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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622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108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형사과 광역수사대는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도박서버와 여행사를 위장한 사무실을 개설, 지난 2년 동안 도메인을 변경 해가면서 총 622억원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2개를 운영해온 사이트 운영자 등 10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13년6월∼2015년 5월 총 6300명의 회원들로 부터 622억원 상당을 송금 받아 월 3억원 이상의 범죄 수익을 내는 등 총 16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이들은 안전한 자금관리를 위해 친구 또는 지인들 명의 대포통장을 구입해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추천인에게 배팅금액의 3%∼5%를 지급(일명 낙천금)하는 다단계...
인권위 “대법원의 이주노동자들 이주노조 설립 인정 판결 환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최근 대법원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판결(2007두4995)을 통해 늦게나마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외국인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권리가 확인된 것에 대해 1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6월 25일 서울ㆍ경기ㆍ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7두4995)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지난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을 설립해 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과장 전보 인사 [로이슈]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7월 1일자 과장 전보 인사.▲행정관리담당관 김상년▲제도개선총괄과장 김인종▲청렴조사평가과장 민성심
인권위 “경찰서 임의동행 거부 권리 안 알리면 신체의 자유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경찰서 동행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하지 않고 동행하도록 한 것은 헌법 제12조가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관들에 대해 임의수사 원칙 및 임의동행절차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서의 생활질서계 직원들에게 본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조OO(38)씨는 A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찰관들이 2014년 11월 19일 성매매를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진정인의 오피스텔에 들어와 “체포할 상황인데 특별히 임의...
1074명 홈플러스 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6월 30일 1074명의 홈플러스 회원과 함께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ㆍ매매한 행위에 대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미끼로 수집한 개인정보와 기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보험회사들에 판매하여 약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또 “회원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이후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피해자들에게 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열람 신청을 거부한 행위 역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하지 않...
국가인권위, 부이사관 승진 조영호 운영지원과장 [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7월 1일자로 부이사관 승진 인사 발령을 했다.○ 부이사관 승진운영지원과장 조영호(曺永鎬).
권익위,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비밀보장과 20억 보상금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보조금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0일간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보조금은 국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시책의 장려와 같이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ㆍ민간영역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국민권익위가 출범한 2008년 이후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사건은 총 811건으로 적발금액은 590억원에 달했다.최근 권익위 복지ㆍ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돼 수사기관에 의뢰한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업체대표 A씨가 정부 중소기업지원자금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와 무관한 자사(...
부산북부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0명 적발ㆍ형사고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영규)은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10명을 적발, 실업급여 8900만원을 환수조치를 하고 이들을 형사고발 했다고 30일 밝혔다.이들은 퇴직한 사업장에서 자진퇴직하고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사유로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혐의다.특히 부정수급자 1명은 취업 중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취업사실을 숨기기 위해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거나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등 계획적으로 부정수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부정수급자가 이직한 사업장에서도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문대성 의원, 애물단지 체육시설 활용방안 개정안 발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갑, IOC위원, 국제스포츠외교재단 이사장)은 매해 지방재정을 좀 먹는 애물단지로 바뀌고 있는 체육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문대성 의원은 이를 위해 “올림픽, 아시안 게임 등 국제대회를 위해 건축된 체육시설들이 1회성으로 사용될 뿐 사후 활용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개정안에 따르면, 국제대회가 치러진 체육시설에 대해 각급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이 체육교육시설로 활용하려 할 경우 체육시설에 대해 ...
전해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독립 예산편성, 인권위원 선발 확 바꿔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 등을 위해 독립기관 예산편성, 인권위원 자격기준 및 선출과정 참여, 상임위원 국회인사청문회 등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독립기관으로 설립됐고, 국가인권기구설립에 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준 준칙(파리원칙)에 의거한 원칙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이처럼 인권위는 독립기구로서 그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행 예산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국가재정법’ 상 중앙행정기관으로 간주되는 등 정부로부터 완전한 자율성을 누리지 못해 독...
경남도내 전문가들, 홍준표 경남지사 도정에 ‘낙제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학계, 언론계, 직능 및 시민사회단체 등 경남도내 전문가들이 홍준표 경남지사의 도정을 혹평했다.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사)경남지방자치센터와 공동으로 29일 오후 2시 창원컨벤션센터 602호에서 ‘홍준표 도지사 1년-안녕하셨습니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홍준표 지사 취임 이후 1년 동안의 도정에 대한 진단으로 경남의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한 자리였다. 도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대한 결과도 토론회에서 발표됐다.토론회 1부 발제자로 나선 이은진 경남대 교수(사회학과)는 도내 전문가에 대한 설문 결과와 외부 여론기관 자료, 언론사 사설, 객관적 지표 조사 ...
[인사]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인사내용은 다음과 같다.◇서기관(4급) 승진▲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조희철▲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이복삼◇ 사무관(5급) 전보▲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조사담당관 조현진▲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도희락▲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 정해모◇ 행정주사(6급) 승진▲ 동구선거관리위원회 김영경▲ 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 정수연▲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 신가민▲ 남구선거관리위원회 김보람▲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 서정재▲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 한승훈▲ 사하구선거관리...
경남경찰청, 모바일앱 ‘안심귀가 수호천사’ 업그레이드 선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여성과 학생들의 든든한 귀갓길 도우미 모바일앱 ‘안심귀가 수호천사’를 편리하게 개선하고 유용한 기능을 추가해 새롭게 선보였다고 밝혔다.‘안심귀가 수호천사’는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으로 범죄예방ㆍ대처요령 등 다양한 치안정보 제공은 물론, 위치전송 방식의 안심귀가 기능과 주요 상담ㆍ신고처를 자동연결 하는 핫-콜 기능 등 실제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는 기능들이 탑재돼 있다.현재 구글 「Play 스토어」에서 ‘안심귀가’로 검색하면 2순위로 소개 중에 있어 무료로 간단히 설치할 수 있다. 현재까지 다운로드 수 4만여건, 앱평점 4.7점...
부산해경서, 훔친 요트로 밀항하려던 외국인 강사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홍희)는 지난 28일 해운대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부산 부경대학교 실습용 요트(26피트, 세일링요트)를 훔쳐 외국으로 밀항하려던 호주인 영어 강사 K씨(58)를 경남 거제 외포항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K씨는 국내 고등학교 영어 강사를 하다 현재는 직업 없이 서울 등을 전전하던 중 부산으로 내려와 훔친 요트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항으로 밀항하던 중 기상 불량으로 거제 외포항에 입항하다 검거됐다.검거 당시 잠시 놀이 삼아 탔을 뿐이라고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던 K씨가 장거리 항해에 대비해 부산 인근 마트에서 부식을 구매한 것을 확인하고 추궁 끝에 범행 일체를 자...
대구지검, 보이스피싱 조직 첫 폭력조직 동일 범죄단체로 엄단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단순 사기죄의 공범으로 송치된 보이스피싱 사범 28명을 최초로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를 적용해 엄단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이사 M씨(40), 국내총책 L씨(28), 팀장 W씨(29) 등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도 추가해 28명 전원 구속 기소했다.나아가 사기 피해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에 대해 자금세탁범죄를 추가로 적용했고, 범죄수익을 박탈하기 위해 추징보전 조치도 취함으로써 범죄단체의 자금원을 차단했다.보이스피싱 조직은 2012년경부터 중국과 국내에 걸쳐 대규모의 기업형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100명의...
울산지검, 30개월 친딸 밀걸레봉 폭행 숨지게 한 부모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30개월 친딸을 밀걸레봉으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부모가 구속 기소됐다.울산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지난 26일 집에서 30개월 된 여아를 알루미늄재질로 된 밀걸레봉(길이 54㎝,두께 2㎝)으로 머리를 비롯해 전신을 30~40회 때려 과다출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한 친부모를 살인,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친모인 A씨는 지난 2일 딸이 어린이집에서 평소 체벌을 일삼아왔던 자신을 따라나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과 머리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그러자 밀걸레봉을 이용해 딸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구타...
권익위, 30일부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권역별 순회 설명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른바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30일부터 호남ㆍ제주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설명회는 호남ㆍ제주권은 전주(6월30일), 충청ㆍ강원권은 대전(7월2일), 영남권은 부산(7월7일)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해당 권역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계층이 참석할 예정이다.청탁금지법은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 금지를 통해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렴문화를 조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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