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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권위, 경찰이 피의자 엎어진 자세로 질질 끌고 간 건 인격권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관 2명이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진정인을 경찰서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이동을 거부하는 진정인을 엎어진 자세로 몸을 끌고 간 행위는 헌법이 정한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6일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진정인 이OO씨(53)는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이 2014년 6월 4일 재물손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진정인을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경찰서 본관 앞에 드러누운 진정인의 팔을 잡고 질질 끌고 들어가 팔과 다리에 찰과상을 입고, 양복이 뜯어지는 등 과도한 물리력으로 피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경찰...
부산교도소 수감자, 협박편지 110통 보내 출소후 또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교도소에서 협박편지 110통을 보낸 50대가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구속됐다.50대 A씨와 피해자 60대 B씨는 사촌지간으로 A씨는 2013년 6월 B씨가 운영하는 여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공갈.협박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6월 29일 오전 5시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했다.그러나 A씨가 교도소 수감기간인 2013년 8월~2015년 6월 총 110회에 걸쳐 ‘합의해 주지 않아 2년의 형을 살아야 하니 돈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출소 후 찾아가서 처참히 죽이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해 협박한 혐의다.경남 거제경찰서는 B씨의 고소장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출소하던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조경태 의원, 부산 사하 신평동 LH아파트 건설 주민피해 대책 촉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유병열 LH공사 공공주택본부장을 만나, 부산 사하구 신평동 LH아파트 건설로 인한 주변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과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이날 면담에는 조경태 의원, 유병열 LH공사 본부장 외에 LH공사 현장품질관리단장, 현장소장 등 공사 측 관계자들과 공사현장 주변 주민들이 동석해 주민 피해 상황과 해결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아파트 건설 현장 주변 주민들은 “공사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피해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가 있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LH공사 측은 “현장...
부산 수영구선관위, 온라인투표서비스 ‘k-voting’ 대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수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호식 동부지원 부장판사)는 7월 1일~3일 스마트폰ㆍPC 등을 활용, 언제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한 ‘온라인투표서비스(k-voting)'를 이용해 공동주택(아파트) 동대표 선거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동대표 선거는 수영구 민락동 소재 부산더샵센텀포레아파트 3개동별 대표자 보궐선거로 아파트선거인 239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휴대폰, PC 등 다양한 모바일매체를 이용해 찬반투표 등을 실시했다.온라인투표서비스는 투ㆍ개표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선거인이 쉽고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특징이 있다.그 외 저렴한 비용...
권익위, 인천북항 항만배후단지 진입도로 개설 민원 현장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인천북항 항만배후단지로 진출입하는 도로가 없어 불편을 겪던 단지 내 입주기업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해소된다.인천북항 항만배후단지는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가 조성한 산업단지로 2012년 10월에 준공됐다.그러나 인천북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당시 계획했던 진입도로가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 입주기업들이 산업단지의 진출입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수차례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에 진입도로의 조속한 개설을 요구했지만, 관계기관은 도로 개설 및 관리 등 의견차로 인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이에 인천북항 항만배후...
창원시-창원지법, 위기가정 지원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시(시장 안상수)와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3일 창원지법 5층 소회의실에서 ‘위기가정과 소년보호사건 대상 청소년 지원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안상수 창원시장과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의 관련업무 추진 부서장 등 12명이 참석해 이혼 위기가정의 상담, 다문화가족 위기 지원 및 소년보호사건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을 위해 공동협력 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식은 최근 이혼사건의 증가로 인해 가족해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신중한 이혼의사 결정을 유도해 건강한 가족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다.또 이혼가정 자녀의 건전한 성장...
경주보호관찰소, 중ㆍ고교 교사 15명 특별범죄예방위원 위촉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경주보호관찰소(소장 김영환)는 2일 소 내 강당에서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과의 협력으로 보호관찰대상자가 재학 중인 중ㆍ고등학교의 생활지도, 담임교사 15명을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하고 보호관찰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위촉식 후 진행된 교육에서는 다년간 보호관찰 지도ㆍ감독 경험을 가진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제도 전반과 소년사건 처리절차, 대상자 지도ㆍ감독 실무, 상담 등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를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을 안내했다.법무부와 교육부의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교사 멘토링 사업은 보호관찰 학생과 교사가 1대1로 결연, 교사가 대상자를 지도하면...
울산구치소-울산대학교, 수형자 집중 인성교육 지원 협약 체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윤길현)와 울산대학교(총장 오연천)는 2일 오후 4시 구치소 소회의실에서 ‘수형자 집중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집중 인성교육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 인문학교육 등 각종 교육을 통해 수형자 내면의 심성을 변화 시켜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울산대는 재능기부 형식으로 인문학 교수 중심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오연천 울산대학교총장은 협약식 이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발전을 위한 자기혁신 및 성찰에 대해 특강을 해 직원들의 호응을 얻었다.윤길현 울산구치소장은 “MOU체결과 특강에 대해 감...
박주선 “방통심위, ‘무한도전’ 등 징계 총 38건…‘민상토론’ 징계 코미디”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KBS #LB@LT!개그콘서트#LB@GT! ‘민상토론’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데 이어, 1일 MBC 예능프로그램 #LB@LT!무한도전#LB@GT!에 대해서도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상파TV 개그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건수가 공개됐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위)로부터 받은 ‘지상파TV 코미디프로그램 심의의결 현황’에 따르면, 방통심위가 출범한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총 38건의 코미디프로그램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방통심위가 내릴 수 있는 제재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부터 시작해 ‘경고’, ‘주의’, ‘권고’ 순으로 수위가 낮아진다. 이중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경고’, ‘주의’는 법정제재이고, ‘권고’와 ‘의견제시’는 행정지도로 분류된다. 행정지도는 그 내용을 해당 방송사에 전달하는 것으로 조치가 끝난다.38건 중 법정 제재는 총 2건으로 2009년과 2012년 각각 1차례였으며, 행정지도인 권고(22건)와 의견제시(14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정부별로 보면,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2년까지 총 28건이었으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0건에 대해 징계처분이 내려졌다.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의원은 “최근 개그콘서트나 무한도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는 풍자마저 수용하지 못하는 박근혜 정권 ‘불통’의 단적인 사례”라면서, “여성 비하, 가학성 등을 이유로 징계한 다른 사례와는 달리 민상토론을 징계한 것이야말로 진짜 ‘코미디’ 같은 짓”이라고 힐난했다.
윤박ㆍ김보라,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홍보대사 위촉 [로이슈=전용모 기자] 배우 윤박과 김보라가 제 17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의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측은 최근 KBS 주말드라마 에서 열연을 펼쳐 ‘국민 장남’으로 등극한 배우 윤박과 를 통해 청소년들의 고민에 동참한 적 있는 김보라를 통해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를 널리 알리고 영화제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MBC every1 (2012)로 데뷔한 윤박은 (2014), (2014 ~ 2015), (2015) 등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좋은 연기를 선보이고 있고 각종 예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김보라는 2004년 KBS 드라마 으로 데뷔했으며 최근 큰 인기를 끌었던 (2015)에서 외롭고 소외된 고등학...
경남 야4당 정당협의회, 무상급식회복ㆍ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공동 추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야4당 정당협의회는 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협의회 구성과 지역현안 공동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기자회견은 안혜린 노동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의 사회로 김경수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위원장, 김형식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박홍진 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김병준 경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경남 야4당 정당협의회는 지역의 최대 현안인 친환경 무상급식 원상회복과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친환경무상급식 일방 중단, 불법정치자금 1억 수수 의혹, 도민무시 불통행정 등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에 대해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올해 2학기부터...
부산시선관위, 시ㆍ구의원 재ㆍ보궐선거 설명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사지법원장)는 오는 10월 28일 실시하는 부산시의원과 구의원 재ㆍ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오는 7일 오후 2시에는 기장군ㆍ서구ㆍ해운대구ㆍ사상구선관위에서, 10일 오후 2시에는 부산진구선관위에서 각 개최한다.부산지역에서 7월 2일 현재 재ㆍ보궐선거가 예정된 선거구는 부산시의원 재선거(부산진구제1선거구, 기장군제1선거구) 2곳과 구의원 재ㆍ보궐선거(서구다선거구, 해운대구다선거구, 사상구다선거구) 3곳이다.이번 재ㆍ보궐선거는 9월 30일까지 선거실시 사유가 확정되는 경우 실시되며, 시의원ㆍ구의원 예비후보자등...
인권위, 항공기ㆍ선박 이용시 장애인차별 직권조사 추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항공기ㆍ선박 이용시 장애인 차별이 있는 지 실태를 조사해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이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나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항공기 이용 시, 승강설비가 없거나 도울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거나, 승무원이 기내 휠체어 조작법을 몰라 장애인의 휠체어가 전도돼 부상을 입는 등 항공기 이용에 따른 장애인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판단해서다.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등 법령에 따라 장...
부산세관, 저가 태권도복 10배 부풀려 신용장 사기 7억 편취 업자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관세청 부산세관(세관장 정재열)은 중국산 저가 태권도복 등의 가격을 10배정도(2달러→ 20달러) 부풀려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뒤 은행돈 7억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려 편취한 5인조 무역사기단을 사기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부산세관은 일당 중 6월 2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수출책 H씨(51)를 현장에서 체포, 7월 2일자로 부산지검에 구속 송치했다.서울 소재 G사 대표 A씨는 자금사정 악화로 회사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자, 중국에서 의류 공장을 하는 지인 H씨와 은행돈을 해외로 빼돌린 후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이를 위해 물품가격을 10배 정도 부풀려 허위계약을 체결, 계약을 근거로 수입신용장을...
부산경찰청- tvN ‘신분을 숨겨라’, 피서지 성폭력 예방 공동 캠페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7월 1일 해수욕장 전면개장에 발맞춰 tvN월화드라마 ‘신분을 숨겨라’와 함께 피서지 성폭력 예방 공동 캠페인에 나섰다.외국관광객이 많은 해운대 해수욕장 광고판에 반은 사복, 반은 제복을 입은 출연배우들을 모델로 ‘몰카촬영 금지, 사복경찰 잠복중’이라는 경고문구(영어문구포함)가 기재된 이색 포스터를 제작, 옥외 홍보에 들어갔다.신분을 숨긴 사복경찰이 부산 해수욕장에 나타난다는 내용의 예고 영상 포스터를 지난 6월 16일 부산경찰 SNS를 통해 공개, 35만건의 노출로 네티즌의 궁금증을 유발하며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김범 등 배우들의 “지금 이구역은...
진선미 “비리 경찰관 징계부가금 납부율 고작 20%…재산 압류 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받은 경찰에게 부과하는 경찰 징계부가금의 납부율이 지난 5년간 20.4%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1000만원 이상 고액 부과자들의 미납이 많아 2014년 1000만원 이상 고액부과자들은 징계부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찰청 결산 자료를 제출받아 위와 같이 밝히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납부 강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징계부가금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라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받을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부당이...
진선미 “경찰청 보안사이버과 창설은 무차별 온라인 사찰 우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청이 인터넷 공안사건을 담당하는 ‘보안사이버과’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찰청 직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월 30일 경찰청이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2016년 경찰청 직제개편 요청’을 공개했다.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보안사이버계를 격상해 보안사이버과를 신설하고, 여성청소년과를 여성청소년국으로 격상하는 등의 기구신설을 요구했다. 또한 경기북부청과 일산서부경찰서 등 2개의 관서 신설을 요구했다.이러한 조직개편에 더불어 치안감 2명, 경무관 7명, 총경 42명 등 3762명의 인력증원을 요구했다. 신설요구한 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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