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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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각 분야 전국 최고수 강사들 초청 교양과정 개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3월 말부터 부산법원에서 각 분야 전국 최고수 강사들을 초청, 융ㆍ복합 특별 최고과정(JUMP TO SMART COURT)집중강좌를 개설한다고 밝혔다.내부 구성원의 행복과 교양, 지식정보 함양과 더불어 부산 시민 모두와 함께하는 한마당 잔치마당이 될 것이다.매주 월요일 오후 4시 30~6시 경영, 인문, 예술, 의학, IT가 융합된 최고의 지적 향연이 펼쳐진다.강사진은 △이동규 교수(생각의 차이가 1류를 만든다/창조경영시대의 리더십) △김상순 서기관(신언서판 3.0) △조용현 조선일보 칼럼리스트(역술, 명리, 인생) △에버노트 전문가 박승훈 김해외국어고 교사(에버노트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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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행복나눔농장 감자 파종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박수환)는 지난 26일부터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 2145㎡ 규모의 행복나눔농장에 봄 감자 파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향후 농장의 영농작업은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생산되는 수확물은 전량 관내 불우이웃, 사회복지단체 등 소외계층에 무상 기증할 계획이다.부산보호관찰소는 자체농장 운영과 관련, 법사랑위원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위원장 박용수)에서 작물경작에 필요한 종자, 비료구입 등 영농자금 전액을 지원 받았다.이번 파종 작업에 참여한 사회봉사 대상자 박모(37)씨는 “처음 농사일을 접해 서툴지만 내가 직접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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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서민금융사기 척결 ‘지능범죄수사대’ 출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지방청에 지능범죄수사대(총26명)를 신설하고 지난 25일 발대식을 가졌다.권기선 청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경제범죄, 보이스피싱ㆍ대출사기와 같이 서민을 울리는 금융사기 사범의 신속한 검거로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오는 3월 11일에 실시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도 불법선거사범을 적극 단속함으로써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지능범죄수사대가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그간 지방경찰청 수사2계와 금융범죄수사대 등으로 분산 운영돼 오던 지방청 수사외근인력을 지능범죄수사대로 통합해 전문수사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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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출소예정자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성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소장 정동규)는 지난 25일 진주교도소 대강당에서 참여수형자 20명, 참여업체 8곳, 유관기관 참여자와 함께 가진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성료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 참가수형자 20명 중 7명이 참여업체와 채용약정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신삼식 교위는 “출소예정자들의 취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출소 전 취업상담과 직업훈련, 동행면접 등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구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출소하는 수용자 자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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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 선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검(검사장 박정식)이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 선정됐다.울산지검은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 △산업안전 사고 예방ㆍ대응시스템 구축 △산업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된다.‘중점 검찰청’제도는 각 검찰청별로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문분야를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수사역량을 집중시킴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는 제도이다.최근 각종 대형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안전사고 예방ㆍ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이에 따라 검찰이 산업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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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과장 전보 권석원 민간협력담당관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 27일 자로 권석원 과장을 민간협력담당관으로 전보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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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도관 과도한 보호장비(수갑) 사용은 신체의 자유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OO교도소 교도관들이 수용자에게 수갑을 사용하면서 과도하게 조인 상태로 둬 수용자의 손이 붓고 검붉게 변하는 상해를 입힌 것은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와 관련, 26일 인권위는 “해당 교도관들을 주의조치 하고,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할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해 불필요한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신체의 기본적인 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교도관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해당 교도소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강OO씨(60세)는 “교도관들이 2014년 6월 10일 14:15경부터 13일 14:5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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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최병모ㆍ이석범ㆍ이재화 “관권부정선거 유죄, 이명박 구속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진보연대, 민주국민행동(가)은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범으로 봐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앞서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검찰 3거리 앞인 서울중앙지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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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그룹 노사전략’…삼성 노동탄압 규탄과 검찰 재수사 항고장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삼성의 ‘S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가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삼성재벌의 탐욕을 바로잡겠다며 출범한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삼성노조(금속노조경기지부 삼성지회) 등 250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을 개최했다.이들은 “검찰은 노조파괴 주범 이건희, 최지성을 즉각 처벌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나와 “(무혐의) 삼성 면죄부에 분노하며, 검찰의 강력한 재수사와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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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죽음으로 내몬 국정원 망신주기 공작정치 섬뜩…진실규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내용 일부를 과장해 언론에 흘린 건 국가정보원”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공작정치의 실체를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천명했다.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가정보원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검찰 수사 책임자의 고백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수석대변인은 “검찰수사결과가 허위로 언론에 제공돼 국민 여론을 호도했다면,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더욱이 정치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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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ㆍ기자협회, 제4회 인권보도상 선정 발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와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률)가 공동으로 진행한 ‘제4회 인권보도상’ 수상작을 25일 발표했다.KBS의 ‘군대 성폭력 보고서-누가 오 대위를 죽였나’, EBS의 ‘느린 학습자를 아십니까’와 ‘글자에 갇힌 아이들’, 경기일보의 ‘인권침해ㆍ비리백화점,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세계일보의 ‘대한민국 검시리포트’, 중앙일보의 ‘전과5범 이상 소년범 1만명’ 등이 선정됐다.인권보도상은 2011년 9월, 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매년 우리 사회의 인권증진과 향상에 기여한 보도를 선정해 전파할 목적으로 2012년에 처음 마련됐으며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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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의원, 보좌관 대리기사 폭행사건 유감 표명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유기준 의원(새누리당, 부산서구)은 23일 새벽 발생한 의원실 소속 보좌직원의 대리기사 폭행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유 의원은 “의원실 소속 보좌관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본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퇴의사를 밝혀 이미 의원면직됐다”고 밝혔다.아울러 유 의원은 이번 일로 피해를 받은 대리기사와 그 가족에게도 심심한 사과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공모씨는 23일 새벽 1시께 부산 화명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자신의 차량을 대리운전 한 이모씨의 뒤통수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공모씨와 이모씨는 현재 원만하게 합의처리 돼 사건이 마무리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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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만여 피해자 양산 금융피라미드업체 대표 징역 3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할 수 없음에도, 1만3000여명으로부터 155억원 상당을 거둬들인 불법 금융피라미드업체 운영자 등 6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강남구에 본사를 두고 경남분회 등 전국 30여개지회, 분회 등지에서 직접 대인접촉 또는 인터넷을 통해 작년 4월경부터 7월 초순경까지 투자자 1만3000여명을 모았다.이 업체는 우리나라 전래의 협동 조직인 ‘계’를 빙자해 아무런 노동 없이 단지 33만 원의 금원을 투자하고, 하위 투자자 2명만을 확보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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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인사청탁시 명단 공개 후 불이익 전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청탁시 청탁사항이 공개되고 인사상 불이익 전보조치를 당한다.‘지방공무원 인사청탁행위 대응 매뉴얼’ 은 어떠한 행위가 인사청탁에 해당되는지 또는 인사청탁에서 제외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했다.시교육청은 1차 인사청탁이 있을 경우 관리부에 그 내용을 상세히 등록을 하고 인사권자인 교육감(6급 이하는 부교육감)에게 보고한 후 피청탁자에게 통지ㆍ경고한다.2차 인사청탁이 있을 경우 관리부에 등록을 하고 인사권자에게 보고한 후 본청과 5개 교육지원청의 업무포털과 인트라넷에 청탁사항을 공개하고 인사시 피청탁자를 불이익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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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청년창업 애로, 현장에서 직접 듣고 챙기겠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유일(사하을)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 의원은 부산지역의 청년창업자들을 만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25일 부산 신평ㆍ장림산업단지관리공단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조경태 국회의원,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부산 지역 청년창업자 등 100여명이 참여해 청년창업지원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청년창업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지역전문가로서 지역 내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주력해 온 조경태 의원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부산 지역의 경기 회복을 위해 청년창업ㆍ취업 지원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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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서, 설 연휴 필로폰 투약 중학교 동창생 3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사천경찰서(서장 백승면)는 설 명절 연휴기간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3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 21일 사천시 소재 동창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0.03g을 함께 투약한 혐의다.이중 한 명이 환각상태에서 “나를 잡아가라”며 경찰서에 신고했고 이들은 아큐사인 검사결과 양성반응이 확인돼 지난 22일 긴급 체포됐다.이권섭 경위는 “3명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 윗선 추적 및 여죄를 수사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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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대 경남도선거관리위원장에 이강원 창원지법원장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제3차 위원회의를 열어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을 제40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강원 위원장은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선거사무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한편, ‘돈 선거’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성숙한 선거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내년 4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도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준법선거기반을 구축하고 선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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