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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권위, 자의 입원환자 퇴원 거부 정신의료기관에 행정처분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A병원에 자의로 입원한 환자가 퇴원을 요구했으나, 증세가 악화됐다는 이유로 환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비자의 입원 환자로 서류상 변경해 퇴원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이에 A병원에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권고함과 동시에 관할 구청장에게 동 병원의 관련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진정인 김OO씨(46)는 2013년 11월 A병원 정신과 병동에 자의로 입원했고, 병원 처우에 불만을 나타내며 퇴원을 요구했는데 병원이 퇴원을 거부하고 부당하게 입원을 유지시켰다며 진정을 제기했...
민변 “국정원은 안철수 자료요구 등 해킹 사태 의혹 해소 협조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국가정보원은 해킹 사태의 의혹 해소에 적극 협력하라”며 “안철수 의원을 포함한 야당과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요구에 적극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원의 국민 해킹 사태의 파문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민변은 “국정원은 이병호 원장의 국회 답변을 통해 내국인에 대한 해킹은 없었다고 강변했지만, 국정원이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사용하는 카카오톡과 갤럭시폰을 해킹하고자 한 점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지적했다.또 “게다가 오늘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이 ‘중국 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 출소자 허그일자리 취업박람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는 22일 오후 2시 W웨딩 3층 에메랄드홀에서 강형민 부산지방검찰청 형사 5부장 검사 , 부산지역 법무유관기관장, 참여기업체 대표 등 관계자 30여명과 법무보호대상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소자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기 위한 허그일자리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부산선관위, 제1기 민주시민KIDS 수료식 23일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23일 오전 11시 시선관위 4층 대회의실에서 제1기 민주시민KIDS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민주시민KIDS 육성 프로그램은 미래유권자인 청소년에게 체험 중심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부산시선관위에서 자체개발한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다.제1기 민주시민KIDS로 선발된 학생들은 3월 23일 개강식 및 선거홍보관 체험, 4월 20일 민주시민교육 연수 및 선거교실 이수, 6월 23일 최우용 동아대 교수의 진행의 공직선거 후보자토론회 체험 행사에 참여했다.이어 7월 23일 시의회 정례회 방청을 마치면 모...
권익위, 구미 건강가족지원센터서 ‘다문화가족ㆍ외국인 고충’ 현장해결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3일 오전 10부터 오후 7시까지 구미시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에서의 낯선 환경과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국내거주 외국인들의 고충상담에 나선다.구미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상북도 거점지역으로서 정부의 다문화가족정책과 거점 내 각 지원센터와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또한 경북 서북부의 외국인 밀집지역(등록자 9204명)으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들은 체류연장, 일자리, 임금체불, 산재보상, 복지·교육 등 다양한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고충 상황을 고려해 출입국...
권익위, 프로골퍼 배상문 병역문제…행정심판도 병무청 판단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입대 연기 문제로 논란을 빚은 프로골퍼 배상문(29) 선수에 대한 병무청의 판단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제무대에서 활동 중인 골프선수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면 이를 거부하는 것이 위법ㆍ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배상문 선수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병무청이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해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고 재결했다고 22일 밝혔다.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
공정위, 울산항 예선업 시장 신규진입 제한 울산조합 과징금 1억420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22일 울산항 예선업 시장의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한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에 시정명령 및 1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사업자 단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위반), 사업자 단체가 상품의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위반)가 불공정행위라는 것이다.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이하 울산조합)는 가입비를 3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대...
부산남부서, 여성ㆍ아동ㆍ청소년 성폭력예방 등 안전 해변 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21일 서 내 3층 황령마루에서 여성ㆍ아동ㆍ청소년에게 보다 안전한 해변 환경 조성을 위해 ‘해변안심지킴이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류해국 서장 및 각 과장, (사)인구보건협회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장 김명희 외 해변안심지킴이단 5명이 참석했다.부산남부서는 안전한 광안리해수욕장 야간 합동순찰, 성폭력예방, 귀가서비스 등 캠페인 활동에 필요한 자문 및 인력을 지원·상호협력하기로 했다.이들은 또 지역사회의 전문적 사회안전망을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광안리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권익위, 한전 납품 비리 신고한 부패신고자에 보상금 11억원 지급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공기업 납품 관련 비리 의혹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11억 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 2002년 부패신고자 보상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고금액이며, 이번 신고로 환수된 금액은 263억원에 이른다.이전 최고 보상금은 2012년 12월 지급된 4억 500만원이었다.A업체에 근무하던 B씨는 A업체가 한국전력에 납품하면서 수입면장을 허위 작성하는 등 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80억원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지난 2007년 11월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권익위는 A업체가 한국전력에 기계장치를 납품하면서 원가를 부풀린 의혹을 확인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으며, 수사결과...
권익위 이동신문고, 전국 19개 지역서 671건 고충상담 218건 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올해 상반기 전국 19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복지, 환경, 주택 분야 등 671건 고충을 상담하고 이중 218건(32.5%) 1300여명의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올해 상반기 이동신문고는 지난해 상반기 13개 지역 451건에 비해 6개 지역이 추가되고 상담건수는 총 220건이 증가했다.‘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교통, 주택, 환경 등 각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생활고충 해결을 위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원회의 주요 정책 중 하나다.국민권익위는 국민생활 ...
울산지검, 소년범 기소유예 법사랑 ‘푸른교실’ 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정식)과 법사랑울산지역연합회(회장 전영도)는 21일 소년범에 대한 실질적인 심성개선을 위해 농협중앙회 울산지역본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울산문화관광해설사회 등 유관기관들의 지원을 받는 내용의 ‘푸른교실’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푸른교실’은 소년범 개개인의 특성, 여건 등을 종합해 법사랑울산지역연합회가 진행하는 ‘8개 과정 중 1개 과정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개인맞춤형 선도 프로그램이다.전담검사실에서 기소유예 결정시 소년·보호자 동의 하에 8개 과정 중 1개 과정을 선택해 법사랑연합회에 교육을 의뢰하면, 법...
[기고] 이한구 남해소방서장 “물놀이 안전수칙 실천이 최우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왔다. 더위를 잊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웃옷을 벗어던지고 물놀이에 나서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불행히도 우리 경남지역에서 불미스러운 물놀이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지난 19일 함양군 안의면 농월정 계곡에서 50대가 물놀이를 하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어 지난 6월 21일 오후 밀양시 삼량진읍 낙동강변에서 제트스키 사고와 7월 5일 오후 산청 경호강에서의 물놀이 사고 등이 그것이다.이는 휴가철에 들뜬 마음으로 안전은 뒷전으로 한 채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고 물놀이를 즐기다...
인권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장 또 밀실인사…이성호 철회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 후임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 “또 인권위원장 밀실 인선인가”라며 “인선절차 없는 인권위원장 내정을 철회하고 인권위원장 인선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국가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이날 는 성명을 통해서다.‘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에는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공무원노조 “국정원 해킹 의혹,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중남)는 20일 “안타까운 죽음까지 불러온 국정원 해킹 의혹,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이날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자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킹을 했다는 의혹에 이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돌연 자살을 택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공무원노조는 “국정원법 제2조는 ‘국정원은 대통령의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돼 있다”며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지시하는 일만 하고 보고하면 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이어 “더구나 국정원직원법...
인권위 “보호자 1인 동의만으로 부당 입원…정신보건법 위반”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OO광역시 A정신병원과 경남 소재 B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정신보건법’을 위반해 보호자 1인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부당하게 입원을 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특히, 경남 소재 B정신병원 관할 보건소는 6개월 주기로 3차례나 환자에 대한 계속입원심사청구에 대해 심사했으나, 보호자 동의요건 지키지 않은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진정인 김OO씨(23세)와 이OO씨(22세)는 모두 어머니의 동의만으로 부당하게 정신병원에 입원됐다며 20...
출소자 희망나눔 ‘취업박람회’ 22일 W웨딩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는 7월 22일 오후 2시 W웨딩 3층 에메랄드홀에서 강형민 부산지방검찰청 형사5부 부장검사 , 부산지역 법무유관기관장, 참여기업체 대표 등 관계자 30여명과 법무보호대상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소자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기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일자리 나눔을 통해 출소자를 비롯한 취업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자립의 기회를, 구인업체에 구인난 해소를 돕고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가 주관하고 부산지부 보호위원연합회가 후원한다.출소자 취업지원을 위해 부산지부와 MOU를 체결한 업체를 포함해 15개의 기업체 관계자...
제3대 이춘재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취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국민안전처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제3대 이춘재(李春宰ㆍ54)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치안감)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신임 이춘재 본부장은 20일 동구 충장대로 소재 본부 강당에서 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이춘재 본부장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전 대응역량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전문가로 재무장해 해양안전과 해양주권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 달라”며 “소통과 단합으로 결속된 조직문화를 이뤄가자”고 강조했다.이춘재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1961년 전남 담양 출신으로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와 인하대학교 행정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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