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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권단체 “양승태 대법원장 밀실추천, 한위수 인권위원 연임 규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가 한위수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연임시킨 것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
진선미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 다운계약 등 1100만원 세금 탈루 의혹”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1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성호 후보자가 아파트와 중고 승용차를 거래하면서 1100만원의 취득세를 축소 신고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인사청문위원인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운영위원회ㆍ안전행정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은 11일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공개했다.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출신인 이성호 위원장 후보자는 2001년 부장판사로 재직 시절 대치동 소재 H아파트를 7억4000만원에 매수했는데, 2억2000만원에 거래신고를 했다.진 의원은 “5억2000만원을 ‘다운계약’해...
진선미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 인권쟁점 소극적 태도 아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운영위원회ㆍ안전행정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가장 뜨거운 인권 쟁점들에 대해 입법적 결단 등을 미루고 입장을 유보하는 등의 소극적 태도는 아쉽다”며 낮은 평점을 줬다.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10일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가 진 의원에게 제출한 주요 인권현안에 대한 서면질의 답변을 공개했다.진선미 의원은 이성호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인권의 원칙적 입장에 대한 이해는 있으나, 인권 현안에 대해 입법적 결단이나 사회적 합의로 책임을 미루는 소극적 태도가 아쉽다”고 평가했다.진 의원에 따르면 이성호 후보자는 ‘국가권력...
국가인권위 위원위원에 한위수 변호사 임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으로 한위수(58)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10일 밝혔다.한위수 위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한위수 인권위원은 지난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을 역임한 바 있으며, 금번 임명에 따라 2015년 8월 10일부터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한위수 위원은 서울지법 및 서울고법 등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대구고법 및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국언론법학회 제5대 회장(2009~2011),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등을 역임했다.현재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국민권익 60초 영화제’ 개최…‘부정부패 척결’ 등 UCC 응모하세요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권익 60초 영화제’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권익위의 2015년 주요 추진과제인 ‘부정부패 척결’, ‘국민소통 강화’, 및 ‘사회적 신뢰 확충’이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응모자는 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국민권익 정책에 대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영상으로 표현하면 된다.응모 기간은 오는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권익위 홍보담당관실 전자우편(acrc0229@daum.net)으로 제출하면 된다.권익위는 접수된 작품 중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
법사랑진주지역보호복지협의회, 출소자 자립지원금 쾌척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사랑진주지역보호복지협의회(위원장 김진안)는 지난 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이흥수)를 방문, 출소자 자립지원을 위한 보호사업비 300만원을 쾌척했다고 밝혔다.김진안 위원장은 “더운 날씨에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노력중인 출소자 및 보호대상자분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기원한다”고 말했다.이에 이흥수 소장은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보호대상자가 삶의 보금자리를 찾고 작은 행복으로 재범을 예방하는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공무원 승진 및 전보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7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고위공무원 승진(2명)▲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장세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김삼준◇ 부이사관(3급) 승진(3명)▲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김영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이인규▲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김원숙◇ 부이사관(3급) 전보(1명)▲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이세윤◇ 서기관(4급) 승진(6명)▲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김병배▲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하용국▲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우종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장 양승권▲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장 임진택▲ 청주외국인보호소장 강병...
신정훈 “법원장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적십자 회비 0원ㆍ헌혈 0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하는 등 고위법관 출신인 이성호(58)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5년간 적십자 회비를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헌혈이 가능한 나이부터 42년 동안 한 차례도 헌혈에 참여한 적이 없어 지적을 받고 있다.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적십자 회비 납부 및 헌혈 내역’에 따르면 “이성호 후보자는 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적십자 회비 납부실적이 없었다”고 7일 밝혔다.또한 헌혈이 가능한 만 16세부터 지난 42년간 특별한 부적격 사유가 없음에도 단 한 차례도 헌혈에 참여한 적이 없었다.신정훈 의원은 “특히 적십자 회비를 내지 않은 지난 2011년 이후...
강동원 “고위법관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준법정신 미흡”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하는 등 고위법관 출신인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부장판사 시절에만 교통법규를 10회나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준법정신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고위법관 시절 주정차 위반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얌체운전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지적이다.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1일(화)에 열릴 예정이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과태료 부과 및 납부내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7일 밝혔다.그 결과 이성호 후보...
창원보호관찰소,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창원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의 후원을 받아 8월 6~7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에 도배와 장판 교체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남 김해시 소재 노모와 생활하고 있는 H모(49)씨와 노모와 다문화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J모(45)씨의 주거지에서 진행됐다.J씨는 “농사와 노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적아 경제적 어려움이 많았는데, 창원보호관찰소의 도움으로 가족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돼 정말 기쁘다”며 “제가 죄를 지었지만 이번을 계기로 가족들을 위해 좀 더 열심히 생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
부산선관위 선한모임, 평화의 소녀상 건립 성금 전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체인 ‘선한모임’은 7일 부산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부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 성금 15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선한모임 운영진은 “소녀상 건립을 위한 성금 모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동참하기로 했다”며 “광복 70주년을 맞아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고 전했다.부산시선관위 소속직원 118명으로 구성된 ‘선한모임’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금 납부를 통해 정기후원 및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매월 전개하고 있다. 이 모임은 2005년...
권익위, 보육교사 기소유예만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는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한 처분을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재결했다”고 7일 밝혔다.대전지방검찰청은 A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여부를 수사한 결과, 보육교사 B씨가 영유아들에게 식사를 강요하거나 가방을 메고 집에 가라고 혼을 낸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하지만, 이는 B씨가 16명의 영유아를 혼자 지도하는 과정에서 밥을 먹이거나 훈육할 목적으로 한 행위였다고 판단해, B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또한 대표자 C씨에 ...
창원보호관찰소, 국민공모제 주거환경개선 사업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지난 3일~5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도배사를 투입, 경남 함안군ㆍ의령군 일대 소외계층(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농가에 도배와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수혜자를 선정, NH농협 경남지역본부의 지원과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를 투입했다.수혜자인 이모(56ㆍ뇌병변장애)씨는 허리를 다쳐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배우자, 자녀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다. 곰팡이와 때가 찌든 벽지, 찢어진 장판 등 열악한 환경에서 가족의 건강과 생활...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울산구치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기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윤길현)는 5일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이윤희)로부터 생수 2100병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는 혹서기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더위를 잊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교정청 내 18개 기관을 직접 방문, 생수 총 5만1090병을 기부할 계획이다.울산구치소는 여름 혹서기를 대비해 생수를 충분히 확보한 후 폭염주의보 발령 시 수용자들에게 수시로 얼음생수를 지급해 이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행심위, 전공명에 ‘심리’ 없다고 임상심리사 응시자격 제한은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학원의 전공 명칭에 ‘심리’라는 용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임상심리사 1급 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임상심리사 1급 시험 응시자가 취득한 석사학위의 학위명, 전공명, 학과명에 ‘심리’라는 용어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임상심리사 1급 시험은 국민의 심리적 건강과 적응을 위해 임상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해 심리평가, 심리치료상담, 심리자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자격시험으로 매년 1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행심위 “고용환경 개선해 직원 증가했다면 지원금 지급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임차한 건물을 증축해 고용환경을 개선한 결과 실제 근로자수가 늘었다면, 행정청은 사업주에게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사업주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임차한 건물을 증축하고 실제 근로자 수가 증가했음에도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이 건물사용승인서 상에 기재된 건물용도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4일 밝혔다.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란 사업주가 기숙사, 구내식당 등 고용환경을 개선한 후 실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인권위 “가족에 체포사실 통지 시 전과내용 기재는 인권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체포사실을 가족 등에게 통지할 때 당해 범죄사실 외에 이전의 범죄경력인 전과(全科)를 기재하는 것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인권위는 전과(全科) 사실은 인격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이므로, 법령이 규정한 용도 이외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과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인권위는 이에 A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는 해당 검사와 수사관을 직무교육 할 것, 검찰총장에게는 체포ㆍ구속 사실 통지 업무와 관련 있는 소속 직원들에게 본 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규정에 관한 직무 교육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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