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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부산 북부경찰서, 장애와 병마 시한부 부부 ‘작은 결혼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북부경찰서(서장 김성훈) 여성청소년과는 가정폭력 피해자 ‘힐링콜’을 통해 장애와 병마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이유로 계속되는 가정불화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결혼식’을 올려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50대 남편 A씨는 위암(2013년 위 절제), 심근경색, 당뇨 고혈압으로 투병 중이고 아내 40대 B씨는 정신지체 3급, 간경화(2010년 간이식 수술) 투병 중으로 아들과 딸을 두고 있다.이들의 사연은 이렇다.경찰은 지난 2월 아내가 아들을 위해한다는 가정폭력 112신고를 접하고 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가정폭력전담경찰관 박진희 경사가...
공무원노조 이충재-민주노총 이영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결의대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전국의 공무원과 교원 약 8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한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단상 아래 맨 앞줄에 자리하고 대화를 나눴다.공투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을 포함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류영록 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안영옥 회장),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50여개 공무원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
동성그룹, 등기이사 부회장에 박영빈 전 경남은행장 선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동성그룹은 지난 27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박영빈 전 경남은행장을 계열사(동성홀딩스, 동성화학, 동성하이켐, 동성화인텍) 등기이사 부회장으로 새로 선임했다고 밝혔다.박영빈 부회장은 1954년 부산서 출생해 경남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80년 한국장기신용은행(KDFC)를 시작으로 한미은행 런던지점장, 우리투자증권 부사장 및 우리금융지주 전무를 거쳐 경남은행장을 역임한 금융 전문가이다.특히 박 부회장은 대규모 금융사고로 위기에 처한 경남은행을 단기간에 초 우량은행으로 바꿔놓는 뛰어난 경영능력을 발휘해 2013년 대한민국 금융대상을 수상했다.동성그룹은 1959년 창업 이래 화...
창원 중부경찰서, ‘무상급식 중단 불만’ 경남도청 방화 협박 50대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경무관 김흥진)는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에 불만을 품고 경남도청 방화 협박한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창원에 거주하는 여동생으로부터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결정’으로 생활이 어렵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28일 늦은 밤 5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경남도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무상급식 중단으로 애들 3명 급식비 15만원 내려니 힘들다. 신나를 사서간다”며 방화협박을 한 혐의다.정민효 경위는 “발신지 위치를 확인해 A씨를 29일 새벽 대구 드림병원 앞에서 검거했는데, A씨는 경찰조사에서 ‘여동생으로부터 힘들다는 전화를 받고 술기운에 화가 나...
부산교도소-강서보건소, 직원 금연 이동 클리닉 운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지난 26일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직원들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금연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했다고 밝혔다.부산 강서구보건소(소장 양사모)는 부산교도소를 방문해 금연을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금연교육과 CO측정, 니코틴 의존평가 등 검사를 통해 6개월간 지속적으로 관리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박호서 소장은 “부산교도소는 흡연자의 건강과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금연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부산 남부경찰서, ‘반순경’ 활동 퀵배달원 이용 신종 보이스피싱 막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농협중앙회 대출담당을 사칭, 5000만원을 긴급자금으로 대출해 주겠다고 속이고 퀵 배달원을 이용해 피해자의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수령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려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았다.남부서는 특수시책인 ‘반가운 순찰 경찰(반순경)’의 순찰활동 중 피해자가 ‘쉽게 대출해 주는 은행이 있어 좋더라’는 말을 듣고, 신속히 금융감독위원회에 피해자 통장 등 거래 중지 후 피해자 아들로 가장해 통장 등을 수령하려온 60대 퀵 배달원을 검거, 배달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피해자 60대 K씨는 평소 아들이 사업에 실패...
한국법제연구원ㆍ한국행정법학회, ‘규제패러다임’ 학술대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7일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규제패러다임의 변화와 행정법학’을 주제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행정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입법이론실무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등 13개 행정법 관련 학회가 주관한 이번 학술대회에 한국법제연구원 박영도 기획조정본부장 및 최송화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을 대신해 참석한 박영도 기획조정본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대주제로 한 학회와 연구원 관계자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박영도 기획조정본부장은 개회사...
법무공단-교정기관-보호관찰소, 출소자 취업지원 간담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는 27일 지부 회의실에서 출소자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교정기관(부산교도소, 부산구치소) 및 보호관찰소 실무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허그일자리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취업률 제고 방안, 관계기관 정보교류와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한편 부산지부는 ㈜아이에스오 탱크 등 지역 업체와 출소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실질적인 취업업체 확보에 노력 중이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 출소예정자, 보호관찰대상자 등에게 개인별 적절한 취업지원 서비...
부산지법, 공인기관 발행 시험성적서 위조ㆍ변조 회사간부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공인기관 발행 시험성적서를 위조ㆍ변조해 방위사업청 등에 다목적 굴착기 부품을 납품한 회사 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간부인 A씨는 2008년 4월 방위사업청에 다목적 굴착기에 들어가는 필터엘리먼트(흡임공기 정화용)에 대한 공인기관 발행 시험성적서를 준비하지 못해 납품을 할 수 없게 되자, 기존에 하청업체로부터 건네받은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다.A씨는 그때부터 2010년 4월까지 위조 변조한 공문서인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명의 시험성적서와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한국생활환경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
권익위 “부정당업자 제재는 법원 기업회생 취지 등 고려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해 이행 중 부도로 인해 공동수급체를 탈퇴했다는 이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해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된 실체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공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공동수급체의 일부 업체가 부도로 인해 발주처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탈퇴했음에도, 계약 당시의 분담비율 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27일 밝혔다.조달청은 도로건설 공...
경남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 산업기술유출 방지 결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 외사기획계는 26일 경남청 2층 회의실에서 청장, 산업보안협의회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상반기 산업보안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개발한 기술보호를 위해 첨병으로서 사명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백승엽 청장은 “21세기는 지식재산 전쟁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첨단기술의 유출피해가 심각하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지적재산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경남지역의 全 기업인들도 산업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연구소 등 핵심분야 근무자 및 보안시스템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찬...
법무공단경남서부지소, 진주교도소 출소예정자 사회복귀 상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이흥수)는 25일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설대호) 위원 3명과 진주교도소(소장 정동규)를 방문, 출소예정자 20명에게 법무보호복지사업을 안내하고 출소 전 사회복귀를 준비하도록 개별 및 집단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설대호 회장은 “교정기관의 직업훈련과 허그 일자리지원프로그램 등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본인들의 불안한 마음은 우리가 다독여주고 응원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흥수 소장은 “출소자들이 사회적 편견과 변한 사회에 막연한 불안감,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며 “출소 전 사전상담을 ...
법무공단부산- 아이에스오 탱크, 출소자 일자리 창출 MOU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와 ㈜아이에스오 탱크(대표 정귀영)은 26일 출소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아이에스오 탱크(부산 신선대 부두)는 탱크컨테이너 제작·세척·유지관리를 하는 업체로 90%이상 해외수주로 하고 있다. 정귀영 대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취업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고용 및 주변 업체에 홍보활동을 통해 사회공헌의 기회를 창출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고 말했다.정귀영 대표는 2009년부터 미소금융재단의 지원으로 출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사업의 부산지부 창업심사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산보호관찰소-강서체육공원, 사회봉사 1所 1色 업무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박수환)와 부산광역시 강서체육공원(관리장 이진열)은 26일 사회봉사 1所 1色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Bright 강서! Clean 대저!’는 부산보호관찰소가 위치한 강서구 대저동 일대를 밝고 깨끗하게 만들자는 취지로 이달 27일부터 연말까지 주 1회 이상 진행될 예정이다.박수환 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소가 지역사회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
권익위, 대구경찰청에 자살시도 의경 ‘공상’ 여부 재심의 의견 주목 [로이슈=손동욱 기자] 의경으로 복무 중 부대 안에서 자살을 시도해 혼합장애 1급이 된 A씨에 대해 ‘사적인 부상(사상)’으로 판정한 것을 재심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결정이 나왔다.지난 2000년 11월 만21세이던 A씨는 군에 입대해 2001년 1월 방범순찰대로 전입한 신임 의무경찰로, 그해 2월 내무반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정신연령 3∼5세 정도의 지적장애 2급과 뇌병변 3급으로 혼합장애 1급 진단을 받았다.당시 대구지방경찰청은 평소 A씨가 말 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으로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가정과 이성문제로 고민해 왔다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기 위해 자해행위를...
인권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적용 대상자 확대 및 인력 처우 개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홀로 사는 노인의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처우를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2013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만 65세 이상 노인은 61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2.2%이며, 이 가운데 홀로 사는 노인은 125만명으로 노인 5명 중 1명이다.홀로 사는 노인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하므로 삶의 질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고, 경제적 및 건강상의 문제, 고독사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보건...
부산경찰청, 640억대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자 일당 태국 현지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6개월간의 끈질긴 국제공조수사로 태국 현지에서 640억대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을 국내로 송환해 6명 모두 국민체육진흥법, 형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13년 2월~2014 12월 태국 방콕 사무실에서 2014 인천아시안 게임 축구, 야구 경기 등 국내ㆍ외 100여개 스포츠 경기에 1회 5000원~100만원까지 배팅 가능한 ‘샤크’ 등 도박사이트 4개를 개설, 640억원 규모의 인터넷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또 상습 고액 도박자 3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도박계좌 36개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도박계좌 잔액 4500만원은 몰수보전 신청했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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