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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남경찰청, 억대 업무상 횡령 경남도청 공무원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0대 경남도청 공무원(7급ㆍ여)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12년 1∼ 2015년 1월 업무추진비 지출담당 업무를 취급할 당시 지출 승인시 분임경리관(행정과장)이 지출서류와 지출 시스템 입력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승인하는 점을 악용,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위조하는 방법으로 총242회에 걸쳐 1억4900여만원을 인출해 사적 용도로 소비, 횡령한 혐의다.경찰 측은 “경남도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고 감사담당의 고발내용 보충조사와 입증자료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며 “사채빚이 4억원이 넘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업무...
권익위, 15일 반부패ㆍ청렴사회 구현 위한 국제심포지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운동연합과 공동으로 반부패ㆍ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외국의 주요 반부패 입법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반부패 정책 추진전략 수립 과정에서의 시사점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이성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정청탁금지법은 국가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이 그 결실을 맺은 것으로, 우리사회가 보다 깨끗하고 청렴하게 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된 만큼 향후에도 선진화된 부패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김영...
대구대 학생들 “등록금으로 법률자문료 지급, 홍덕률 총장 퇴진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 홍덕률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일부교수들과 설립자 유족들에 이어 일부 학생들까지 가세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이 중심이 된 30여명의 학생들이 13일 대구대 본관 앞에서 홍덕률 총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이들은 “홍덕률 총장은 지난 2월 26일 등록금 4억5천만원을 법률자문료로 지급해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외에도 학생 등록금으로 ‘학원정상화축하’명목으로 11억6천만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는가 하면, 등록금 160만원으로 임시이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등 수건의 회계질서문란 혐의로 지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
부산가정법원, 상담사 2급자격증 응시 자격 ‘상담아카데미’ 개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최인석)이 지난 8일 상담아카데미를 개설해 관심을 끈다.상담아카데미는 심리상담사를 양성하는 강좌로, 구체적인 강좌 내용은 부부간의 문제와 자녀문제를 상담하는 △부부상담 과정과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 과정, 아이들의 심리를 그림으로 알아볼 수 있는 △미술치료과정 등이 포함된다.강사진은 △박현주 부산교대 외래교수(상담 미술치료전문가) △전진이 경남대 외래교수(현실치료 전문가) △이명순 동아대 외래교수(가족치료 전문가) △이희백 춘해대학 교수(상담심리 전문가) △송종원 부산디지털대 교수(심리상담 전문가) △박정희 부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 전문강사(부모교...
헌법재판소 부산 지역상담실, 15~17일 부산시청서 운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 부산 지역상담실’이 4월 15~17일 부산광역시청 3층 애민실에서 운영된다.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은 헌법소원심판을 비롯한 헌법재판제도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 확대 등을 위해 2014년 3월부터 매월 광주와 부산에서 운영해오고 있다.상담예약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 → 함께하는 헌법재판소 → 지역상담실 운영안내 → 상담예약) 또는 전화(02-708-3467, 051-888-5366)로 가능하다.상담실을 찾는 민원인이 관련서류 등을 준비해오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도 바로 접수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부산지역상담실 운영시간은 첫날인 15일은 오후 2시~5시, 16일과...
경남경찰청, 7개 유관기관ㆍ단체와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감찰계는 13일 오후 2시 경남청 2층 회의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7개 유관기관ㆍ단체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경제ㆍ의료ㆍ법률ㆍ상담 등 실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 공유 및 실무연계망 형성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피해자 보호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피해자지원 활동 7개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지부, 대한법률구조공단창원지부, 교통안전공단경남지사,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남지방 변호사회, 손해보험협회영남지역본부, 대한의사협회 경남도의사회이다.한편 경남경찰청은 2015년 피해자보호 ...
고용부 양산지청, 4월 사망사고 해당 사업장 작업중지 명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기자]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4월 들어 ㈜OO김해공장(김해시 상동면)등에서 발생한 3건의 사망사고와 관련,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긴급 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해 사고 관련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양산지청은 올해 관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0건 중 8건이 영세 제조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영세 제조업체 중대재해 감소 특별대책’을 조속히 수립ㆍ시행할 계획이다.특히 중대재해가 2건 발생한 레미콘 제조업종 관련, 15일 관내 42개 ...
문재인 당대표, 부산시당 ‘오륙도 연구소’ 개소식 참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가 13일 오후 5시 새정치연합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시당 정책연구소의 ‘오륙도 연구소’개소식에 참석했다.이 자리에는 안철수 전 대표,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배재정 국회의원, 김영춘 부산시당위원장, 오륙도연구소 초대이사장 정흥태 부민병원장, 연구소 초대 소장을 맡은 유정동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오륙도 연구소는 새정치연합 민주정책연구원의 사실상 지역 분원이다. 우리나라 정당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오륙도 연구소는 정책으로 경쟁하고 승부해서 부산시민들로부터 인정받겠다는 당의 선언이다.문재인 당대표는 축사에서 “우리 당은 여의도에만 있는 정...
부산영도경찰서-삼진어묵, ‘아동학대 및 사회4대악 근절’ 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영도경찰서(서장 김해주)는 13일 경찰서에서 지역 대표 향토기업인 삼진어묵(대표이사 박종수)과 ‘아동학대 및 사회4대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삼진어묵 제품 포장지에 아동학대 예방 및 4대 사회악 근절 홍보 로고를 부착해 유통하고,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부산고법,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서 ‘캠퍼스 열린 법정’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13일 오전 10시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6층 모의대법정에서 지역 주민과 학생, 취재진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캠퍼스 열린 법정’을 개최했다.이번 재판은 부산 최초로 법원 밖에서 열린 실제 재판으로 눈길을 끌었으며, 장소만 바뀌었을 뿐 정식 재판으로 합의부 판사들과 재판 진행요원들이 모두 참여해 진행됐다.이는 시민에게 실제 재판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법관들과 직접 대화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이해와 친밀도를 높이고, 사법부와 지역민 간 소통과 사법의 투명성을 증진시키려는 부산고법의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이...
이강원 창원지법원장, 산행 통해 지역민과 친밀감 높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은 지난 11일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법원’을 기치로 내년 1월 23일까지 진행하는 ‘법원장과 함께하는 토요 낙남정맥 종주 산행’의 첫 산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은 관내직원, 유관단체, 조정위원, 시민사법참여단, 시민들과 함께 이날 오전 9시 창원지법을 출발, 매리2교에서 영운리 고개까지 약 12.3km을 걸으며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소통은 물론 지역민과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였다.낙남정맥 종주 산행은 19개 구간(총228.3km)으로 나눠 내년 1...
부산지법, 60대 여성 성폭행 미수 살해 남성 징역 25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60대 이웃 여성을 성폭행(강간)하려다가 반항하자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안면이 있는 60대 여성 B씨가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생각나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몰래 B씨의 방에 들어갔다.인기척에 놀란 B씨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자 A씨는 바닥에 있던 찜질용 몽돌로 머리를 3회 내리치고 이불로 덮은 뒤 다시 2회를 더 내리쳤다.A씨는 이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려했으나 두개골 손상으로 사망해 움직임이 없자 겁이나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유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산시선관위, 여성 정치참여 연수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여성 유권자, 여성단체 회원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15일 오후 2시 부산시청 국제회의장(12층)에서 ‘여성 정치참여 연수’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여성 정치참여 연수는 여성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양성평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산시선관위 주관으로 실시하는 여성대상 민주시민 교육이다.이번 연수에서는 특히 정영옥 부산지방조달청장이 ‘여성 리더십’특강을 하고, 김민드레 ‘강의하는 사람들’ 대표가 ‘내일을 위한, 내 일을 위한 나를 살리는 자존감’에 대해 강의한다.부산시선관위측은...
[기고]김동욱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장 “일家양득, 일과 삶의 조화를 꿈꾸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4월의 프랑스는 풍요와 여유로움으로 가득 넘친다.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을 가로질러 그랑 트리아농과 프티 트리아농으로 가는 길목의 아름다운 잔디밭에는 아버지와 함께 공을 차며 해맑은 표정으로 뛰노는 아이들과 행복을 머금은 미소로 도시락을 준비하는 어머니 그리고 봄의 향연을 만끽하는 연인들의 풍경은 우리를 풍요와 여유의 시간으로 인도한다.이러한 그들의 여유로운 일상은 프랑스만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하는 방식과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프랑스 인들은 사생활과 직장생활을 철저히 분리하여 가정생활도 일과 함께 균형있게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직장에서는 조직 상하...
창원보호관찰소,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법무부에서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실시와 관련,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주거지 방충망 교체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창원보호관찰소는 지난 8일부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리 마산중리 주공 1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ㆍ독거노인의 주거지 20세대에 대해 낡고 오래된 방충망 교체 작업을 했다.이번 작업은 창원보호관찰소와 주택관리공단 마산주공1관리소와의 협의를 통해 수혜자를 선정,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을 받아 작업이 진행됐다.또한 소요된 방충...
경남변호사회, ‘형사사건 법률조언’ 5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2015년 5월 당직 변호사 명단을 13일 발표했다.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로 실시되고, 다만...
부산경찰청 “불법 사행성게임장 뿌리 뽑는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생활안전과는 2개월간 ‘불법 사행성게임장 집중단속’(4월1~5월 31일)에 나서고 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환전행위, 개ㆍ변조 영업 등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성행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집중단속 대상은 등록ㆍ허가 게임장의 불법 사행성게임물 제공, 창고․비닐하우스를 이용한 무등록 게임장, 어플방(PC방) 불법행위, 불법 게임물 제작ㆍ유통업자 등이다.부산경찰은 단속 후 사후 처리를 강화해 영업 취소, 폐쇄 등 신속한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실업주 추적 구속수사, 게임기 압수ㆍ영업이익금 환수 등 재영업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고 불법 영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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