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사회·문화

백승엽 경남경찰청장, 보이스피싱 피해사례ㆍ대처요령 교육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15일 거제 대명리조트에서 바르게살기운동 핵심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날 백승엽 청장이 직접 강의를 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주요수법 및 대처요령 등을 교육했다.또한 경찰청과 금감원 공동운영 ‘보이스피싱 지킴이’홈페이지(phishing-keeper.fss.or.kr)의 체험관(동영상, 그놈목소리 실제음성, 웹툰)등 신규코너를 소개하며 진행중인 퀴즈이벤트 등 행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한편 경남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T/F팀을...
문재인 “국정원 해킹 의혹 사실이면, 헌정질서 짓밟는 중대범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5일 국가정보원의 불법 해킹프로그램 사태에 대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며,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짓밟는 중대범죄”라며 새누리당에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협조를 요구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이 스마트폰 불법사찰이 가능한 불법해킹프로그램을 지난 대선 전부터 (이탈리아 보안업체로부터) 들여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마음만 먹으면 우리 국민 누구든 휴대폰 대화내용과 사진, 문자, 카톡, 전화번호 등 휴대폰에 담긴 모든 것을 훔쳐볼 수 있는 것은 물론,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도 휴대폰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
변협 “현병철 퇴임, 국가인권위원장 선출 절차 조속히 진행하라”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선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8월 12일로 끝나게 된다. 현병철 위원장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차기 위원장 선출을 위한 인선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변협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는 위원장 임기만료 3개월 전부터 새로운 위원장 선출을 위한 인선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차기 인권위원장 후보조차 거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또 “국가인권위원장은 국가 전체의 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 허그일자리지원 법무유관기관 간담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는 14일 출소자의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추진 중인 ‘허그일자리지원’ 법무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황계연 부산소년원장, 박수환 부산보호관찰소장, 한상익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장, 안흡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 이양근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이 참석했다.간담회는 2014년도 사업실적, 2015년 사업진행사항, 허그일자리지원 사업안내에 이어 오는 22일 W웨딩에서 개최되는 ‘제1회 희망나눔 취업박람회’행사 지원에 대해 논의 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 출소예정자, 보호관...
권익위, ‘청탁금지법’ 온라인 토론회 국민신문고, 다음 아고라서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안 마련을 위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1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약 3주간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한다.토론회는 범정부 소통포털인 국민신문고와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의 주요쟁점인 금품수수의 기준 등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청탁금지와 관련된 토론과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지난 3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고질적 청탁관행과 의식을 바꾸고,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청탁금지법’이 제정됐다.이러한...
권익위, 20~21일 천안ㆍ공주 이동신문고 운영…고충상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충남 천안, 공주에서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찾아가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권익위의 주요 정책이다.특히, 올해는 운영지역 외 인접지역 주민도 이동신문고에 상담할 수 있도록 광역으로 운영하고, 상담장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해 교통 편익도 함께 제공한다.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천안시청 3층...
법사랑 진주지역보호복지위원협의회, 정기회의서 출소자자녀 장학금 전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사랑 진주지역보호복지위원협의회(위원장 김진안)는 14일 평거동 소재 식당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출소자 자녀학업지원을 위한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박근범 지청장, 김현진 부장검사, 연제혁 담당검사, 법사랑 진주지역연합회 김택세 회장, 법사랑 진주지역보호복지위원협의회 김진안 위원장 외 위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이흥수 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박근범 지청장은 “힘들고 지쳤을 때 아무도 손을 내밀어주지 않는다면 생계를 위한 재범의 유혹을 이겨내기 힘들 것”이라며 “보호복지사업을 위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
권익위 현장조정, 30년간 묶였던 종중 사유지 내 군사시설 이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4일 전남 강진예비군훈련장에서 권태성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김해김씨 횡성공파 종중 사유지 내 무단 사용한 군부대 시설물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제31보병사단은 지난 1986년 당시 김해김씨 횡성공파 종중대표자와 협의 후 종중 사유지 내 군사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종중 후손들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종중 후손들은 종중의 장학사업을 위해 전남 강진군 덕남리 일원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군사시설물(사격장 및 각개전투 훈련장)을 이전 해달라는 민원을 올해 3월 강진군에서 ...
새정치연합 백두현 통영고성위원장, 중앙당 부대변인에 임명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위원장 김경수)은 14일 백두현(49) 새정치민주연합 통영시 고성군지역위원장이 중앙당 부대변인과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백두현 위원장은 중앙당 부대변인으로서 “중앙으로 집중된 구조의 틀 속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이끌 수 있는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며 “도민이 주인이라는 분명한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비판과 함께 희망이 있는 대안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백두현 위원장은 “농어민을 대표할 전국적인 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농어민을 위한 정책과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남지역에서 농어민...
민변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입ㆍ불법감청 시도는 민주주의 도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 및 불법 감청 시도는 국민이 피땀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며, 통제받지 않는 정보기관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일깨워 준다”며 국가정보원을 질타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국정원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맹목적인 헌신은 결국 국정원의 존립기반인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지름길임을 국정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날 민변은 성명에서 먼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5163부대라는 이름으로 최소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이탈리아 ‘해킹팀(Hac...
부산경찰청, 국고보조금 편취 부평깡통시장 상인회장 등 8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납품업체 대표들과 사전 공모해 납품단가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국고보조금 1억여원을 편취하고, 건설업체로부터 리베이트 1000만원을 수수한 부평깡통시장 상인회장 A씨(48)를 뇌물, 국가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납품업체 대표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씨(48)는 부산 관광의 명소로 자리 잡은 부평깡통야시장의 활성화 핑계로, 상인들이 이용할 냉장고, 냉동고 등 시설을 마련해 주기 위해 조합원(1명당 410만원, 조합원 총 6명이 2640만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실제 받지 않음)이 출자한 정상적인...
인권위 “광역버스 휠체어 승강설비 계획 없는 정부ㆍ지자체 판결 아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시외 및 광역버스 이용에 있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차별구제 사건에 관한 최근 판결(2014가합11791)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이행부분 기각한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판결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 성명을 통해서다.먼저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 김OO 외 4명이 국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버스회사 2곳 등을 상대로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지난 10일 휠체어를 사용하는 원고들이 시외버스 및 시내버스 중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버스를 이용...
인권위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위헌…헌법재판소 의견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의사 한 명의 진단만으로 6개월까지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해 입원시킬 수 있는 강제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제도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정신질환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제도는 현재,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며,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의견 제출을 결...
울산지역 첫 보금자리 청소년회복센터 개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9일 울산지역에 첫 사법형 공동생활가정(대안가정)인 ‘보금자리 청소년회복센터(센터장 정창호)’ 개소식이 열렸다.보금자리 청소년회복센터는 지난 4월 15일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으로부터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 소년보호사건에서 1호 처분(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 감호)을 받은 보호소년들을 감호해오다가 어느 정도 틀을 갖춘 상태에서 이번에 공식적인 개소식을 개최했다.현재 비행 정도가 시설 내에 수용할 정도로 중하지 않으나 소년을 돌볼 가정이 없거나 가정의 보호력이 미약해 법원으로부터 1호 처분(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 감호)을 받은 보호소년 6명이 센터장 가족과 함께 생활 중에 있...
울산지검, 7ㆍ15총파업 불법 집단행위로 간주 엄정 대처키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정식)은 13일 울산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오는 15일 예정된 민주노총 2차 총파업 대비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울산지검은 민노총의 ‘정부의 경제ㆍ노동정책 반대’를 목적으로 한 총파업이 ‘노동시장 구조개선 중단’ 등 근로조건결정과 무관해 불법적 집단행위로 간주,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울산지검은 13일부터 공안전담 검사ㆍ수사관으로 ‘7ㆍ15총파업 비상대책반’을 편성, 총파업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검찰은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인해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울산지방검찰청...
법무보호공단부산지부 여성위원회, 무의탁 출소자 합동생일잔치 열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회장 반명숙)는 13일 지부 생활관 식당에서 무의탁 출소자들을 위한 합동생일잔치를 열었다.가족이 없이 쓸쓸히 생활하고 있는 무연고 출소자를 위해 정성으로 생일상을 준비하고, 반명숙 회장 및 여성보호위원들이 직접 생일 케이크와 선물을 준비해 축하의 뜻을 전달했다.생일자 김모씨는 “그동안 생일이라는 것을 잊고 지냈는데, 무더운 여름 수고한다고 어머니께서 직접 삼계탕을 해주셔서 너무 행복하다”며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 고 말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는 1984년 창립돼 30년 동안 출소자 보호선도에 많은 관심을...
진주경찰서, 500일 허위입원ㆍ3억 이상 보험금 편취자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서장 정재화)는 지난 9일 병원에 거짓으로 500일 넘게 입퇴원을 반복, 3억이 넘는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B씨(42)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진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7월 ~ 2014년 7월 통원치료가 가능한 위궤양, 두통, 통풍 등 질병치료를 하며 과도한 고통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병원 등 진주ㆍ사천 소재 7개 병원에 31회 582일간 입원, 3억7000여만원 편취한 혐의다.경찰조사에서 B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2010년 3월부터 3개월간 국내 16개 생명, 손해보험사에 1일 입원시 최소 44만원~70만원까지 지...

2981 2982 2983 2984 2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