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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권익위, 국내여행 불만 사항…주차비ㆍ택시비ㆍ숙박비 등 요금문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내여행에서 국민들이 느낀 불만 사항은 주차비, 택시비, 숙박비 등 요금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내여행 관련 민원 1030건을 분석한 결과를 5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했다고 밝혔다.분석결과에 따르면 주차비, 택시비, 숙박비 등 요금 관련 민원이 431건(41.8%)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불친절 301건(29.2%), 쓰레기 방치ㆍ위생 불량 194건(1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요금 관련 민원은 주차비(70건), 택시비(64건), 숙박비(56건), 자릿세 요구(36건) 등의 순이었다.불친절한 응대는 식당(32...
인권위 “대검찰청ㆍ경찰청, ‘형집행장 원본 제시 지킬 것’ 권고 불수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벌금 미납 수배자를 유치하는 경우 현행법상의 원칙인 형집행장 원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및 경찰청에 각각 권고했으나,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4일 말했다.인권위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장의 집행은 구속영장의 집행절차를 준용, 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본을 제시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의 위반에 해당되며, 헌법 제12조에서 보장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벌금 미납 수배자에 대해 검사가 발부하는 형집행장은 형사소송법 제492조(노역장 유치의 집행), 제475조(형집행장의 집행) 및 제...
권익위, 국내외 대학(원)생 대상 청렴 논문 공모전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대학 사회에서 부패방지 및 청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높이고 연구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제1회 대학(원)생 청렴논문 공모전 ‘여러분의 지혜가 청렴 A+ 대한민국을 만듭니다’를 개최한다.공모 주제는 ▲우리나라 청탁 문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 없는 금품수수를 제재해야 하는 이유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공적 업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으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관련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국내외 대학(원)생이면 전공에 상관없이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홈페...
권익위 “주유소, PC방 인수 시 기존 행정처분 확인 가능해진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주유소, PC방 등을 인수한 영업자가 기존 영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에 대해 확인할 수 없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업종의 승계 시 인수한 영업자에게 행정처분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는 업종 중 처분 사실 확인 절차가 누락된 16개 업종에 대해 행정관청이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내용과 진행 중인 절차를 확인해 양수인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다수의 법령은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후 영업 승계를 통해 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진주교도소, 제49대 강위복 소장 취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소장 강위복)는 3일 제49대 강위복 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강위복 소장은 ‘복무기강확립을 통한 수용관리’를 강조하면서“맑고 깨끗한 교정풍토를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직원 상호간 소통하는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웃으며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강위복 소장은 2004년 진주교도소 보안과장, 2006년 부산구치소 보안과장, 2010년 8월 서기관으로 승진해 서울구치소 보안과장,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 안동교도소장, 대구지방교정청 직업훈련과장 등...
부산지검, 부산검찰시민위원회 확대 개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기소 결정에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부산검찰시민위원회’를 확대ㆍ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부산지검은 다양한 연령(20~60대)과 직업군(직능단체, 전문직, 공무원, 주부 등)의 시민위원 14명을 추가 위촉해 40명(4개분과)으로 확대했다. 매주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상시운영체제를 구축했다.자갈치시장 상인, 트럼펫 연주가, 조각가, 미용사, 안경사, 귀금속 판매업자, 대학생, 공무원 등이 시민위원으로 새로이 선발됐다.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건 관련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의 적정성에...
부산시선관위, 초ㆍ중등교원 민주시민 정치교육 연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8월 3일~7일 시선관위 대회의실(4층)에서 초ㆍ중등교원 41명을 대상으로 2015년도 민주시민정치교육 과정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시선관위가 부산시교육연수원으로부터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7년째 실시하고 있는 과정으로, 초·중등학생의 올바른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원의 교수 능력 향상과 올바른 선거ㆍ정치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자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교육과목은 ▲ 민주시민교육의 이해 ▲ ‘수업의 신’과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방법론 ▲ 학생선거의 관리 및 절차 등 13과목이며, 강의는 ...
새누리당 부산시당, ‘생활정당’ 대변인 최형욱ㆍ황보승희 선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의 신임 대변인에 관록의 최형욱 전 부산시의원(5,6대)과 젊은 여성인 황보승희 시의원(재선)이 선임됐다.또 11명으로 구성된 부대변인단은 주석수 수석부대변인(연제구의회 의장)을 중심으로 정동만(기장), 강민수(동래), 김광명(남구), 박정훈(금정), 이혜미(강서), 배영숙(부산진), 윤태한(사상), 김태식(북구), 김태연(유임), 고대영(영도) 등 젊은 전ㆍ현직 구의원들이다.부산시당은 박민식 위원장(부산 북·강서갑)이 추구하는 ‘시민과 호흡하는 생활정당’을 뒷받침할 신임 대변인단과 SNS팀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소통에 나섰다.박민식 시당위원장은 지난달 10일 취임 직후부...
권기선 부산경찰청장, 30대여성 살인사건 검거자 특진임용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7월 31일 금정경찰서 대강당에서 금정구 회동동 30대 여성 살인사건 검거자 등 특진임용 및 표창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권기선 부산청장은 변시체 발견신고 부터 신속한 수사진행 및 기능간 유기적인 공조수사를 통해 강력사건을 조기 해결함으로써 안정적인 치안확보에 기여한 유공 직원 중 금정서 강력3팀 경장 박용우(38)를 경사로 특별 승진 시켰다.또 금정서 형사3명, 지방청 과학수사계 요원 등 총7명에 대해서는 지방청장 표창을, 현장에서 처음 변시체를 발견한 남부서 강력5팀 이동궁 경위는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했다.지난 7월 18일 금정구 회동동 도로변 풀숲...
부산지검, 삼부파이낸스 잔여재산 58억횡령 공동대표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지난 30일 삼부 사태의 피해 변제를 위해 설립된 C사의 재산 58억원을 횡령하고 도주한 공동대표이사 A씨(65)을 4년간 추적 끝에 검거해 구속기소하고, 횡령에 가담한 공동대표이사 B씨(77)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부산지검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8월~2008년 8월 횡령금 58억원 중 29억원을 차명계좌에 입금 후 이를 세탁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을 가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또 은닉재산 추적결과 횡령자금을 세탁한 C사 이사(71)와 재무차장(51)을 불구속구공판했다.삼부 사태에 따른 자신의 피해배상 책임을 전가할 의도로 A씨를 허위 고소한 삼부파이...
법무부, 고위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단행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30일 교정공무원 승진 24명, 전보 53명에 대한 인사를 8월 3일자로 단행했다.◆ 고위공무원 승진▲법무부 보안정책단장 홍남식▲대전교도소장 김정선▲대구교도소장 김천수▲수원구치소장 오홍균▲성동구치소장 박병용▲인천구치소장 이경식◆ 고위공무원 전보▲법무부 교정정책단장 김학성▲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권기훈▲대구지방교정청장 유승만▲서울구치소장 최강주▲광주교도소장 장보익▲부산구치소장 신용해▲서울남부구치소장 유병철◆ 부이사관 승진▲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윤재흥▲전주교도소장 권민석▲의정부교도소장 최제영◆ 부이사관 전보▲창원교도소장 정병헌◆ 서기관 승진▲법무부 분류심사...
권익위, 차명거래 시 무조건 계좌주에 세금 부과는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인에게 금융계좌 명의를 빌려줘 세금이 명의자에게 부과된 경우, 비록 계좌 명의를 빌려줬다 하더라도 세무서는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사업자를 재조사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30일 밝혔다.A씨가 “지인 B씨에게 금융계좌의 명의를 빌려줬다가 자신에게 부가가치세 등 총 1억 24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됐다”며 제기한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북인천세무서가 실사업자를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도록 시정 권고했다.A씨는 2011년 11월 B씨의 부탁을 받고 금융계좌를 개설해 인도했는데 이 계좌에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총 5억 6000만원의 입금내역...
권익위, 군산시 건장산 주민 이동로 개설 요구 현장조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30일 군산시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익산∼대야 복선전철 건설사업 구간인 군산시 소재 건장산의 주민 이동로를 설치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중재하며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군산시에 소재한 건장산은 인근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휴식처이나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익산∼대야 복선 전철사업으로 인해 양분되어 산행과 조상 분묘를 왕래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주민들은 건장산의 주민 이동로 개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건장산 정상에 약 100m 규모의 교량을 설치할 경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고 추락사고 방지 및 열차 운행의 안전 확보가 어려워 ...
부산지검, 부산지역 새마을금고 선거 금품수수 선거인 첫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는 2012년 8월 당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인의 44%(전체 선거인 113명 중 50명)에게 금품을 살포한 조직적 금권선거 사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부산지검은 50명 가운데 새마을금고법을 적용해 모 새마을금고 현 이사장 A씨(53)를 구속 기소, 이사(62)와 감사(55)를 불구속 기소하고, 금품수수자 15명을 약식 기소했다. 나머지 30명은 기소유예, 2명은 불입건했다.이번 사건은 부산지역 새마을금고 선거 관련, 금품수수 선거인 첫 기소사례다.부산지검에 따르면 당시 임원이었던 경쟁후보자에 비해 지명도가 낮았던 A씨는 선거인들의 성향을 파악한 뒤 자...
부산경찰청, 피서지 성폭력 예방 ‘72초 드라마’ 공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28일 모바일 콘텐츠 제작업체 72초 TV(대표 성지환)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대악 근절 ‘72초 드라마’를 공개했다고 밝혔다.피서지 성폭력 예방 72초 드라마는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근절 관련 공감스토리들로 구성된 초압축 드라마시리즈물로, 해수욕장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변태남을 목격한 한 남자에 대한 에피소드로 구성돼 있다.이번에 오픈되는 첫 에피소드는 네이버TV캐스트와 메이크어스의 ‘스낵비디오’등을 통해 선보이고 있는 72초 드라마 시즌2의 에피소드를 72초 TV가 직접 패러디해 친근감을 높였다.부산경찰청 페이...
민변ㆍ참여연대 등 “국정원의 국민해킹 국민고발단 모집”…원세훈 등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가 “국가정보원의 국민 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 모집”에 나섰다.고발인은 ‘국민고발단’이다. 피고발인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부터 현재 이병호 국정원장까지 국정원의 국민해킹 책임자 및 실행자 등이다. 혐의는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고발단 모집은 29일 자정까지이며, 신청은 http://bit.ly/Nis-Stop-Hacking 에 하면 된다.이를 위해 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지난 27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
법사랑위원 보호복지위원협의회, 울산구치소 생수 5000병 기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사랑위원 울산지역연합회 보호복지위원협의회(회장 김철)는 28일 울산구치소(소장 윤길현)에 생수 5000병을 기증했다.이번에 기부 받은 생수는 냉장고에 얼려 두었다가 혹서기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들에게 청량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울산구치소는 여름 혹서기를 대비해 생수를 충분히 확보한 후 폭염주의보 발령 시 수용자들에게 수시로 얼음생수를 지급, 이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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