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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새누리당 부산시당위원장에 박민식 국회의원 선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은 26일 오후 4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 차기 시당 위원장으로 박민식 북ㆍ강서갑 국회의원을 선출했다.박민식 의원은 선출직후 인사말을 통해 “부산의원들이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시민들의 마음에 100% 흡족하게 했느냐는 질문에는 반성할 부분이 있다”며 “귀를 열고 발로 뛰며 시민들을 가슴으로 품는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박민식 의원은 1965년생으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고, 외무고등고시 22회, 사법시험 35회에 합격, 부산지검 특수부 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 등을 역임했고, 현재 북ㆍ강서갑 재선 국회의원이다.
부산남부서, 연구개발비 편취 국립대학 부부 교수 입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2010년 5월~2011년 7월 자신들의 연구과제에 아들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연구비,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2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국립대학 교수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은 부부지간으로 A씨(63)는 ○○국립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아내인 B씨(62)는 같은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과제책임자 업무를 총괄했다.이들은 연구과제에 군복무중인 자신의 아들을 참여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총 49회에 걸쳐 2342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부산시-부산지법,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 업무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시(시장 서병수)와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26일 오후 2시 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 이용 저소득 취약계층 채무자가 적은 비용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공적채무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부산지방법원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부산시는 공적채무조정절차 신청 및 비용 지원, 대상자 조사표 등 관련 서류 발급, 소송구조제도 등 채무조정지원제도를 안내한다.부산지방법원에서는 전담재판부 운영, 소송구조제도 지원, 대상기관 교육 등을 지원한다.부...
인권위 “퀴어문화축제 경찰 행진금지통고 처분 긴급구제 않기로” 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난 5월 30일 퀴어문화축제 행진금지통고 처분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취지로 제기된 긴급구제조치 신청사건에 대해 25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인권위는 “이번 건은 같은 사안에 대해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회금지통고처분 효력정지가 결정됐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각하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6일 퀴어(Queer)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퀴어 퍼레이드’ 중 거리행진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
중앙행심위, 국립묘지 안장 거부당한 학도의용군 국가유공자 인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당한 열세 살 학도의용군에 대해 행정심판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등 국가유공자 권익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사례를 보면, 6ㆍ25 전쟁 발발 당시 중학생 K는 학도의용군으로 자원입대해 2년 4개월을 전장에서 보냈다.1953년 휴가 중이던 K는 2년 전인 1951년 3월에 이미 대통령의 ‘종군학생 복교령’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학교로 돌아갔다.이후 K씨는 2001년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2013년 사망했으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K씨의 병적에 ‘1953년 3월 26일 탈영’으로 기록돼 있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방송통신심의위, 개콘 ‘민상토론’ 제재는 코미디…청와대 눈치보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 개그콘서트 시사풍자 코너 ‘민상토론’에 대해 행정지도 ‘의견제시’ 제재 결정을 내린 것은 한 편의 ‘코미디’”라고 비판했다.허영일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의 제재 결정 사유도 해괴하다”며 “‘코미디라는 것을 감안하고 봤지만, 특정인의 인격과 관련해 부적절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말은 어이없다”고 지적했다.허 부대변인은 “‘민상토론’을 정치적으로 해석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풍자가 거슬렸다는 자기 고백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그는 “풍자는 코미디의 생명이고, 풍자에 성역은 없다”며 “정부의 안일한 메르스 대응에 대해 웃음이 담긴 정치풍자를 한 것이 왜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받아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허영일 부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마스크 착용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만 풍자한 것이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까지도 함께 풍자했음에도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이 제재 의견을 낸 것은 전형적인 ‘청와대 눈치보기’”라고 질타했다.허 부대변인은 “TV조선의 막말 편향 프로그램인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이나 솜방망이 제재를 하면서 통렬한 정치풍자로 시사코미디의 새로운 전형을 창출하고 있는 ‘민상토론’에는 편향적 잣대를 들이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성토했다.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 되었지,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방송과 통신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용관제 기구가 아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경각심을 줬다.
새정치민주연합, 형제복지원 사태 진상 규명과 특별법 제정 촉구 [로이슈=전용모 기자]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모임(공동대표 한종선)과 실종자 가족 등은 24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진상 규명과 생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58일 간의 연좌농성을 마무리했다.국회가 7월 3일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정회를 열기로 했기 때문이다.이들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의 대표 발의로 ‘내무부 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사건 등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1년이 넘도록 관련 소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돼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이어 저녁 7시에는 국회의원...
부산지검, 낙동강 살리기 하도급 비리 4명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형근)는 4대강 정비사업인 ‘낙동강 살리기’ 국책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 건설본부가 발주한 낙동강 살리기 43공구(부산시 삼락천 일대) 하도급 입찰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입찰정보를 미리 넘겨주는 방법으로 토목공사 하도급업체로 낙찰을 받도록 해 준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ㄱ'종합건설 기획관리실장(대표의 아들)ㆍ공사차장 및 건설브로커와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하도급 낙찰을 받은 업체 대표 등 4명을 배임수재ㆍ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국책사업의 하도급 입찰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낙찰을 받았으나 자금 사정 악화로...
권익위, 영동고속도로 용인 구성지점 교통소음 현장조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영동고속도로 확장과 지방도인 석성로 개설로 인해 교통소음 불편을 겪어온 용인시 구성동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현장조정으로 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지난 2003년 12월 입주한 경기도 용인시 구성동 삼성래미안 2차 아파트는 왕복 10차선의 영동고속도로와 왕복 6차선의 지방도인 석성로가 5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권익위의 확인 결과 두 도로에서 발생되는 교통소음 측정치는 주간 71.2dB, 야간 67.2dB로 소음기준치(주간 65dB, 야간 55dB)를 크게 초과했다.이로 인해 1,200세대 약 5000여명의 주민들은 그동안 교통소음으로 불편을 겪어왔으며, 지난달 교통소음 해소대책을 마...
법무공단 대학생위원회, 출소자 자녀 학업지원 발대식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대학생위원회(회장 유영아)는 23일 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이흥수)에서 ‘출소자 자녀 학업지원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대학생위원회(2012년 5월16일 창립)은 불우출소자 자녀들에게 자녀학업지원을 통한 재능기부와 멘토-멘티로 관계형성을 통해 고민상담, 진로상당 등 자녀들의 말동무가 되어주는 다양한 재능기부를 통해 법무보호사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유영아 회장은 “친동생이 생겼다는 생각으로, 고민을 들어주고 학습도 지원하겠다”며 “대학생위원들이 적극적인 활동으로 출소자 가정의 웃음꽃을 선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새누리당 부산시당위원장에 박민식 국회의원 등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은 22일 2015년도 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등록 접수를 한 결과, 검사출신 2선의 박민식 국회의원(북ㆍ강서갑) 1명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이에 부산시당은 오는 26일 오후 4시 시당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신임 시당위원장을 선출한다.시당운영위원회는 시당위원장 및 부위원장, 국회의원․당협위원장, 당소속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장단 및 원내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울산지검, 고교 축구 코치 사칭 6천만원 물품 편취 20대 구속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지난 19일 고교 축구부 코치를 사칭해 영세상점을 돌면서 작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39회에 걸쳐 6903만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한 20대 A씨를 사기혐의로 직접 구속기소하고, 그 물품을 사들인 전당포 운영자 B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직접 인지해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울산지검에 따르면 축구를 좋아하는 무직인 20대 A씨는 작년 여름 울산 소재 중고교 재학생들과 수시로 어울려 축구를 하면 지내면서 주변 영세상인들에게 자신을 축구부 코치로 소개하면 상인들이 학교의 신용을 믿고 외상으로 쉽게 물품을 내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때부터 A씨는 자...
부산지검, 35억 편취 ‘사무장 병원’ 2곳 실운영자ㆍ의사 등 4명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박재현)는 의료법인을 내세워 의사들과 공모, 요양병원 2개소를 개설ㆍ운영하는 과정에서 35억원 가량의 요양급여, 의료급여를 편취한 속칭 ‘사무장 병원’ 2곳의 실운영자 A씨(59)를 지난 18일 특경법위반(사기), 의료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총무이사(50), 의사(39), 한의사(59)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부산지검은 비의료인이 재정상태가 부실한 의료법인을 헐값에 인수한 후, 법인을 이용해 마치 정상적인 요양병원인 것처럼 가장ㆍ운영(2011년 3월~2015년 5월)하면서 입원권유, 환자유치, 과잉진료 등으로 의료업계 질서를 저해한 사실을...
대법원, 서기관 이상 법원공무원 112명 승진 및 전보 정기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23일 오는 7월 1일자로 수원지방법원 심재금 사무국장을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에 승진 전보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12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법원부이사관에서 법원이사관 승진▲부산고법 사무국장 심재금◇법원서기관에서 법원부이사관 승진▲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2심의관 김동환◇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인천지법 사법보좌관 노수웅▲대구지법 사법보좌관 고영삼▲광주지법 사법보좌관 안준기◇법원사무관에서 법원서기관 승진(40명)▲대전고법 박찬식▲광주고법 양충열▲서울중앙지법 김광훈 이경범 윤기준 강영구 홍성일▲서울남부지법 이분 최진도▲서울북부지법 한동욱 최웅▲서...
현병철 인권위원장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개소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의 23일 개소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현병철 위원장 명의의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인권위는 “지난 2014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사무소 설치를 결정한 이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이하 ‘OHCHR’)와 우리 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2015년 상반기 중에 사무소가 설치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서울사무소는 북한 인권상황의 관찰 및 기록, 국내외 정부 및 민간과의 협력 등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유엔의 정식 기구”라며 “이번 사무소 설치는 ...
국민권익위, 6ㆍ25전쟁 참전 용사 전역 61년 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국방옴부즈만의 도움으로 6.25 전쟁 중 가슴과 머리에 총탄을 맞아 지금까지 고통을 받아오던 서정열 할아버지(90세)가 전역 61년 만에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됐다고 23일 밝혔다.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현역장병, 군 의무복무자(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일반국민이 제기하는, ▲입대 전 징병ㆍ병무 민원, ▲현역 장병의 병영 내 고충민원, ▲전역한 장병의 보훈 민원 등을 직접 조사 처리한다.1947년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서 할아버지는 육군이 창설된 이후에 작성된 병적기록표에 입대일자가 1949년으로, 이름은 ‘김칠석’이라는 처음 듣는 이름으로 기재됐다. 하지만...
부산시선관위, 제1기 민주시민 KIDS 후보자토론회 체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23일 오후 4시30분부터 시선관위 4층 대회의실에서 제1기 민주시민 KIDS 50여명과 함께 후보자토론회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미래유권자의 공직선거 후보자토론회 체험을 통한 올바른 토론문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지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에서 후보자토론회 사회자로 활동했던 최우용 동아대 교수가 토론 체험행사를 진행한다.이날 제1기 민주시민 KIDS 50여명은 을 주제로 팀별로 작성한 공약으로 실제 공직선거 후보자토론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토론을 벌인다.민주시민 KIDS 육성 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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