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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권익위, 아파트 공공보행통로 외부인 출입차단 고충민원 해법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경기 용인의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고충민원을 조사하면서 제도적 미비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사항들을 발굴해 국토교통부와 용인시에 9일 통보했다고 밝혔다.아파트 공공보행통로는 단지 안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개방된 통로로서 쾌적한 아파트 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면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민원이 접수된 경기 용인 뿐만 아니라 부산 해운대ㆍ기장, 경기 파주에서 공공보행통로 차단에 따른 분쟁이 있었고, 세종시 9개 단지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에서는 공공보행통로를 계속 설치하고 있어 언제든지 주민갈등이 표출...
경남경찰청, 상반기 운전면허취소ㆍ정지자 10명중 6명 ‘음주운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2015년 상반기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자 10명 중 6명은 음주운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와 근절 대책이 요구된다.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의 2015년 상반기(1~6월) 운전면허 행정처분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총 1만7494건(취소 8138건, 정지 9356건)으로 1일 평균 약 97건(취소 45건, 정지 52건)으로 나타났다.2014년 상반기(1만4789건)보다 2705건(18.3%)이 증가한 수치다.이는 세월호 침몰사고 영향을 벗어나면서 음주운전이 늘어났고 올해 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행정처분 사유별로 보면 전체 행정처분(총 1만7494건) 중 음주운...
김영춘 새정치연합 부산시당위원장, ‘도전 한국인상’ 수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김영춘(53)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위원장이 도전한국인운동본부(본부장 조영관)가 주관하는 ‘2015 도전 한국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시상식은 8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출신인 김영춘 위원장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까지 역임한 서울의 2선 국회의원으로, 야당의 불모지로 불리는 부산으로 내려와 국회의원과 부산시장 선거에 잇따라 도전하며 정치개혁에 앞장선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도전 한국인상은 역경을 넘어선 과감한 도전으로 개인의 성공을 넘어 사회와 국가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주는 상으로 도전한국인운동본부가 매년 수...
조경태의원, 부산지역 소상공인 현장애로 소통 간담회 성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 의원은 7일 신평ㆍ장림산업단지관리공단 4층 회의실에서 부산 내수위축, 소비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지역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간담회는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디자인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300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열띤 분위기로 진행됐다.조경태 의원은 참석한 소상공인들의 정책자금 지원, 정책 홍보, 최저임금 인상, 창업박람회 개최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련 기관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는 등 간담회를 직접 이끌어...
국민권익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8일 부이사관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창조기획재정담당관 임진홍▲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장 김안태
권익위 “재산가치 없는 동거 노부모 무허가주택 합산 과세처분 가혹”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동거하는 노부모가 소유한 재산가치 없는 무허가주택을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약 10년 간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듬해 1월 B세무서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했다.그런데 B세무서는 아파트 매도 당시 동거 중인 A씨의 시어머니가 소유한 경기도 안성 소재의 무허가주택을 확인하고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며 2014년 말 양도소득세 4000여만원을 고지했다.소득세법에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한 세대가 양도일 당시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인권위 “검찰청사 구치감 개방형 화장실 인격권 침해…개선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OO지방검찰청 OO지청 구치감 내 화장실이 개방형 출입문 형태의 칸막이만 설치돼 있어 피의자가 사용할 때 신체부위가 노출될 수 있고, 냄새나 소리 등이 차단되기 어려워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형사 피의자였던 진정인 이OO씨(45세)는 “2014년 3월 27일 OO지방검찰청 OO지청 구치감 화장실 이용 시 개방형 출입문 형태의 칸막이만 설치돼 있어 용변 시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등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조사결과 OO지방검찰청 OO지청 내 구치감 화장실은 90cm 높이의 칸막이를 여닫이문 형태로 설치...
권익위, 충북 진천군 21번 국도 진출입 불편 현장조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7일 충북 진천군청에서 최학균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도로 측면 가드레일(보호난간)의 철거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 2003년 당시 대부분이 농지인 충북 진천군 성석리 마을주민들의 농기계 등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21번 국도 측면에 가드레일을 설치했다.그러나 이후 성석리 주변이 농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주택과 상가 등이 들어서자 주민들은 가드레일로 인해 차량 진·출입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9월 권익위에 집단민원(117명)을 제기했다.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이 보호난간을 철거할 경우 주민들의 ...
부산보호관찰소, 지역사회 공헌 인정 감사패 받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박수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공헌을 인정받아 7일 강서구청(구청장 노기태)과 가락농협 내 가락화훼원예작목회(회장 강재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부산보호관찰소는 1所 1色 사회봉사 프로그램「Bright 강서! Clean 대저!」와「농촌일손돕기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지역 내 자전거 보관대 주변정리와 강서체육공원 내 환경정화에 총 15회, 100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하고, 일손부족과 고령화로 힘든 강서구 일대, 화훼 등 22농가에 연인원 860여명의 사회봉사 대...
권익위, 공익신고 대상법률 180→279개 확대…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로이슈=손동욱 기자] 그 동안 180개 법률에 한정됐던 공익신고의 범위가 내년부터는 선박안전, 아동학대, 학교급식 위생관리 등 생활안전 분야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범위가 확대되는 등 신고자 보호도 강화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런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공익신고자보호법은 2011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그러나 국민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일부 주요 법률이 신고 대상에서 빠져있고,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신고자의 책임 감면...
[채용] 법률전문 정론지 본지와 함께 할 인재와 가족 모집! 법률전문 정론 와 함께 할 가족과 인재를 모십니다!!2004년 창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기 위해 전국의 유능한 분들을 본부장과 지부장 등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언론인으로서 정론을 걷고, 기자로서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자 하는 분들의 지원 바랍니다.◆ 모집분야 직책(본부장 및 지부장)☞ ‘본부장’은 전국 5개 고등법원 및 고등검찰청이 있는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지역.☞ ‘지부장’은 각 지방법원 및 지방검찰청, 산하 지원 및 지청 소재 지역▶ 본부장(기자) 모집지역 예)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고등검찰청 관할 ⇒ 서울취재본부장예) 대전고등법원 및 대전고등검찰청...
새정치연합부산시당, 송도 한진중공업 매립지 난개발 저지 나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진중공업 해안 준설장비 적치장으로 쓰기 위해 매립했던 송도 해안 일대에 6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돼 난개발이 우려된다.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춘)이 송도 한진중공업 매립지 난개발 저지를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부산시가 최근 송도 한진매립지 일대에 주거시설을 80%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업체의 개발논리에 밀려 송도 해안가에 63빌딩 규모의 초고층 주거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난개발을 허용한 꼴이라는 것.공청회 등을 통해 나타난 대다수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해일이나 태풍 등 재난에...
부산시민대책위, 참교육 전교조 지키기 100만 서명운동 선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전교조 지키기 부산시민 공동대책위원회와 전교조부산지부(지부장 정한철)는 7일 오전 10시30분 교육청 정문(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교육 전교조 지키기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한다.이들은 성명에서 “26년 전인 1989년. 이 땅의 교사들은 ‘교사도 노동자다’라고 선언하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했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주장했다.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쟁과 차별이 아닌, 협력과 평등, 평화와 생명 존중 교육을 위한 전교조의 참교육이다”며 “‘탐욕’이 아닌 ‘사람’을 가르치는 ‘참교육’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성명은 “최근 국가정보원이 앞장서서 ...
해양경비안전정비창,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획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정비창(창장 조용명)은 지난 2일 정비창 수리대상인 경비함정 구명뗏목 정비 및 검사업무에 대해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ISO 9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 서비스 실현 체계가 ISO에서 정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음을 인증해 주는 국제 인증 제도이다.특히 구명뗏목은 해상에서 인명의 생존과 직결되는 최후의 장비로 완벽한 검사 및 정비가 필수 요소인 점을 고려하면 정비창 수리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계...
영화배우 정준호 해피엔젤라 “효소로 메르스 잡고 부산시민 건강 챙긴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최근 메르스로 인해 건강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시점에 맛있는 음식에서 각종 효소를 통한 건강한 음식으로 탈바꿈하는 곳이 있어 눈길을 끈다.영화배우 정준호씨가 운영하는 부산 서면의 맛집인 해피엔젤라 더스타 뷔페가 그곳이다.우리몸에 유익한 각종 효소(매실, 미나리, 솔잎새순, 쑥등)들을 직접 산지에서 공수해 발효 중에 있으며 각종 음식에 첨가, 그 효능을 고객들에게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더스타뷔페 고성철 총 주방장은 “효소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며 일정시간 발효시킨 효소는 당성분인 포도당으로 전환돼 우리몸에 유익하고 좋은...
부산경찰청, 돼지고기 라벨갈이로 6억 챙긴 프랜차이즈 대표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속칭 ‘라벨(상표)갈이’수법으로 돼지고기 원산지를 둔갑시킨 프랜차이즈 대표 A씨를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9월부터 21톤의 육지산 저가의 돼지고기를 라벨갈이 수법을 통해 ‘제주산 친환경 고급 돼지고기’로 원산지를 속여 ‘J○○’상호의 부산시내 17개 가맹점에 공급한 후 5억9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A씨는 ‘M○○’제품이 일반 돼지고기에 비해 kg당 3000원~4000원 비싸고 출하량이 줄자, 정상제품에 둔갑된 제품을 섞어 가맹점주들을 속이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
권익위, ‘장애인ㆍ소비자ㆍ안전’ 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장애인, 소비자의 권익 보호ㆍ증진 및 안전 분야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소비자, 안전 분야 권익 증진 제도개선 과제 공모전’을 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실시한다.공모전은 권익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생활안전연합(이하 주관단체)에서 공동 주관한다.이번 공모전은 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서 우리 사회의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제도나 관행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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