동 소재 32개 재활용업체는 1992년부터 인천지방항만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아 갯벌상태의 땅을 자부담으로 매립 후 고철 및 폐유리, 플라스틱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선별해 생산업체에 납품해 왔다.하지만 부지가 인천항만공사 소유로 돼 있어 정상적인 공장 등록과 건물 신축ㆍ증축이 안 돼 임시로 야외에 화물수송용 구조물(컨테이너)을 설치해 자재를 쌓아놓는 등 무등록 상태로 운...
부산시-부산지검, 어린이 과자류 업체 10곳 적발ㆍ모두 형사입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와 부산지방검찰청은 최근 어린이 기호식품인 과자류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제조업소 및 취급업소 등 56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10개소를 적발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모두 형사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10곳은 한글표시사항을 전혀 표시하지 않고 진열ㆍ판매한 업소와 무등록 제조업체 및 미신고 영업업소 등이다.특히 강서구에 있는 A업체는 각종 먼지 등이 두껍게 뒤덮인 제조기계 및 기구, 위생상태가 극히 불량한 작업환경에서 과자류를 소분해 마치 직접 제조ㆍ생산한 것처럼 판매한 혐의다.서구에 있는 B업체는 지저분한 기계 및 기구, 불량한 작업...
부산경찰청-이머시브 코리아, 실종경보 앱 ‘아이노잉’ 론칭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이머시브 코리아(대표이사 백인철)가 개발한 지오펜싱(Geo fencing) 기술을 적용한 실종경보 애플리케이션인 ‘아이-노잉(Eye-Knowing)’시스템을 구축하고 7일 오후 2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론칭 행사를 개최했다.이 시스템은 실종자가 배회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특정하여 해당지역 내에 있는 ‘아이노잉’앱을 탑재한 스마트 폰에 실종 정보를 팝업 형태로 제공한다.‘아이노잉’은 영어 Eye(눈) 와 Knowing(다 안다, 빈틈없는)의 합성어로 아이부터 노인까지 실종자를 빈틈없는 눈으로 찾아낸다는 의미다.지난해 541명의 치매노인이 실종되었는데 그 중 30%는 시...
김해서부서, ‘뛰는놈위에 나는놈’ 보이스피싱범 등친 20대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김해서부경찰서(서장 김한수)는 보이스피싱범을 등친 사기피의자 20대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6일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대출미끼 전화를 받고 개설한 대포통장을 양도한 후 자신의 대포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재발급 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해 3일 뒤 보이스피싱 사기범보다 먼저 입금된 돈(610만원)을 인출해 편취한 혐의다.610만원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지난 3월 9일 피해자 30대 여성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검 수사관을 사칭해 ‘금융사기단 사건에 연루돼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속여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인...
울산구치소, 가족만남의 날 행사 가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윤길현)는 가정의 달을 맞아 7일 청사 내 대강당에서 수용자 33명과 그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만남의 날’행사를 가졌다.가족애를 확인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수용자들의 가족관계 회복 및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됐다.또한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수용거실 및 작업장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한편 교정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주는 기회가 됐다.울산구치소 윤길현 소장은 “앞으로도 가족관계 회복·유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수용자와 가족 간에 유대관계가 단절돼 사랑하는...
권익위 “국가공무원법 제정 전 순직 소방원도 국가유공자로 봐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국가공무원법이 제정ㆍ시행되기 이전이라도 소방원이 화재진압을 하다가 순직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A씨는 “현재 고인이 된 부친이 부산소방서 소속 소방원으로 재직 중이던 1945년 10월에 부산육군창고에서 화재진압을 하다가 폭발사고로 순직했다”며 2013년 11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하지만 국가보훈처는 “고인이 국가공무원법 제정(1949년 8월) 전에 이미 사망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등록신청 서류를 심의하지 않은 채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이에 A씨는 지난해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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