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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민권익위, 금품ㆍ향응 안 받는 청렴서약으로 ‘반부패ㆍ청렴’ 앞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일 정부세종청사 7동 2층 대회의실에서 이성보 위원장 이하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존보다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실천결의 및 청렴서약식을 개최했다.권익위 직원들은 이 자리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ㆍ향응을 받지 않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해 맡은 바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라고 선서했다.또한, 이성보 위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직접 자필로 서명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했으며, 권익위가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이는 최근 뇌물수수 및 방산비리 등 각종 비리로 얼룩진 공직사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
부산경찰청, 필리핀 원정 성매매 ‘황제관광’ 알선 주범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경정 조중혁)는 필리핀원정 성매매(일명 황제관광)를 알선한 브로커 40대 A씨를 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필리핀에서 성매매한 30대 B씨 등 5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필리핀 현지에 거주하는 A씨는 필리핀 현지 성매매 알선 업자와 결탁해 해외에 서버를 둔 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필리핀 밤문화 체험’, ‘세부 황제관광’, ‘24시간 애인대행’, ‘3박5일 100~200만원’ 등 인터넷 카페 광고로 대학교수, 회계사 등 전문직과 고액 연봉의 대기업 회사원 등을 회원으로 모집했다.A씨는 2011년 5월~2013년 6월 확인된 성매...
[기고]이한구 남해소방서장 “ 작은 소방차! 소화기를 선물하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2015년 한해가 밝고 어느 덧 청명(淸明, 4월5일), 농민들이 봄 농사 준비에 분주한 시기가 됐다.하지만 요즘 세대들에게 봄은 아마도 그런 의미보다 겨울 동안 움츠렸던 기지개를 펴고, 여행을 즐기기 위해 기다렸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지난 3월 22일 발생한 강화군 캠핑장 화재사고를 생각하면 남의 일 같이 느껴지지가 않는다. 우리 남해군 역시 경남에서 민박․펜션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조금이라도 소홀히 생각하면,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화도 캠핑장에서도 단 25분 만에 일가족 5명의 생명을 앗아가 버리지 않았는가?현재 경남도내 174개소의 캠핑장 중 밀...
진해경찰서, 등굣길 여학생 앞에서 음란행위 30대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진해경찰서(서장 김주수)는 30일 등굣길 학교주변 등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을 공연음란 및 주거침입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소재 한 고등학교 앞 벤치에서 등굣길 여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데 이어 학교 뒤편 집 2층에 몰래 들어가 또다시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남창수 경위는 “교사 등 상대로 피의자 사진을 보여줘 용의자와 동일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긴급체포 했다”며 “범행시인으로 구속영장 신청 및 여죄를 수사중”이라고 전했다.
부산영도경찰서, 중국동포ㆍ탈북여성 마약류 밀매ㆍ상습투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영도경찰서(서장 김해주)는 중국동포와 탈북여성들이 연계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밀매하고, 상습 투약한 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협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은 밀매책인 탈북여성 40대 A씨, 50대 B씨, 중국동포 40대 C씨, 30대 여성 D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단순 투약한 탈북여성 40대 E씨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지난 10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 호텔에서 B씨의 알선으로, 밀매책인 중국동포 30대 F씨(수배)로부터 필로폰 6.94g(약 230여회 투약분)을 300만원에 매매한 혐의다.B씨는 알선을 도운 대가로 F씨로부터 30여회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07g을...
부산교도소, 면허 취소 해당 음주운전 시뮬레이션 체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31일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를 방문해 혈중알코올농도 0.1~0.15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시뮬레이션 체험 교육과 도로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 참여한 직원은 “한순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됐고,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부산교도소 박호서 소장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 직원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표어 공모전, 문자메시지 및 서신 발송 등을 추진해왔다”며 “4월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해 음주운전 근절 특별 교육을 실시할 예정”...
교학연 ‘대구대 홍덕률 총장 사태’ 황우여 교육부장관 ‘직무유기’ 고발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육 관련 대표적 시민단체인 ‘교육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교학연’, 대표 김순희)은 31일 대구대학교 사태와 관련,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교학연’ 은 이미 수차례의 진정서, 교육부 앞 시위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건전한 정립을 위해서 교육부가 등록금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현 대구대학교 홍덕률 총장, 그리고 등록금으로 향응을 수수 받은 임시이사들을 해임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왔다.교학연 김순희 대표는 “자신이 정이사가 되기 위한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학생 등록금을 횡령한 사람이 총장으로 있는 한 대한민국의 교육윤...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영진위 갑질행정에 법원 집행정지 결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측의 2명의 임금문제로 촉발된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업배제 결정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청소년영화제 측이 최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이하 영화제) 측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의 시작은 실질 임금을 주어야 할 명분이 없는 2명의 민원인이 작년 7월 14일 영진위 산하 ‘공정경쟁 환경조성 특별위원회’(공정경쟁특위)에 임금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면서 부터다.이후 공정경쟁특위는 민원들에 대한 자격조건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영화제측에 일방적으로 7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줄 것을 권고했다는 것.이에 영화제는 적극적으로 소명...
권익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업반 합쳐 운영…행정처분 감경 가능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전문학원이 임의로 수업반을 합쳐서 운영했다고 해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면 행정처분 감경사유가 된다고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한 근로자 등에게 필요한 훈련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해 훈련을 실시한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전기기술사’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운영하던 전문학원 A원장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훈련시간ㆍ훈련내용ㆍ교재 등이 모두 같은 훈련과...
인권위 “정신질환자 입원시키고, 요건 갖추면 신체의 자유 침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해당 A병원장에게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소속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신보건법’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진정인 이OO씨(55)는 “2014년 9월 보호의무자가 아닌 형의 동의로 A병원에 부당하게 입원됐다”며, 2014년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이 A병원에 입원할 당시, 해당 병원장은 진정인의...
울산지법, 변호사 아니면서 소송업무 대행 2억 받은 50대 회사원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차에 걸쳐 수고비 등 명목으로 2억원 넘게 받은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회사원 A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지난 2011년 12월 울산 소재 사무실에서 B씨로부터 “경남 거제시 상동동 일대 부동산의 지주들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관할법원으로부터 매매목적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처분결정을 받아두어야하는데, 이 소송에 대한 가처분신청서 작성을 비롯한 모든 법원 소송업무를 알아서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A씨는 수고비 명목 등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작년 3월까지 13회...
권익위, ‘차명계좌 통한 탈세 근절’ 국민의견 온라인 경청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국세청(청장 임환수)과 함께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 근절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3월 30일부터 4월 24일까지 약 4주간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한다.토론회는 범정부 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와 미디어다음(Daum)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 실태 및 원인 진단, 탈세 근절을 위한 국민감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과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최근 매출대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관리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탈세 사실이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아 주로 신고자의 제보에...
경남경찰청, 경미한 형사범 처분 감경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오는 10월말까지 7개월간 창원서부경찰서에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시범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경찰 내부위원과 변호사 등 덕망 있는 시민위원으로 구성돼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형사범에 대해 피해의 경미성, 범행동기의 수단,방법,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처분 감경여부를 물어 공감 받는 법집행을 위한 제도이다.경찰청은 전국 지방청 17개서를 시범운영하며, 경남에서는 창원서부경찰서가 위원회를 시범 운영한다.경남경찰청은 지난 2013년 마산동부경찰서에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시범 실시한...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위원ㆍ모범수용자 진주실버터센터 봉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진주교도소(소장 정동규)는 30일 모범수용자 9명과 교정협의회 배종구 부회장, 이재설 사무국장, 박지우 재무 등이 ‘보라미 봉사단’을 꾸려 진주실버센터를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매월 함께 지역 복지시설 봉사활동을 이어온 이들은 이번에는 봄맞이 대청소에 나섰다.시설 곳곳을 깔끔하게 청소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얼굴에 봄꽃처럼 웃음 꽃이 번지자 봉사단원들의 손길이 한결 가벼웠다.진주시 대곡면에 소재한 진주실버센터는 90명의 노인들이 생활하는 아담하고 정갈한 요양시설이다.진주교도소 정동규 소장은 “더 많은 수용자들이 남을 돕는 보람을 체험할 수 있도...
부산경찰청, 학교폭력 예방 ‘부산사나이 프로젝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개그맨 윤형빈과 도전장 ucc로 화제를 모은 몸짱ㆍ얼짱 경찰관이 깜짝등장하는 특별한 학교폭력 예방교실을 열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이번 행사는 30일 오후 2시 부산진구 소재 동양중학교에서 전교생 800명을 대상으로 호신술 체험과 토크콘서트 등 깜짝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됐다.또한 범죄예방교실 말미에는 깜짝게스트로 초대된 개그맨 윤형빈이 토크콘서트의 형식으로 본인의 학창시절 이야기와 이종격투기 대회 출전한 계기등 과 함께 학교폭력 근절 메시지를 전해 공감을 자아냈다.‘부산사나이 프로젝트’로 이름 붙인 이날 행사는 ‘친구를 때리...
인권위, 광주ㆍ부산ㆍ대전ㆍ대구 등 인권교육센터 4곳 개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전국의 지역별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광주, 부산, 대전, 대구 등 4개 지역에 인권교육센터를 마련해 문을 연다.인권위는 내일(31일) 광주인권교육센터를 시작으로 부산인권교육센터 4월 21월, 대전인권교육센터 4월 28일, 대구인권교육센터 5월 1일, 각각 개소할 예정이다.가장 먼저 문을 여는 광주 인권교육센터는 개소일에 맞추어 ‘개소기념 인권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며, 각 지역 인권교육센터는 50~60명 수용 가능한 규모로 빔프로젝터 등 강의에 필요한 기본 장비를 갖추고 있다.인권위는 지역 인권교육센터에서 위원회가 주관하는 인권연수과정 및 인권특강 등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상원 법원본부장과 전임 전호일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함께 규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법원본부를 이끌고 있는 전ㆍ현직 법원본부장이 28일 여의도에서 열린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총력결의대회’에서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법원본부는 예전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는 현재 1만여명의 법원공무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전국의 공무원과 교원 약 8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날 집회에 법원공무원 3000여명이 참여했다. 이상원 법원본부장은 법원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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