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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구지법 구미시법원, 5월부터 소액사건 ‘야간 개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산하 구미시법원은 5월 21일부터 매달 셋째 목요일 소액사건에 대해 야간개정(오후 7시~9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안산지원, 광주지법, 제주지법 외에 경상지역에서는 첫 실시한다.이는 근로자들이 밀집해 있는 구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당사자들이 근무시간 중에 법정 출석이 어려운 시민들의 생업을 보호하고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다.야간개정 성격상 원고와 피고가 모두 동의한 경우와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사건 중에서 원고가 희망하는 사건이 그 대상이다.대구지방법원 이창민 공보판사는 “달빛병원(야간진료 소아청소년과의원)의 의료서비스를 법원에도 적용해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이...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판사 “이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따듯한 메시지 “이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를 펴냈다.처벌보다 치유가 먼저인 소년재판 이야기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로 독자들에게 가슴 찡한 법정 풍경과 함께 묵직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했던 천종호 판사가 법정에서 만난 소년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소년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한다.‘이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에는 천종호 판사가 법정에서 만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아버지 군상이 눅진하게 녹아 있으며 아버지 부재가 가시화된 지점에서 벌어지는 일을 생생하게 날것 그대로 여과 없이...
울산지법, 청소년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제공 업주 영업정지 정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구청이 청소년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했다는 사유로 음식접 업주에게 내린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4월경 청소년 4~5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1병, 맥주 1병을 판매했다.이에 울산 중구청은 7월경 A씨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이에 A씨는 울산 중구청을 상대로 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손님맞이로 바쁜 와중에 청소년들이 전날 온 성인 손님으로 착각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제공했고, ...
부산경찰청, 경찰관 아구방망이 폭행 도주 마약사범 46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대장 김창립)는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야구방망이로 폭행 후 도주한 마약사범 등 46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부산경찰은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특히 30대 A씨는 마약판매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중인 피의자 40대 B씨가 수사관에게 체포되는 것을 보고 이를 방해하기 위해 야구방망이로 수사관을 폭행, 우측환지골절 등 8주간의 상해를 가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후 도주한 혐의다.A씨는 도피 기간 중에도 스마트폰 채팅(즐톡)을 통해 만난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후 대가로 필로폰을 교부ㆍ투약케 한 것으...
권익위 “향후 민원 우려한 구청의 과도한 건축허가 제한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건축물 공사에 따른 피해에 대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주민민원을 우려한 나머지 관할구청에서 내부지침을 근거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23일 밝혔다.건설사 대표인 A씨는 2014년 1월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토지를 매입한 후 지하2층/지상7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및 영화관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2014년 3월 남구청장에게 제출했다.이후 두 차례에 걸쳐 건축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광주 남구청은 이를 구위원회인 건축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했다.이 과정에서 남구청은 건축법 및 관계법령이 아닌...
권익위 “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경찰서 본인 찍힌 CCTV 공개 등 [로이슈=손동욱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정보공개 대상 분야가 더 많아지고 공개 기준이 명확해져 국민의 알 권리가 확대되고 행정 혼선이 줄어들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 사건 심리에서 국민에게 공개돼야 할 분야를 추가 발굴하고 공개대상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또한 타인의 사생활 보장, 공적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비공개 처리돼야 할 분야도 구체적으로 한정했다.A씨는 OO공사에 업무추진비 세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품의서, 지출결의서 등)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OO공사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의 공개된 내용을...
홍준표에 직격탄…김경수 “무상급식 흔들면 패가망신 하는 것 보여줘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김경수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본청 245호실에서 열린 제1차 최고위원ㆍ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경남에서 시작된 무상급식 논란을 전국의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무상급식 흔들면 패가망신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김경수 경남도당위원장은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무상급식은 정치가 아니라 민생이자 경제이다. 홍준표 도지사 한사람의 그릇된 소신이 온 나라를 뒤흔드는 이런 후진적인 상황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당론으로 제출돼 있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주실 것을 요청했다.또 “...
울산지법, 운송방해 화물연대 울산지부 간부 벌금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동차부품 업체의 운송을 방해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울산지부 간부 A씨 등 3명과 직원을 폭행한 간부 B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6월경 화물차 차주들의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개최하던 중 화주(자동차부품업체)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울산 북구 소재 화주 물류창고에서 물품을 싣고 가는 대체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다.또 화주 측 직원이 대체차량을 막는 이들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이를 제지하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한 혐의로 기...
부산법원 아카데미운영위원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아카데미운영위원회(위원장 박효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소회의실(1402호)에서 김형천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운영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부산법원 아카데미 기본 운영 방향을 안건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상반기 공연으로 4월 22일 부산시립합창단의 합창공연을 열고, 하반기에는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기로 결정했다.
경남도선관위, 2표차 당락 도내 2곳 투표지 재검표 ‘이상없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도선관위 회의실에서 3월 11일 실시한 김해 부경양돈협동조합장 선거와 밀양시 산림조합장선거 투표지를 재검표했으나, 두 선거 모두 당초 개표 결과와 단 한 표의 차이도 없었다고 밝혔다.이 날 재검표는 낙선자 측에서 투표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검표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재검표는 도위원회 위원 참여하에 후보자 측 참관인이 참관한 가운데 부경양돈조합장선거부터 투표지 보관상자 봉인 이상 유무 확인, 후보자별 유효표 및 무효표 재검표, 위원 검열, 검증결과 위원장 공표, 투표지 재봉함･봉인 순으로 진행됐다.밀양시산림조합장선거 재검...
부산법원 교양 최고과정 30일 닻 올린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오는 30일 부산법원종합청사 대강당(5층)에서 부산법원 교양 최고과정 ‘JUMP TO SMART COURT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 프로젝트는 6월 29일까지(12강)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30분에 시작된다.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이 프로젝트를 통해 법원 구성원의 단합과 행복을 증진하고, 부산 시민과도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1강은 경희대 이동규 교수가 ‘생각의 차이가 일류를 만든다’를 주제로 강의에 나선다. 6월 29일 12강은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이 강의를 한다.강의일정은 부산지방법원 홈페이지, 부산법원 시민사법참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
새정치연합 부산 “동부산 게이트 비리 철저히 수사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은 20일자 성명에서 ‘비리 복마전’ 동부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관련 “동부산 게이트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부산도시공사, 기장군 간부에 이어 현역 부산시의원까지 동부산관광단지 사업 시행자로부터 사업 편의제공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전격 체포됐다.이번 사건으로 부산 최대 개발사업인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항간에 떠돌던 각종 특혜 및 비리 의혹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성명은 “민간업자의 총체적 비리 결탁은 그야말로 2004년 안상영 전 부산시장을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동성게이트’ 이후 11...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103건 상습 임금체불 실질 사업주 구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김호현)은 19일 근로자 24명의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등 5억 5000여만원을 체불한 금형 제조업체인 실질대표 50대 A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구속된 A씨는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총 103건의 금품체불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로 방치한 혐의다.또한 임금 등 금품체불로 64차례나 불구속 송치돼 소액의 벌금만 받게 되자 습관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A씨는 사업장에 대한 배임으로 현재 집행유예인 자로,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부담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퇴직연금 부담금...
권익위 “실제 소유한 대지지분 근거로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실제 소유하지 않은 대지지분을 포함해 산정한 공동주택 가격공시는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현재 등기부등본 상의 대지지분이 아닌 분양 시의 대지지분 기준으로 산정해 공시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20일 밝혔다.‘대지지분’이란 아파트 전체 단지의 대지면적을 가구 수로 나눠 등기부에 표시되는 면적을 말한다.A씨는 지난 1978년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지권이 미등기임을 발견하고 2012년 11월 분양사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그러나 대부분의 대지가 이미 다른 세대에게 이전된 상태로 잔여대지 약...
법무보호공단-서해식품, 출소자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와 서해식품(대표 이희주)은 19일 출소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희주 대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력 충원 시 공단 추천 인력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 노력을 약속하고, 취업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고용으로 사회공헌의 기회를 창출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서해식품은 부산시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젓갈 제조업체로 현재 20명을 고용하고 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 출소예정자, 보호관찰대상자 등에게 개인별 적절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
새정치연합 경남도당 “빼앗긴 아이들의 밥그릇 되돌려 놓겠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도민은 3월 19일 오후 2시 도민의 뜻을 거스른 경남도의회에 사망선고를 내렸다.경남도의회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찬성 44표, 반대 7표, 기권 4표)했다. 찬성표를 던진 경남도의회 의원들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꼭두각시임을 스스로 자인했기 때문이다.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19일자 성명에서 “이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배하고 지방재정법에 부적합하다. 기초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경남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이기에 도민의 혈세를 낭비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또 “문재인 당대표는 18일 ...
영광학원 설립자 유족, 공대위 등 “대구대 홍덕률 총장 사퇴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학교법인 영광학원 설립자 유족(대표 이근민, 이예숙), 종전 이사, 교직원 공동대책위원회, 총동창연합회 등은 19일 대구대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덕률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먼저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월 26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덕률 대구대 총장의 상고를 기각하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설립자 유족 대표인 이근민 대구대학교 재활공학과 교수는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등록금 횡령은 ‘청빈’과 ‘무소유’에 기반한 대구대학교 고(故) 이태영 총장의 설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교육윤리를 져버린 행위이기에 설립자 유족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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