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사회·문화

마산동부서, 만취 상태서 버스기사 폭행 50대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마산동부경찰서는 만취상태에서 버스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을 특가법(운전자폭행)과 형법 위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12일 밤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 소재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신양여객 소속 버스에 승차하면서 정상적인 차비를 지불하지 않아 운전자가 ‘차비를 지불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15분간 욕설을 하며 운전업무를 방해하고,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 및 왼쪽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2회 밀치는 폭행을 한 혐의다.이승주 경위는 “피의자가 만취 상태로 범행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후 조사하고 신병...
창원지법, 미취학 아동 있으면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미취학 아동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 협의이혼 전에 반드시 상담을 해야 한다.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미취학아동(만 7세미만)이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혼가정이 증가하는 사회적 추세와 ‘갈등의 화해적 해결’이 필요한 가사사건의 특수성에 대응해 ‘협의이혼 절차에 치유적 사법개념’을 적극 도입했다.4월 1일 접수사건부터 적용하고, 4월 6일부터 가정 및 자녀양육 문제에 높은 전문성을 갖춘 전문상담위원(20명)이 상담을 함으로써 이혼위기에 직면한 부부에게 신중한 고민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창원지법의 협의이혼신청건...
부산 기장군선관위, 금품제공 혐의 조합장선거 후보자 고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허용구)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자신의 조합장 당선을 위해 조합원 B씨에게 현금 5만원을 제공, 지난 2월말 경에는 조합원 C씨에게 금전을 제공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의하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
경남경찰청, 창원 원예조합 조합장 출마자 등 2명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창원 원예농협 조합장의 금품제공 수사결과, 조합장출마자 60대 A씨와 선거운동총책임자 50대 B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매수 및 이해유도죄)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선거운동원 C씨는 영장신청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이들은 2월∼ 3월경 함안군 가야읍 일원 등지에서 조합원 운영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지지호소와 함께 50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16명에게 모두 69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표인섭 경위는 “16명의 자백진술을 확보하고 현금 55만원은 압수했다”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결과 2명은 구속영장이 12일 발부돼 구속하고 금품살포 여죄 수사를 확대할 예...
인권위 “낙상 환자 보호조치 소홀한 주치의 검찰 수사 의뢰”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의료기관 A병원에서 낙상 등으로 상해를 입은 환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른 병원 이송도 지연시켜 피해를 가중시킨 점에 대해 환자의 주치의 B(41)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진정인 이OO씨는 부친(77세)이 2014년 3월 14일 대전에 있는 A병원에 입원했으며, 3월 17일 넘어져 머리를 다쳤는데 다른 병원에서 봉합수술만 받았을 뿐, 주치의였던 피진정인이 CT촬영 등 정밀검사를 의뢰하지 않다가 피해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3월 20일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고, 이후 9년 17월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피해자의 주치의였...
법무공단부산지부, 출소자 ‘행복한 노후설계’ 교육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는 출소자의 안정되고 활기찬 100세 인생을 위한 ‘행복한 노후설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교육은 △행복한 노후생활 △노후생활 자금설계 △돈 버는 합리적 경제 습관 △행복공작소의 기본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진행된다.매분기 다른 주제로 임원용 강사(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지역본부 과장 )가 맡는다.백기영 지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신을 뒤 돌아 보면서,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회장 이성환)는 12일 출소자 두 가정을 초청, 자녀...
사천서, 사귀던 여성 필로폰 판매자로 허위신고 50대 결국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사천경찰서는 사귀던 40대 여성 B씨가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B씨를 필로폰 판매자로 허위 신고해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 50대 A씨(광주시 광산구)를 11일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작년 12월 말경 진주시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씨 소유 차량에 필로폰 0.45mg을 1회용 주사기 4개에 넣어 포장한 후 숨기고, 경남경찰청 112에 피해자가 필로폰을 판매하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하려 한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혐의다.또 지난 1월 전남 순천시 소재 〇〇택배 북부영업소에서 필로폰이 든 청송사과즙을 B씨 집으로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지난달 마약...
창원지검, 비트코인 이용 첫 대량 대마 밀수사범 단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박상진)는 디지털 가장화폐인 비트코인(BTC)을 대마결제 및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한 대마 밀수범, 판매알선책 및 대량 대마매수자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대마매수자 및 흡연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이들은 2014년 8~2015년 3월 캐나다와 미국에서 인터넷 및 SNS서비스를 통해 판매자와 매수자가 접촉해 대마수량 및 거래방법을 정하고, 비트코인(3월 10일 현재 1BTC는 약 32만원)을 이용해 대금을 결제한 후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10억 상당의 대마(약 20Kg-4만명 동시흡연량)를 밀수한 혐의다.검찰은 캐나다 거주 주범인 대마 밀수범 1명(외국계...
법무공단-남양기업, 출소자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와 남양기업은 지난 9일 남양기업 함양공장 사무실에서 이필규 대표와 이흥수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출소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공적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필규 대표는 “구인구직의 애로 중 취업정보가 부족하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출소 후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보다 스스로 삶을 꾸려 자립할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를 통한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흥수 소장은 “사회에 복귀하려는 출소자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기 위해 직업훈련 등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부산지법, ‘공무원 통해 승인’ 명목 2천만원 알선수재자 벌금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도청 공무원을 통해 대출에 필요한 승인을 받아내 주겠다는 명목으로 의료법인관계자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월말경 양산시 소재 한 요양병원에서 병원행정원장과 의료법인 이사장으로부터 병원 담보대출 청탁을 받았다.A씨는 “의료법인은 시중은행에 대출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받으면 법인 자산의 70%를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며 “경남도청에서 곧 퇴직하는 공무원을 통해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2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부산지방법원 제5형...
공정위, 대림자동차공업에 3억원 과징금 부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에 이륜차구입을 강제(일명 밀어내기)한 업계 1위 대림자동차공업㈜에 시정명령과 총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자동차는 2007년 7월~2014년 6월 과다한 재고와 연체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해당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이륜차를 강제로 구입하도록 했다.현금으로 거래하는 일부 대리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리점은 대림자동차로부터 외상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외상기일(60∼80일)이 지나서 대금을 갚지 못하면 해당 대리점은 연 11%의 연체이자를 대림자동차에 납부해야 한다.대림자...
권익위, 군 복무 중 부상 노인 54년 만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과거 군복무로 인해 부상을 입고 전역했지만,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해 보훈 등록이 거부된 노인(77세)에 대해 공무상 부상(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고 11일 밝혔다.국민권익위는 군 복무 중의 병상일지와 당시 함께 복무한 선임하사관을 찾아 진술을 확보해 이를 근거로 육군본부에 공상으로 정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육군 중앙 전공상 재심사위원회는 이를 수용했다.또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권익위의 조사내용과 육군 중앙 전공상 재심사위원회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A씨의 부상은 군 의무복무자로서 영내에서 타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보훈보...
인권위 “롯데자이언츠 CCTV 이용한 선수 숙소 감시는 인권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1일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구단이 원정경기 시 선수 숙소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소속 선수들의 출입 상황을 확인한 것은 선수들에 대한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에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에게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2010년, 인권위)’의 취지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롯데자이언츠 구단은 2014년 한국프로야구 개막 시점 전후부터 선수들의 원정경기 숙소 출입 상황 등 사생활을 감시해왔다는 의혹을 받아 왔고, 이에 대해 선수들이 집단행...
50여명 태운 시외버스 엔진룸에서 화재, 경찰관이 초기 진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10일 출근길 승객 50여명을 태운 16-1번 시외버스(양산부산대병원↔동래역) 뒤편 엔진룸에서 불꽃과 연기가 남에도 불구하고 버스기사와 승객은 모른 채 계속 운행돼 하마터면 큰 사고가 일어나기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부산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승객이 하차하던 중 마침 회의 중이던 팔송파출소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고 비치된 소화기 6대를 이용해 신속하게 승객을 대피시키고 불을 껐다.순찰3팀 김훈석 경위 외 5명은 일사분란하게 초기에 화재를 진압해 2차 피해를 예방했다.운전기사와 승객들은 “신속한 발견과 대처를 보여준 경찰관들 덕분에 인명피해가 없었다”며 이구...
창원지법, 법원장과 함께하는 토요 낙남정맥 종주 산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관내 구성원 상호간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법원장과 함께하는 토요 낙남정맥 종주’ 산행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코스는 지리산 영신봉 ~ 김해 상동 매리 총 224km이며 창단 및 첫 산행은 4월 11일 또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산행팀에 함께하고자 하는 각 관서 및 단체는 희망자를 파악해 오는 20일까지 메일이나, 팩스,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개인신청도 가능하다.문의) 창원지법 총무과 (055)239-2031/ 팩스 (055)266-2247/ 메일 jtg429@scourt.go.kr
제47대 정재열 부산경남지역본부 세관장 취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관세청 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은 10일 4층 대강당에서 제47대 정재열(55ㆍ행시 26회) 세관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취임식에서 정재열 세관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관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면서, 한-중 FTA에 대비해 FTA 차이나 센터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과세형평성 제고를 통해 국가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부산항 경쟁력 강화와 무역하기 좋은 물류환경 조성, 관세국경관리 만전,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배치로 미래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 세관장은 직원들에게 “맡은 업무...
인권위 “교수협의회 반대 성명서 서명강요는 양심의 자유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대학교가 소속 교수들에게 교수협의회 활동에 반대하는 성명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A대학교 총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과 교육부장관에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A대학교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A대학교 교수협의회 공동대표인 진정인 배OO 교수 등은 “2013년 3월 설립한 A대학교 교수협의회 활동과 관련, A대학교가 교수들에게 교수협의회를 탈퇴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또...

3016 3017 3018 3019 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