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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부산지법-부산교육청, ‘판사님이 선생님’ 법률문화학교 운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과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오는 5월~11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2015법률문화학교’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2007년 전국 처음으로 시작해 9회째를 맞는 법률문화학교 프로그램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 법과 법원에 대한 친근감을 심어주고, 인권과 법치의 중요성 및 재판절차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이 법률문화학교는 양 기관이 법률문화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법관이 직접 학교를 방문, 사법부 관련 수업을 한다.이 프로그램은 부산지방법원과 동부지원 판사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일일명예교사로 나서는 △‘찾...
진주경찰서, 인부 3명 묻지마 흉기 살해ㆍ중상 50대 체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는 17일 오전 진주시 소재 모 인력공사 앞 노상에서 대기중인 인부 3명을 횟칼(길이 32cm)로 수회 찔러 2명을 살해(50대 조선족, 60대)하고 1명에게 중상(50대)을 입히고 도주한 50대 A씨를 살인혐의로 현행법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인력사무실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처음 본 A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칼로 찔러 피신했고 재차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을 칼로 찔렀다고 진술했다.경찰은 피해자 및 목격자 등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수사중이다.
창원지법 “예금통장 등 일시적 사용 위임 경우 유죄 안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예금통장과 직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행위가 단지 대여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위임한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7월경 예금통장을 1개 개설해 달라는 B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 통장과 직불카드, 인터넷뱅킹ID 및 보안카드, 계좌비밀번호를 건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그러자 A씨는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B씨가 금전 관리를 위해 계좌를 빌려줄 것을 요청해 B씨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을 때까지만 빌려주기로 하고 본인 명의의 통장 등을 빌려줬다...
함양경찰서, 금품 제공한 축협 조합장 당선자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함양경찰서(서장 박영대)는 모 축협 조합장 당선자 50대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금품제공) 혐의로 16일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8일 함양군 거주 30대 조합원의 축사를 방문해 현금 130만원(5만원권)을 제공한 혐의다.조재열 경위는 “지난 10일 함양선관위의 수사의뢰를 접수받고 신고인조사를 거쳐 A씨의 대화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된 증거를 확보하고 돈 묶음 종이, 고무 밴드, 조합원명부를 압수해 추가 범행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산 서부경찰서, 분유 훔친 스리랑카 여성에 온정 답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두 살배기 아기에게 먹일 것이 없어 분유(9통 시가 24만원 상당)를 훔쳐 붙잡힌(불구속 입건) 40대 스리랑카 여성의 딱한 사연이 각 언론사를 통해 알려지면서 이주여성을 도와주고 싶다는 온정의 손길이 답지하고 있다.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5명의 기부자가 현금 145만원과 20kg 쌀 1포대를 놓고 갔다. 경찰은 이 여성을 구청복지과 긴급지원팀에 연결시켜 주면서 성금과 쌀을 전달해 줬다.이 여성은 사건을 취급한 형사 및 도와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다.
허성무, 새정치민주연합 사무부총장에 임명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위원장 김경수)은 허성무 전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위원장이 중앙당 사무부총장에 임명됐다고 16일 밝혔다.중앙당 사무총장실에서 지방자치 담당을 맡은 허성무 사무부총장은 부산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노무현대통령 비서실 민원제도혁신 비서관과 경남도 정무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창원시성산구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특히 허성무 사무부총장은 지난해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면서 당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강화, 정비를 통해 당원은 물론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치적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허성무 사무부총장은 “경남도...
새정치연합 경남도당, 11개 각급위원장 임명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위원장 김경수)은 지난 13일 제3차 상무위원회의를 열고 도당 내 11개 각급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특히 경남도당은 ‘공평과 실용’, ‘탕평과 화합’, ‘적소적재’의 원칙에 따라 각급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인사추천위원회는 공모자를 대상으로 명확한 원칙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쳤다.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각급위원장 임명은 이번이 처음이다.경남도당이 11개 각급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한 가운데 수베디 여거라즈 다문화위원장과 이성립 노동위원장이 크게 눈에 띈다.2009년 한국으로 귀화한 수베디 여거라즈 다문화위원장은 김해이주민의집 대표와 김...
창원지법 마산지원, 미납전기요금 이유 한전 전기공급 거부 약관 제동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회생절차가 개시 된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약관의 조항을 들어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미납 전기요금을 이유로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회생채무자 주식회사(이하 A사)가 2013년 12월경부터 전기요금을 체납하자 이를 이유로 작년 6월경 전기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전기 공급을 중단했다.A사는 작년 10월 창원지방법원에 법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고 두 달 뒤 개시결정이 이뤄졌다. 이로써 2억9천여만원의 전기요금채권은 회생채권에 포함됐다.A사의 관리인 B씨(채권자)는 개시 결정 이후 사업 재개를 위해 한전(채무자)에 전기공...
울산지방법원, ‘신명나는 아이’ 어린이집 개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작년 말 울산지방법원의 신청사 준공에 이어 최근 직장보육시설인 어린이 집까지 개원해 법원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울산법원 어린이집(www.ulsanecochild.com)은 부산대학교 보육종합센터(유아교육과)에서 위탁 운영한다.어린이집은 만1세~만4ㆍ5세 총 48명(인가 49명)이 남연주 원장, 보육교사(최문정, 김진서, 정수현, 김민주, 이선유), 취사부 등 7명의 교직원과 함께한다.보육프로그램은 산업화, 도시화된 생활공간에서 아이들에게 ‘자연’과 ‘놀이’와 ‘아이다움’을 되찾아 주는 방향으로 생명 중심교육, 공동체 중심교육, 아이행복 교육 이념을 지향한다.울산법...
부산가정법원, 18일 국제금융고 부산가정분교 입학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최인석)은 오는 18일 2015학년도 국제금융고등학교 부산가정분교 입학식을 갖는다고 밝혔다.◇국제금융고등학교 부산가정분교의 설립 배경보호처분을 받은 보호소년 중 고등학교 학업 중도탈락자들의 경우 일반고교로 돌아가더라도 적응하지 못하거나(고등학교 중퇴 후 정규학교에 복학하는 경우 1~2살 어린 후배들과 같이 수업을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마찰과 재비행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 경제적, 가정적 문제로 학교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이들이 국제금융고에 편입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학교부적응의 문제도 피하고 고등학교졸업의 학력을 인정받을...
인권위 “개인과외 단속 주거지 무단출입ㆍ사진촬영 사생활 침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들이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을 단속하면서 주거지를 무단으로 출입하고 사진촬영을 한 것은 주거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이에 인권위는 A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해당교육공무원들 대해 경고조치할 것과 관련 교육공무원들에게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현장 단속 시 인권침해 방지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또한 교육감에게,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현장 단속 시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진정인 정OO씨(45)는 “A교육지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차관급) 이경숙 전 국회의원 임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이경숙(李景淑)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인권위 상임위원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이경숙(61)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2015년 3월 16일부터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이 상임위원은 한국여성민우회 사무국장ㆍ상임대표ㆍ공동대표(1987~2001),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기획위원장ㆍ공동대표ㆍ상임대표(1997~2003)를 역임했고, 방송위원회 위원 및 연예오락심의위원(1998~2003), 언론중재위원회 위원(1999~2000)으로 활동했다.또한 열린우리당 육아지원정책기획단장ㆍ탈성매매여성지원단장(2004~2006), 제17대 국회의원(2004~2008)으로 문...
부산판례연구회, 하급심 판례까지 연구 발표 회칙 개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판례연구회(회장 박효관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일 4층 중회의실에서 정기총회 및 제280차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정기총회 자리에서는 지역법관제의 폐지, 부산법원의 해사법원 전문화 지향 등에 부응, 회원자격 및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대법원 판례 이외에 하급심 판례까지 연구, 발표할 수 있도록 회칙을 개정했다.김윤영 부산지방법원 판사가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 해지의 법률관계’에 대해, 정동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판사가 △‘재개발조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른 인도청구의 제 문제’라는 논제로 각 발표했다.
부산경찰청, ‘재난 사건 효율적인 공동대응’ 유관기관 간담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13일 부산지방경찰청에서 부산시청 등 15개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 사건의 효율적인 공동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참석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재난에 대비해 각 기관에서 시행 중인 매뉴얼을 소개하고 타 기관에서 공조를 받아야 할 사항들을 서로 논의했다.참석기관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재난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과 전파, 공동 대응조치 시행 및 향후 주기적인 합동 모의훈련을 통해 재난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이 자리에서 부산시청 재난상황실장은 부산경찰청과의 원활한 정보 교류와 재난관련 모의훈련 시 적극...
진해경찰서, 친모 상습폭행 40대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진해경찰서(서장 김주수)는 자신의 친모를 상습폭행해 상해를 가한 40대 A씨를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 상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창원시 진해구 소재 모 식당에서 모친이 생활비를 제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흉기로 협박,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작년 6월경부터 총 9회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다.남창수 경위는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첩보 입수 후 체포영장 발부받아 12일 검거했다. 또 피의자 차량에서 도검(102㎝)을 발견해 압수해 총포도검 화약류단속법 위반으로 추가인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법원구성원들과 소통 간담회 ‘눈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이 직접 법원구성원들과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어 눈길을 끈다.일명 소통 간담회는 소속직원을 직렬 또는 직급별로 총 6개 조로 나눠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법원장이 직접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함으로써, 직원들이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소통간담회는 3월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13일에는 사무국장, 총무과장을 비롯한 행정주사보 박명자 외 18명과 소통을 위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앞서 지난 11일 낮에는 사무국장, 총무과장을 비롯한 법원주사 백승훈 외 17명과, 저...
부산 A대학병원 위절제술 후 사망…유족 “건강했는데 주검” 1인 시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위암 1기인 60대 남성이 부산의 A대학병원에서 위절제술을 받고 5일 후 발열과 복통을 호소하다 복막염,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유가족과 병원 간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의료사고 진상규명 유가족대책위에 따르면 사망한 B(68)씨는 지난 2월 9일 부산 A대학병원 외과 교수에게 위절제술(복강병)을 받았다.병원 측의 “수술은 잘 됐다”는 말에 1주일 후 퇴원만 기다렸다. 그런데 수술 5일 만에 발열과 복통을 호소하며 결국 복막염으로 배가 터질 것처럼 불러오더니 재수술을 받고 의식불명 상태에서 3일 만에 폐혈증으로 2월 17일 사망했다.◇복막염이 진행되는 동안 단 1차례 회진... 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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