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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등 31개 인권단체 ‘검경의 소년범 무분별한 DNA채취’ 규탄 [로이슈=전용모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다산인권센터 등 31개 인권단체들은 5일 공동성명을 내고 ‘소년범에 대한 무분별한 DNA채취’를 규탄하고 나섰다.노동시민인권단체들은 지난 2월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검경의 무분별한 DNA채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자신과 동료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검찰로부터 DNA채취 요구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이 채취의 부당함을 이야기했다.인권단체들은 성명에서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그치지 않고 소년범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DNA채취를 시행하고 있음이 며칠 전 한겨레 등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며 “2010년부터 지난...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보호위원연합회 결성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보호위원연합회(회장 유계현)가 결성됐다.오는 12일 오후 7시 진주시 판문동 소재 아시아레이크사이드호텔에서 보호위원연합회 창립총회가 열린다.보호위원연합회는 경남서부지소 직능별위원회 위원으로 보호위원간 유기적 협조로 법무보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출소자의 재범방지 및 공공복리에 기여하고 범죄 없는 밝고 명랑한 서부경남 건설을 위해 결성됐다.보호위원연합회 유계현 회장은 진주시의회의장 등을 역임했다.
부산시, 식품위생법규위반 산후조리원 7개 업체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시(시장 서병수)는 산후조리원 29개소에 대해 위생 점검 및 현장 지도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규 위반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A, B 산후조리원은 조리실 바닥과 벽이 부분 파손돼 오수가 고여 있는 등 조리시설이 위생적으로 불량했다. C, D 산후조리원은 냉장제품을 상온에서 보관하거나 장기보관을 목적으로 냉동보관을 하다가 걸렸다.또한 D, E, F, G 산후조리원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및 완제품(빵류, 어묵, 조미식품 등)을 조리의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덜미를 잡혔다.특히 적발된 산후조리원 7개 업체 모두 수용인원이 30인 이상의 대형업체로 면역력이 떨어져 위...
창원지법, 허위환자 억대 요양급여 편취 원무부장ㆍ의사 항소심서 높은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허위환자들을 유치해 1억원대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환자들이 2억원대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한 병원관계자들에게 항소심이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병원 원무부장 A씨는 의사 B씨, 원무과장 C씨와 공모해 여러 해에 걸쳐 입원을 요하지 않는 환자들(95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유치해 입원을 시키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억1000만원 가량을 지급받아 편취했다.또 입원한 허위환자들(101명)이 필요한 치료를 정상...
경남경찰청, 영남지역 마약 공급책 등 마약사범 58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 마약수사대는 지난 5개월간 부산ㆍ경남ㆍ대구지역 일대에 필로폰을 공급ㆍ판매해 온 공급책 40대 A씨 및 중간판매책 21명과 상습 투약자 37명 등 58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향정)로 검거했다고 밝혔다.이 중 31명을 구속하고 필로폰 약 481그램(시가 16억원 상당, 1만6000명 투약분)을 압수했다.이들은 교도소 복역 중 알게 된 상습 투약자들에게 여관, 노상, 차량 내에서 직접 만나 3g에서 20g의 필로폰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공급·유통한 혐의다.경찰조사결과 한 판매책은 임신(12주) 중인 동거녀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기도 했다.또한 상습투약자들은 마약류범...
울산세관, 면세담배 43보루 은닉 외항선원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세관(세관장 김용태)은 5일 면세담배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외항선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일 울산항에 입항한 외국무역선 ‘H'호(총톤수 1598톤, 석유제품운반선) 선박에 면세담배 43보루(시가 200만원 상당)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은닉한 혐의다.세관은 최근 국내 시중 담뱃값이 대폭 인상(4500원)에 따라 A씨가 면세담배를 시중에 유통시키려고 은닉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선용품 면세담배는 외국무역선 선원들이 선박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저렴한 가격(국산담배 갑당 약1200원)에 공급되는 담배로 국내반입이 불가 하다.
김해ㆍ창원 시장서 오만원권 위폐 23매 쓴 20대 2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김해서부경찰서는 5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한 20대 여성 A씨에 이어 남성 B씨를 통화위조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고 4일 밝혔다.20대인 이들은 지난 2월 창원 마산합포구 소재 주거지에서 컬러 복합기를 이용해 오만원권 지폐 40매를 복사ㆍ위조 한 후 김해 장유시장(8매), 창원 팔용 재래시장(6매), 창원 상남시장(9매)에서 어묵, 족발 등을 구매하고 23매를 그 대금으로 지급하고 잔돈을 챙긴 혐의다.권재웅 경위는 “이들이 길거리에 버린 위폐를 대리기사가 주워 제보해 여성을 먼저 긴급체포하고 여성을 통해 20대 남성을 통신수사로 긴급체포했다”며 “여죄 수사 및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
[기고] 부산영도구선관위 “종이투표는 NO! 선거는 이제 터치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스마트폰, 트위터, SNS, 카톡, 무선인터넷 등 온라인과 디지털은 이제 우리생활의 한부분이 아니라 호흡과 같이 인생의 전부가 되었다.여기에 필수가 되어버린 디지털의 세계 이외 생명과 같은 것이 있다.바로 대한민국 존재의 근간 ‘투표’이다.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적 선거인 1948년 5월 10일 선거부터 온라인투표까지 광복이후 민주화의 바람에 이어 디지털의 바람을 타고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선거 초기 막걸리 선거나 고무 신선거로부터 시작된 돈으로 매매되었던 한 표는 건전한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함께 법과 제도의 정비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공명선거문화가 발전해 왔다.투표안내문의 투표소를 ...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창원이야기’ 부산법원에 기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이 1년간 창원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접 글을 쓰고 사진을 찍어 만든 ‘창원이야기’ 1~5권(2000쪽 분량)의 기록을 복사방식으로 제작해 부산법원 도서실에 15권(3질)을 기증했다.창원 이야기는 강 법원장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단상, 컴퓨터와 스마트폰 활용법, 지역 명소인 용지호수, 주남저수지 소개 등 아기자기한 얘기가 담겨있다.이를 위해 스마트폰 앱인 에버노트(Evernote)를 활용했다. 유튜브에 에버노트를 검색하면 강 법원장의 설명을 쉽게 따라 배울 수 있다.강 법원장은 “이제는 새로운 ‘부산이야기’가 진행되지만, 저 모습을 보니 가슴속 눈물이 흐...
경남경찰청, 학교폭력 ‘117CHAT’앱 서비스 개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개학을 맞아 학생 간 서열다툼 등으로 학교폭력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이를 위해 117신고센터에서도 신학기부터 ‘117 CHAT’(채팅신고 앱)서비스를 개시했다.스마트폰 Play스토어 등에서 ‘117 CHAT’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누구나 117 센터 상담사와 실시간으로 채팅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상담이후 맞춤형 지원 등 사후 모니터링과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도 병행한다.또 동영상 및 사진(캡처) 파일 전송 기능을 탑재해 ‘카따’(카톡이용 따돌림), ‘떼카’(집단 따돌림) 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
[기고] 부민병원 김영은 과장, 꾀병인 줄 알았던 아이, 새학기증후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 봄이 다가왔다. 특히 입학을 앞둔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또 다른 세계로 한발을 내딛는 아이의 걱정에 쉽사리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다.우리 아이가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새로운 환경에서 친구들은 사귈 수 있을지 혹은 성적이 뒤쳐지진 않을지 걱정이 몰려온다.하지만 이런 걱정은 사실 부모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매년 3~5월이 되면 새학기 증후군으로 병원을 찾는 소아 및 청소년들이 많다.새학기증후군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이상 증상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새학기가 되면 다수의 아이들이 스트레스, 면역력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민원 떠넘기기 ‘핑퐁 민원’ 사라진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4일 공공기관 간 민원 떠넘기기를 방지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른바 ‘핑퐁민원’ 조정 제도를 3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핑퐁 민원’ 조정제도는 민원이 세 번째 이송될 때 권익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민원처리 기관을 지정함으로써 민원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권익위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권익위는 민원조정 대상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5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권익위는 ‘핑퐁민원’ 조정제도가 정착되면 그동안 3회 이상 민원 떠넘기기로 민...
새정치연합 부산, 전국 최초 지방의원협의회 구성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부산지역 광역, 기초의원 68명은 3일 오후 7시 국제신문 중강당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전국 최초로 지방의원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 ‘새정치민주연합 부산광역시 지방의원협의회’는 재개발, 난개발, 교통, 쓰레기 문제 등 부산 각 지자체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산적한 민생현안에 대해 공동대응하고, 실효성 있게 해결해 민생의정활동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결성됐다. 이날 협의회...
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 참관 하세요”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4일 시민들이 생생한 재판현장을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 참관을 안내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이 배심원이 돼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고 있다.대상사건은 △2014고합709 공직선거법위반(3월 10일 오전 10시 40분 제11호 법정) △2014고합64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등 3월 17일 오전 11시 제11호 법정)◇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선진적인 형사재판제도이다.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경남경찰청, 작년 이륜차 사망사고 82명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작년 도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13.3%(62명)감소했으나, 이륜차는 1.2%(1명) 감소에 그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륜차 법규위반 특별 단속을 강화 한다고 밝혔다.경찰은 3월 14일까지 사전계도 및 홍보활동을 거쳐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법규위반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주요단속 내용은 △보도ㆍ횡단보도침범 △곡예ㆍ난폭운전(안전의무위반), 굉음유발 △이륜차 구조ㆍ장치변경(불법경광등, 사이렌) △이륜차 미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등이다.작년 이륜차 원인별 교통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이륜차 사망사고 전체 82명중 안전운전 불이행 40명(49%), 교차로 통행방법 ...
진주경찰서, 조합장선거 금품 제공 현 농협조합장 체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는 오는 1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현 농협조합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위반(매수ㆍ이해유도죄)혐의로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현 농협조합장 50대 A씨는 3일 오후 진주시 거주 70대 조합원과 80대 조합원의 집을 잇달아 방문, “조합장에 나왔다”며 각각 고무줄로 감은 20만원(5만원권)을 제공한 혐의다.이용수 경위는 “추가 범행을 확인하기 위해 미행하던 중 눈치를 채고 도주하는 것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합원 명부와 호주머니 80만원(5만원권),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며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예정”이라고 전했다.-공공단체...
창원지검 마산지청, 전국동시조합장선거 2차 공안대책협의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지청장 서홍기)은 3월 11일 실시 예정인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3일 2차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마산지청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공안전담 검사 2명, 수사관 8명으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확대 편성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검찰은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조합임직원 선거개입행위 등 3대 주요선거사범에 대해 최초 유포자,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키로 했다. 또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가동중에 있다.검찰 국번없이 1301, 선거관리위원회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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