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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권위 “학부모에 안 알린 학교폭력 학생 야간조사는 인권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학교폭력 담당 교사들이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을 밤 9시에서 11시까지 조사하면서 학생 보호자인 학부모들에게 이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이에 대해 해당 교육장에게 관련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부장관에게 학교폭력사건의 야간조사와 관련해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진정인 박OO씨(45) 외 3명은 “학교폭력 담당교사들이 2012년 7월 학생부실에서 학교의 모든 출입문을 잠그고 밤 12시를 넘겨서 중학교 1학년인 본인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했고, 이런 상황을 학부모들에게 알리지 않...
국민권익위, 기획조정실장 이충호 등 고위공무원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일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기획조정실장 이충호▲권익개선정책국장 박계옥▲부패방지국장 곽형석
동천, 사법연수생과 로스쿨생 예비법조인들의 공익활동 열전 [로이슈=손동욱 기자] 지난 13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본관 18층 강당에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이정훈)이 주최하는 가 열렸다.이번 보고대회는 예비법조인들로 구성된 5개 활동팀들이 지난 6개월간 자신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한 공익ㆍ인권활동 프로그램의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였다.이날 참석한 5개 활동팀들은 작년 7월 같은 자리에서 여러 지원팀들을 제치고 자신들이 기획한 공익ㆍ인권활동 프로그램을 발표해 활동팀으로 선발됐다.최종보고대회에는 사법연수원 44기, 한양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소속의 5개 활동팀이 참여했다.공익법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법조인, 언론인 및 활동가인 공...
문재인, 당대표 선출 후 첫 부산 방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가 설 명절을 맞아 대표 선출 후 첫 부산방문 일정으로 덕포시장과 국제시장을 방문하고 시장상인, 시민을 만나 설 명절 민심을 듣는다.문재인 대표는 서울 귀향 일정을 마치고, 17일 오후 4시 사상 당원들과 함께 지역구내 덕포시장을 방문해 지역구민과 인사를 나눈다.다음날 오전 11시에는 부산의 대표 재래시장인 부평깡통시장, 국제시장 일원을 방문해 설밑 민심을 듣는 등 민생행보를 이어간다. 최근 영화 국제시장으로 유명세를 탄 ‘꽃분이네’도 방문할 예정이다.이날 설 명절인사에는 문 대표를 비롯해 김영춘 부산시당위원장, 배재정 부산시당 ‘을지킴이’위원장...
부산지검, 판돈 49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조직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환)는 중국 선양시 및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판돈 규모 49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맥심’및 ‘엔돌핀’을 제작ㆍ운영한 혐의로 피의자 8명을 적발, 지난 6일 사이트 제작자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도주한 공범 5명을 추적 중이라고 16일 밝혔다,특히 도주한 수괴 40대 C씨의 범죄수익 19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차명재산 합계 3억원 상당에 대해 지난 6일 기소 전 추징보전청구를 했다.피의자 8명은 20~40대로 검찰의 수사로 이 사이트는 모두 폐쇄됐다.박승환 부장검사는 “검찰은 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상에 남아 있는 각종...
경남변호사회, 3ㆍ4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이태우)는 2015년 3ㆍ4월 당직 변호사 명단을 16일 발표했다.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로 실시되고, 다...
진주교도소, 설맞이 합동차례 등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소장 정동규)는 설을 맞아 전 수용자들이 참여한 효도선물 및 경조카드 보내기 행사 등 가족과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지난 12~16일까지 모범수형자 3명을 대상으로 4박 5일간의 귀휴를 실시,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줬다.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백홍규)의 후원품인 떡(900명분)을 전 수용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세시풍습의 의미를 되새기고 훈훈한 온정을 느끼게 했다.한편 2월 19일 설 당일에는 모범수용자 대표 이모씨 등 25명이 자체 및 교정협의회에서 정성껏 마련한 차례음식으로 설 합동차례를 지냄으로써 조상의 음덕을 ...
부산강서서, 가짜 금융홈페이지 접속유도 1억 무단 인출책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강서경찰서(서장 박도영)는 가짜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파밍)토록 해 1억원을 무단 인출한 인터넷 금융사기 피의자일당 중 인출책 1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피해회사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경리차장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유포, 가짜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토록 했다.이어 보안강화 명목으로 예금계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등 각종 금융정보를 취득해 지난달 26일 금융계좌에서 1억원을 무단 인출한 혐의다.사이버팀장인 성동경 경위는“피의자는 단순히 현금 인출을 부탁받고 현금 인출을 ...
새정치연합부산 을지킴이위원회, 노숙 농성 ‘생탁 현장’ 찾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산하 을지킴이위원회(위원장 배재정 국회의원)는 출범 첫 ‘을’ 현장으로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8개월째 거리에서 노숙 농성중인 ‘생탁 노조’를 찾았다.16일 현장방문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김영춘 위원장을 비롯해 새정치연합 중앙당 ‘을지로 위원회’ 우원식 위원장, 부산시당 ‘을지킴이위원회’ 배재정 위원장, 부산시당 정순계 노동위원장, 연제지역 김해영 위원장, 조용우 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현장방문에 나선 김 위원장 등은 부산지방노동청 소회의실에서 부산지방노동청, 생탁 사측, 그리고 생탁 노동자와 함께 4자 간담회를 갖고, 경과 보고와 노사...
부산식약청, 무허가 의약품 불법 제조ㆍ유통ㆍ판매업자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제조업 허가 없이 제품을 제조해 판매한 ‘앤의자연공방(경남 양산시 소재)’ 대표 J모씨 등 4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집이나 공방 등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가 부적절한 환경에서 불법으로 제조한 제품을 ‘아토피 피부질환 개선’, ‘상처나 비염 치료’ 또는 ‘벌레 퇴치’ 등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효능ㆍ효과를 표방해 온라인 거래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에 천연재료를 사용했다는...
부산중구선관위 “조합장 선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2014년 연말 A축산업협동조합 입후보 예정자 B씨는 해당 조합원 4명에게 22만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하고 다른 조합원들과의 인사를 부탁했다.B씨는 별다른 위기감이 없었다. 식사비를 나중에 부인이 따로 결재했기 때문이다. 일주일 후 익명의 신고로 시작된 조사는 CCTV분석을 통해 위법사실이 입증됐고 결국 B씨도 자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위 사례는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합장 ‘돈 선거’가 아직도 곳곳에서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지난 2005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를 실시하면서 위법행위가 줄어들긴 했지만 단 몇 표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되는 조합장 선거의 특성상 돈으로 ...
법무부 법사랑위원 “출소자들도 설 명절 잘 보내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영도지구협의회(대표위원 최규덕)와 부산연제지구협의회(대표위원 김철수)는 지난 1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에 위문품과 명절 차례금을 전달하며 보호대상자를 위문하는 시간을 가졌다.최규덕 대표위원은 “출소 후 사회진출에 노력하고 있는 무연고 출소자들이 항상 건강하고 뜻한바 계획대로 잘 생활했으면 좋겠고, 설 명절도 따뜻하게 보냈으면 한다”고 인사했다.김철수 대표위원도 “언제나 출소자의 안정된 사회진출을 돕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지부장님 이하 직원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생활관 보호대상자들이 명절을 맞아 조금이...
권익위 “대학 취업률 공시 부실한 지적 교육부 감사처분은 위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졸업생 취업률을 부적정하게 공시했다는 명백한 증거 없이 대학 측에 책임을 묻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 2013년 교육부는 A대학의 취업통계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대학 겸임교수 B가 대표로 있는 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한 졸업생 등 총 24명이 부당하게 취업자로 포함됨으로써 2012년 취업률이 부풀려졌음을 적발했다.교육부의 감사결과에 따라, A대학은 6억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뿐만 아니라 2013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상황에 처했다.이에 A대학은 ▲교육부 지침대로 건강보험관리...
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 승진 및 과장 전보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서기관 승진 및 과장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과장 전보행정관리담당관 민성심◆ 서기관 승진부패심사과 하홍순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장 고영창
부산지법, 허위감정평가서 10억여원 부동산대출 60대 징역 5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허위감정평가서로 10억여원의 부동산대출을 받고 회사 인수와 고철 공급을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고철업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고철업을 하는 60대 B씨와 회사원 30대 A씨는 지난 2010년 3월경 부산 동구 소재 한 호텔 내 식당에서 경남 함안 소재 2곳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감정평가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모 감정평가사무소 부산울산지사 소속 평가보조직원 C씨에게 위조를 교사했다.이후 이들은 C씨가 위조해준 감정평가서(9억9000만원, 6억8000만원상당)로 모 새마을금고에서 8억8800만원(4억900만원, 4억79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했다.또 B씨는 사...
부산세관 여울회, 설 명절 자매결연 시설 성품 전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관세청 부산세관(세관장 차두삼) 봉사모임 ‘여울회’는 민족의 최대명절인 설을 맞아 지난 13일 자매결연시설인 부산 중구 영주동 ‘중구자원봉사센터’, 부산 동구 수정동 ‘미애원’, 부산 서구 아미동 ‘성모마을’을 잇따라 방문해 성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이날 행사는 평소 가족의 정을 그리워하는 독거 및 무의탁노인, 중증장애인, 의지할 곳 없는 아동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여울회 회원들이 정성들여 준비한 쌀, 과일, 떡, 김세트 등을 전달하며 뜻 깊은 사랑 나눔의 정을 나눴다.‘여울회’는 1991년부터 자생적 봉사모임으로 결성됐다. 회원 100여명이 자매결연을 맺은 곳에 서로...
박진완 창원소방본부장 “비상구 안전확보는 초급수준 안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소방본부(본부장 박진완)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3일 대형판매시설, 전통시장, 시외버스터미널 등 13개소에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유관기관 관계자 500여명이 참가해 비상구 통로개선과 확보를 위한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비상구는 위기상황 발생 시 외부로 탈출하는 유일한 통로로 시민들에게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대형판매시설의 경우 피난시설에 설 제수용품 및 선물을 쌓아 판매하는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상품판매 활동을 근절하고 관계인에게 소화기 사용법과 비상구의 중요성을 전달했다.또 전통시장은 좁은 면적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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