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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부산-제주 운항 여객선 투신자 발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홍희)는 3일 0시 10분경 여수 소리도 남서방 10.5해리 부근 해상에서 제주를 출발해 부산으로 항해하던 여객선 S호(5,223톤, 여객선, 승선원 77명-선원19명, 승객 58명)에서 해상 투신자가 발생, 여수해경안전서에서 수색중에 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안전서에 따르면 S호는 2일 오후 7시경 제주항에서 출항, 3일 오전 7시에 부산항에 입항해 승객 하선 중 승객 1명이 보이지 않아 CCTV 확인 결과 0시 10분경 해상 투신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S호 선장이 부산해경안전서 상황센터에 신고한 것이다.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안전서는 여수해경안전서에 사건을 통보했으며, 통보...
울산지법, 공사업체 뇌물수수 울산교육청 공무원 집행유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공사업체들로부터 수차례 금품을 챙긴 울산시교육청 공무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울산교육청 건축공사의 발주 및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40대 A씨는 2013년 1~2월에 걸쳐 두 차례 자신이 공사 감독을 담당한 ‘C중학교 급식소 개선공사’의 시공업체 대표로부터 300만원을 받았다.또 A씨는 또 다른 3건의 학교 공사 관련, 시공업체의 현장소장, 대표로부터 모두 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로써 A씨는 2013년 6월까지 모두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
창원보호관찰소, 덕망인사 9명 특별 법사랑위원 위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3일 소 내 회의실에서 지역사회에서 덕망이 있는 인사 9명을 특별 법사랑위원으로 위촉했다.이번 위촉은 지역사회의 인적자원과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해 비행 청소년들의 재 비행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다.위원들은 정기적인 상담 및 원호활동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의 가족 및 친구관계와 청소년기에 겪을 수 있는 방황들에 대해 조언해 주고,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재범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김행석 소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민간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소년들의 비행 예방에 최선의 노...
부산동부지원, 정영천ㆍ문용규ㆍ정영석 국선변호운영위원 위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지원장 최인석)은 지난 26일 지원장 실에서 이상호 부장판사, 임주혁 판사, 조형규 형사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국선변호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정영천ㆍ문용규ㆍ정영석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또 국선전담변호사 최재원ㆍ홍수진ㆍ전지숙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국선변호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국선전담변호사의 건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남도선관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소 237곳 확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관할 구ㆍ시ㆍ군선관위에서 투표소 237곳을 확정해 공고하고,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조합장선거 선거인 29만1584명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이번 조합장선거의 투표소는 선거가 실시되는 읍ㆍ면마다 1개소씩 설치되고, 동 지역의 경우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선관위가 해당 조합과 협의해 설치한다.선거인은 자신이 올라 있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구역단위인 구ㆍ시ㆍ군내에 설치된 하나의 투표소를 선택해 투표할 수 있다.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선거와 투표소 목록은 투표안내문에 있으며, 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
딸 진료에 불만 품은 치과의사, 소아과의사 폭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마산동부경찰서는 딸 진료에 불만을 품고 소아과의사를 폭행한 치과의사를 상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치과의사 30대 A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딸이 장염으로 인한 구토증세로 진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설사를 하는 등에 불만을 품고 27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모 병원을 찾아가 진료의사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다.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 등을 조사 후 사건처리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불법 튜닝차량‧정비업체 집중 단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3월 1~6월 30일 불법튜닝차량 및 불법튜닝 정비업체에 대해 경찰‧자치단체‧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경찰은 튜닝에 대한 규제가 완화 추세이기는 하나 이에 편승해 불법구조변경 차량이 점차 증가하고 불법 HID 전조등, 고속도로 광란 질주, 주택가 소음‧굉음 유발 등 교통안전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불법구조변경 차량과 이를 변경한 정비업체 모두 단속할 방침이다.주요 단속 대상은 지자체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륜차나 자동차를 불법구조변경하거나 이를 알고도 운행한 운전자, 승인 내용과 다른 규격으로 구조...
인권위, 정신보건심판위 퇴원 명령 불이행한 병원장 검찰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병원 입원 환자에게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를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자의입원 환자로 변경해 7개월간 입원시킨 대구 A병원장에 대해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진정인 50대 강OO씨(여)는 “2013년 10월 15일 A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병원 측이 장기간 퇴원요청을 거부하고 이유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며 인권위 직원의 방문을 요청했고, 이를 통해 2014년 7월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2014년 3월 21일 자로 대구광역시 OO구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 입원심사에서 퇴원 판정을 받았다.그러나 A병원...
부산법원 견학 초록배낭 “무단횡단해도 재판을 받나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는 초등학교 2학년~3학년까지 모인 초록배낭 회원 30명이 진로체험학습으로 지난 26일 부산법원종합청사를 견학했다고 밝혔다.초록배낭회원들은 부산고등법원 옥승록 실무관의 안내로 법원사 전시실을 둘러보고 법원에 대한 간단을 설명을 들은 후 부산지방법원 민사6단독 재판을 방청했다.이들은 이어 부산고법 이상완 판사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이들은 무단횡단해도 재판을 받는지, 재판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지, 어린이도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는 지에 대해 질문했다.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무단횡단해도 재판을 받나요- 도로교통법 157조 1호, 10조 2항...
원전 2차 감상선암 피해주민 285명, 부산 동부지원 손해배상 제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등 ‘원전갑상선암소송원고접수처’는 이번에 2차로 접수된 갑상선암 피해주민 285명을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지난 2월 25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1차 300명에 이어 이번 2차 원고 모집에 참여한 이들도 1차와 마찬가지로 전국 원전으로부터 10㎞이내에 최소 5년 이상 거주하거나 근무한 주민 중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주민과 가족들이다.2차 모집에 참여한 원고(248명)를 각 원전지역 별로 보면 고리가 54명, 월성이 37명, 영광이 63명, 울진이 94명으로 나타났다. 가족을 포함해 총 1205명(1,2차 2540명)으로 집계됐다.앞서 부산지...
창원보호관찰소, 올해 ‘사회봉사 국민공모’ 첫 시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올해 ‘사회봉사 국민공모’ 첫 시행에 나섰다.이를 위해 2일 경남 함안군 칠원면 유원리 소재 사회복지시설 ‘위드 에이블(장애인보호 작업장)’을 방문,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2명을 투입해 시설 환경정리,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 도우미 등을 통해 일손돕기 지원에 구슬땀을 흘렸다.이날 지원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기관 관계자가 2013년 5월부터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하면서 이뤄졌다.황미화(51ㆍ여) 원장은 “장애인들이 쇼핑백 임가공, 안경 액세서리 포장 등을 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의 손길만으로 턱...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국ㆍ공립대 재정부담 학생에게 전가 ‘국립대 회계법’ 반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전국교육대학생연합과 부산교육대학교 총학생회는 2일 부산교육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의 기성회비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이들은 “우리는 국공립대 재정 부담을 학생에게 전가하는 국립대 회계법을 반대한다. 국가가 설립ㆍ운영의 주체인 국립대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국회는 국립대 회계법 논의를 중단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의 기성회비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으로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0년부터 진행된 대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소송은 승소를 이어가고 있고, 대법원 판결만을 앞두고 있다. 이는 기성회비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
원피스 수영복 입고 여자탈의장 침입 20대 남성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진경찰서는 1일 오후 학생교육문화회관 수영장 여자탈의실 내에서 여자의 나체를 보기위해 수영장 입구 카운터에서 구입한 검정색 원피스 여자수영복을 입고 여자탈의장에 침입한 20대 남성 피의자를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30대 여성의 112신고로 성지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피의자도 범행을 시인해 불구속 입건했다.
창원지법, 노숙자 꾀어 강제입원 시킨 원무부장과 의사 유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요즘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노숙자 강제입원’ 관련, 정신보건법과 그에 따른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정신질환자라고 의심되는 사람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민ㆍ형사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밀양의 한 종합병원 원무부장인 A씨와 내과전문의 D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공모하고 원무과장과 보호사 F씨를 시켜 서울역 광장에 있던 노숙자 2명에게 금품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병원 폐쇄정신병동 보호실에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수사기관에서 노숙자 B씨는...
중앙행심위, 재결된 학교폭력 재심결정 사건 중 11.5% 인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교폭력에 연루된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에 가해학생들의 개별 행위에 대한 방법과 정도, 가해행위와 피해의 인과관계 등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은 위법ㆍ부당하다는 내용의 재결이 잇달아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이 가해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책임 범위에 대한 충분한 심의 없이 이루어져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먼저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A학급 여학생들이 B양만 제외한 채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한 사건에서 해당 고등학교 학...
인권위, 초과근무 관리 위한 교직원 지문등록 강요는 안 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OO시 A고등학교가 교직원의 초과근무를 관리할 때 다른 대체수단 없이 지문인식기를 통해서만 관리하도록 한 것은 소속 교직원들에게 사실상 지문등록을 강요한 것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인권위는 A고등학교장에게 초과근무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기 운영시 정보주체의 지문등록 동의 여부 확인 절차를 지키고, 동의하지 않는 자에 대한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과 취지를 준수하고, 수집된 지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또한 해당교육청 교육감에게 관내 학교에서 초과근무 관...
국가인권위원회, 과장급 서기관 인사 발령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월 2일 자로 과장급에 대한 전보 발령을 했다.▶장애차별조사2과장 황정모(黃正模, 서기관)▶광주인권사무소장 이용근(李鎔根,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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