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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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저소득 중증질환 예술인 의료비 지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은 13일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 예술인들을 위해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은 총 7000만원으로,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은 예술인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고액의 치료비 부담으로 생계마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예술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연중 운영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2013년부터 실시한 이 사업에서 지난 2년간 총 61명의 중증질환 예술인들이 의료비 수혜를 받았다. 2013년과 2014년 의료비 지원금은 총 1억 7600만원이다.신청자격은 중증질환자로서 소득수준이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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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교정장학회, 낙동중학교 학생 3명 장학금 전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 교정장학회는 13일 모범이 되는 낙동중학교 학생 3명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직원들의 기금으로 운영하는 부산교도소 교정장학회는 분기마다 장학금을 지급하며 지역 내 인재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장학생 수와 장학금을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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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공무원노조,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가입 결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공동위원장 서성태ㆍ김호균ㆍ배명갑)이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가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창원시공무원노조에에 따르면 지난 9일 실시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가입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 결과 투표자 2860명(투표율 83.2%) 중 찬성 2404(84.0%), 반대 414(14.5%), 무효 42(1.5%)로 가입을 의결했다.창원시공무원노조는 조합원수가 3500여 명에 이르러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노조 중 규모가 가장 큰 노조로서 상징성이 크다.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노조와 함께 전국통합공노조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조직 확대를 위한 절차에 탄력을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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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2조4천억원대 불법 환전 사범 등 91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2조4000억원대 불법환전상, 의류수출업자, 운송 및 환치기브로커 등 91명이 2년간 끈질긴 세관의 단속망에 걸렸다.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에 따르면 의류수출업자 A씨 등 67명은 매출을 누락해 탈세할 목적으로 2010년 1월~2015년 6월 1838억원 상당 일본 거래처에 수출할 의류를 운송 및 환치기 브로커(23명)에게 몰래 수출해 줄 것을 의뢰했다.브로커는 수출신고하지 않거나 이 건 물품과 관련이 없는 외국인 명의의 수출신고서류를 미리 준비해 대일본 화객선에 의뢰물품을 선적해 밀수출 한 혐의다.이어 밀수출대금은 일본에 거주하는 브로커의 협력업체가 일본 수입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후 보따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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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사업 보상금 3470만원 편취 농민과 공무원 검찰 송치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대전 소재 국유지 점용허가를 받아 포도나무를 재배해 오던 한 농민이 지자체가 시행하는 하천 정비사업 관련 보상 대상을 부풀려 보상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조사결과, 대전지방경찰청이 이 농민을 보상금 347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업무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대전의 한 지방자치단체는 2011년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사업비 약 297억원의 하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이 과정에서 대전 소재 국유지 점용허가를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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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재단법인 동천과 장애인 인권증진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3일 장애차별 진정사건 및 장애정책 업무 등에 대한 상시 자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재단법인 ‘동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인권위는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장애차별 진정사건에 대한 전문성 및 신속한 자문체계를 확보해 법령ㆍ정책ㆍ제도ㆍ관행의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인권보장ㆍ증진에 기여하고자 재단법인 동천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인권위와 동천은 ▲장애인 인권증진 및 차별금지를 위해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 및 자료 협조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자문 및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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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서, 메르스관련 허위사실 유포자 전국 첫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통영에서 메르스관련 허위사실 유포사범이 업무방해 혐의로 전국 첫 구속 됐다.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A씨(44)는 지난 6월 12일 ○○조선소 주식회사 사내 내부망에 메르스 예방을 위해 ‘○○사내 메르스 의심환자 관련 공지사항’이라는 내용의 공지사항 중 ‘외업과 4층 출입금지, 건강관리실 폐쇄실시’라는 문구를 ‘○○○병원 4층 출입금지, 건강관리실 폐쇄실시’라고 수정해 카카오톡에 유포한 혐의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통영시민들에게 메르스 관련 경각심을 주기위해 게시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5년이하 징역, 1500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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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이영렬 검사장 등 직원 24명, 재래시장 살리기 동참
[로이슈=전용모 기자]대구지방검찰청 이영렬 검사장을 비롯한 직원24명이 10일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해 재래시장인 동구시장을 방문해 ‘장보기’ 행사를 갖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박병희 동구시장 상인회장은 “메르스 여파로 인한 재래시장의 경기침체로 상인들의 타격이 매우컸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대구지검에서 관심과 도움을 주어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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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 한국피해자지원협회 부산지부 개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역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할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부산지부(지부장 김순석 신라대교수)가 지난 9일 개소했다.서울과 경기 등에 이어 국내에서 6번째다.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Korea Orag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는 미국의 범죄 및 재난 피해자 지원단체인전미피해자지원협회(NOVA: National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를 모델로 지난 2010년 국내에서 첫 출범한 민간단체이다.한국피해자지원협회는 그동안 매년 300건 이상의 피해 상담을 통해 범죄피해자를 지원해 왔다.부산지부는 앞으로 교수, 의사, 변호사, 심리상담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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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책사업으로 불편 겪는 진해 죽항마을 이주대책 마련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부산항신항 제2배후고속도로와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하는 소사∼녹산 간 지방도 개설 등으로 마을이 고립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 졌다며 제기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권익위는 10일 오후 2시 부산항신항 제2배후고속도로 건설 공사 구간에 소재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죽항마을 집단 이주를 요구하는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죽항마을은 30여 세대에서 자연이주 등으로 13세대가 남아 거주하고 있었으나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시행하는 소사∼녹산 간 지방도 개설로 가옥 2채가 편입되고 부산항신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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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시설 개선 업무협약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은 10일 정부세종청사(7동)에서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국민권익위는 지난해 7월부터 교통안전시설 관련 집단(잠재) 민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권익위는 우선 전국을 5개 권역(경상, 전라, 충청, 강원, 경기)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교통안전시설 관련 집단민원을 전수 조사해 민원지점을 파악할 예정이다.민원지점별로 시급성, 중요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원해결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민원을 해결하고 이후 ‘전국안전시설 집단민원 지점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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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제4회 경찰인권영화제 출품작 시사회ㆍ시상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경찰청 주관 제4회 경찰인권영화제 (8월 26일∼28일)에 앞서 부산경찰청 소속 직원들이 자체 제작한 인권영화 시사회(시상식)를 10일 부산경찰청 동백홀에서 개최했다.이날 시사회(시상식)에는 심사위원장의 심사평, 최우수작 ‘역류’(逆流) 상영후 입상작에 대한 시상순으로 진행됐다.권기선 부산경찰청장과 영화 제작에 직접 참여한 경찰관 80명, 심사위원장인 배우 고인범(부산연극협회장), 심사위원인 양헌규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장, 최종술 부산경찰청 인권위원,김대황 부산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권중문 경상대 영상영화과 교수 등 영화전문가들이 참석했다.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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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체험ㆍ학교폭력예방 동래청소년경찰학교 '꿈 제작소' 개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찰체험의 기회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동래청소년경찰학교인 '꿈 제작소'가 올해 개소 예정인 10개 학교 중 전국 1호 개소식 행사를 열었다.부산동래경찰서(서장 양명욱)는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오병헌)과 함께 9일 오후 3시 사직2치안센터에서 동래청소년경찰학교 '꿈 제작소' 개소 기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이 자리에는 권기선 부산지방경찰청장, 양명욱 동래경찰서장, 신영대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오병헌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전광우 동래구청장, 김광일 사직2동 주민자치센터장, 이양근 동부꿈키움센터장, 이재웅 여성보호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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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부산영도구선관위 이준광 사무국장 “10ㆍ28. 재ㆍ보궐선거, 정책공약 실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오는 10월 28일 하반기 재ㆍ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설명회가 7월 7일 기장군ㆍ서구ㆍ해운대구ㆍ사상구선관위에서, 7월 10일에는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최됐다.하반기 재ㆍ보궐선거는 9월 30일까지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되는 경우 실시하며 현재까지 부산지역에서 재ㆍ보궐선거가 확정된 선거구는 부산시의원재선거(부산진구제1선거구, 기장군제1선거구) 2곳과 구의원 재·보궐선거(서구다선거구, 해운대구다선거구, 사상구다선거구) 3곳이다.확정된 5곳의 재ㆍ보궐선거는 당선자가 선거홍보물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그 측근들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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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민 한국법무보호공단이사장, 부산지부 정책현장 방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13대 신임 구본민(57ㆍ전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이사장이 9일 부산지역 정책현장을 방문했다.구본민 이사장은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에서 진행하는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사업현장을 직접 순회하며 직원들의 고충과 공단의 미래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 정책간담회에서는 부산지역에서 법무보호사업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대표들과 범죄예방 및 공단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구본민 이사장은 “법무보호사업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 하시는 보호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대상자의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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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주부, 학생 등 무소득층도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기부환급을 받게 될 전망이다.정치후원금 세액공제 대상을 부양가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3선)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현재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만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되며, 소득자의 부양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에는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현행법상으로는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 10만원까지는 세액 공제를 하고,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 기부자의 소득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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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멘토 교사 63명 특별 법사랑위원 위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9일 오후 2시 소 내 강당에서 관내 중ㆍ고등학교 교사 63명을 특별 법사랑위원으로 위촉했다.‘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법무부와 교육부의 업무협약에 따라 학생 보호관찰대상자 지도ㆍ감독 네트위크를 구축, 학교생활 부적응자를 조기에 발견해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김행석 소장은 “학생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교환, 지도ㆍ감독에 활용함으로써 이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 학교폭력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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