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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부산교도소 생수 기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이윤희)는 28일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에 생수 4360병을 기증했다.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는 부산교도소 등 대구청 내 18개 기관에 총 5만1160병을 기증할 계획이다.이윤희 회장은 “이번 생수 지원으로 수용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좀 더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계속 생수 지원 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부산교도소 박호서 소장은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생수지원으로 수용자들이 쾌적한 수용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권익위, 민간분야 공익침해 공익신고자에 3억 5070만원 보상금 지급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민간분야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을 가져온 450건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7월말 현재 총 3억 50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후 최초로 보상금을 지급했던 2012년 총 2847만원보다 약 12배 늘어난 금액이다.신고 유형별로는 ‘건강’ 분야 보상금이 3억 910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급됐다.특히,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로 지급한 보상금이 2억 4백여만 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유통기한 미표시, 냉장보관식품의 실온 보관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진열ㆍ판매 등을 신고...
경남경찰청, 블랙박스ㆍ스마트폰 교통법규위반 신고 급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지난 4월 개통한 ‘스마트폰 국민제보 시스템’등을 통해 접수된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영상매체 1만179건)가 작년 상반기(5874건)에 비해 73%가량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는 총 1만2220건으로 영상매체에 의한 신고가 1만179건(83,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전화 신고 1975건(16.2%), 신고엽서 신고 66건(0.54%)으로 나타났다.경남경찰은 신고 접수된 교통법규위반자에게는 과태료부과(1868건), 범칙금부과(4048건), 경고(762건)등의 조치를 했고, 나머지 5542건에 대해서는 위반사실 확인 등을 통해 과태료...
국민권익위, 과장 전보 인사 단행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7일 과장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복지노동민원과장 장태동▲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 박중근
권익위 “주택개발 위해 공장부지 제공하면 공장용지 특별공급 받아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공공주택 사업구역에 편입된 공장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용지를 특별공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경기도 하남시에서 플라스틱 공장을 운영하던 A씨는 공장 부지가 하남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사업구역에 편입되자 공장 부지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협의양도하고 공장용지 특별공급을 신청했다.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공공주택 건설사업 등에 편입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사람에게는 도시형공장 등의 용지를 조성원가의 80%로 수의계...
인권위 “전문의 지시없이 격리ㆍ강박 병원에 지도ㆍ감독 강화 권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 없이 다수의 정신질환자를 격리ㆍ강박하고 그 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상남도 OO군 A병원장과 정신질환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환자의 뺨을 폭행한 보호사에 대해 정신보건법 위반 및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인권위는 A병원장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를 받지 않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고 환자들을 격리ㆍ강박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입원환자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인권위는...
부산지검, 상반기 무고사범 74명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정인창)은 금년 상반기 허위고소 또는 신고로 국가사법질서를 저해한 무고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무고사범 74명을 적발했다.부산지검은 이들 가운데 펀드위탁금 6억6000만원을 횡령해 고소를 당하자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협박해 돈을 빼앗아갔다고 허위 맞고소한 증권사 직원 A씨(43)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9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은 이송했다고 27일 밝혔다.부산지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무고사범 인지율은 1.01%, 고소사건 기소율 4.72%로, 부산은 전국 평균보다 인지율은 0.60%, 고소사건 기소율은 0.25% 각 높은 비율로 무고사범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유...
부산연제서, 사연 많은 북한이탈주민 2쌍 ‘부부로 탄생시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서장 김성식)는 24일 오후 2시 관내 웨딩홀에서 민족통일부산시협의회(회장 정분옥)의 지원으로 북한이탈주민 2쌍의 부부를 탄생시켰다.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2쌍의 북한이탈주민 부부 합동결혼식을 추진하게 됐다.결혼식에는 신랑, 신부가족, 친지를 비롯, 축하하기 위해 김성식 연제경찰서장, 이위준 연제구청장, 정분옥 민족통일지역협의회 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이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민족통일부산시협의회 도움을 받아 결혼식, 혼수품, 가전제품 등 경비를 마련했다.이날 결혼한 두 쌍의 부부는 가슴 아픈 사연도 있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 출소자 사회복귀 거창ㆍ함양위원회 창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거창ㆍ함양위원회(회장 박동섭)는 23일 거창컨벤션웨딩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노만석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장외 검찰간부, 이흥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장, 유계현 보호위원연합회장, 전석철 법사랑거창지역연합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또 창립총회에서 거창․함양위원회는 법무보호사업지원금 200만원을 경남서부지소에 전달했다.경남서부지역 출소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출소자 고용 및 취업알선, 무연고대상자 위문 및 긴급원호금품 등을 지원하게 된다.
원창학 부산북부서장, 할머니 3000만원 보이싱피싱 막은 은행직원 표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북부경찰서(서장 원창학) 24일 발빠른 대처와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새마을금고 만덕지점 직원 이OO씨와 만덕지구대 구OO 순경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이씨는 지난 22일 은행 고객 70대 할머니가 적금 3000만원을 해약하는 것을 보고 이를 이상하게 여겨 112에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 순경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해 할머니가 보이스피싱 범인과 통화를 하는 것을 발견, 이를 차단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다.피해자는 아들을 사칭해 손자의 결혼식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는 말에 속아 적금 3000만원을 해약했지만 집에 찾아온 경찰관이 아들과 전화를 연결, ...
권익위, 폐기물관리 위반 고의성 없고 사후 조치했다면 행정처분 감경 [로이슈=손동욱 기자] 고의성 없이 불가피하게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지만, 신속하게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위)는 폐기물관리법 상 재활용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점은 인정되나, 고의성이 없었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해 3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해야 한다고 재결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산업단지 조성지역에 폐주물사(폐기물을 갈아서 만든 흙) 약 1300㎥를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하지 않고 매립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
권익위, 군사시설물 상업광고 부당 이용 관행 개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군사시설가림간판(옥외광고판)의 상업용 광고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 제도를 폐지하고, 오로지 공익목적으로만 사용토록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군사시설가림간판은 검문소 등과 같은 군사시설을 가리기 위해 설치한 옥외 광고판으로서, 1980년대 중반부터 자치단체 홍보 등 공익적 목적과 상업광고 용도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다.현재 상업광고 용도로 사용되는 29개 중 24개의 가림간판이 20년 이상 관련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운영되고 있다.동 업체는 통상 가림간판 1개당 연간 약 1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이용수수료를 가림간판...
권익위,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공익신고 급증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와 관련된 공익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대책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 공익신고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건만 2013년 11건, 2014년 197건, 2015년 448건 순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식중독 등 식품위생 취약기를 앞둔 4~5월에 2015년 신고 건수의 86%가 집중적으로 접수됐다.또한 권익위가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5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처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유통기한 위반으로 61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조경태, 방사능폐기물처리 불안 해소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제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 의원은 23일 방사능폐기물처리에 대한 불안을 줄여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개정안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운영자가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적인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에 관한 기록을 영구보존하도록 하고, 미래세대의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구보존에 적합한 기록 방식ㆍ매체 및 장소를 선정한다.또 기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시간의 경과와 언어의 변화에 따른 정보전달의 불확실성을 방지해 미래세대가 방사성폐기물로부터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OECD 원자력기구(NEA) 소속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 도내 23개 경찰서로 확대 운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7월 25일부터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도내 23개 전 경찰서(135명)에 확대ㆍ운영한다고 밝혔다.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실종 수사를 전담하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올해 상반기 치안수요가 많은 7개 경찰서(창원중부, 창원서부, 마산동부, 진주, 김해중부, 양산, 거제)에서 우선 시행됐고, 하반기부터 도내 경찰서로 확대, 전면 시행된다.여성․아동 등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춘 전문화된 수사와 체계적이고 세심한 보호ㆍ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여성ㆍ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산경찰청, 노숙 정신지체 장애인 등 8명 선원취업 부당이득 3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부산역에서 노숙하던 정신지체 3급 장애인 등 노숙자 8명을 선원취업 조건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브로커 및 선주 3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역 일대에서 노숙자들로 부터 일명 ‘대통령’으로 불리는 A씨(57)는 지난 5월부산역에서 노숙하던 장애자을 군산시 비응항 소재 새우잡이 선원으로 알선‧근무케 하면서 소개비, 노숙자 대신 물품 구입비(일명 시꾸미)명목으로 100만원상당의 부당이득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이들은 2013년 6월∼2015년 6월 의사표현이 미숙한 노...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손홍기ㆍ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우기붕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3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에 손홍기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우기붕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을 인사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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