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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남부지법, 경찰 입문하는 여경 강제추행 간부 징역 10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책임지도관으로서 경찰 임용 여부가 결정되는 후배 여경과 함께 112 순찰을 돌면서 강제추행한 경찰 간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 OOO지구대 소속 50대 경위 A씨는 시보인 B씨와 지난 3월 13일부터 2인 1조로 112순찰차를 타고 야간근무를 하면서 서울 마포대교 인근의 자살 기도자 발견, 구호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B씨는 작년 12월 경찰에 임용 후 1년 동안 직무수행 능력 등을 평가받아 정식 임용 여부가 결정되는 시보였고, A씨는 B씨와의 면담ㆍ관찰을 책임지는 책임지도관으로 B씨의 정식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였다.그런데 A씨는 201...
경남경찰청, 연휴기간 운전면허정지ㆍ취소 풀린 456명 면허증 찾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8월 14자로 실시된 광복 70주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이후 3일 연휴기간(8월 14~16일) 교통민원실 정상근무를 통해 456명에게 면허증을 돌려주고 각종 문의를 신속히 처리했다고 밝혔다.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연휴 정상근무기간 특별감면에 따라 면허증을 돌려받거나 감면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670명(일 556명)이 방문하고, 5073명(일 1671)이 전화로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허증을 돌려받은 사람은 총 456명으로 이번 도내 면허 정지∙취소처분 면제자 1720명 중 26.5%에 달했다.벌점 삭제, 결격기간 면제 등 도내 특별감면 대상은 총 9만1370여명이며...
권익위 “사생활 침해ㆍ업무수행 저해 우려 있으면 공공정보 비공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최근 공공정보의 공개를 요청한 행정심판 결과를 분석해 일반 국민들이 비공개 대상이 되는 공공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고 17일 밝혔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기관이나 대학 등이 생산ㆍ관리하는 공공정보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결정했다.중앙행심위가 비공개 대상 공공정보로 결정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치료감호소 수감자에 대한 심리치료 평가서의 경우 공개가 되면 평...
부산보호관찰소, 8ㆍ15지역축제 사회봉사대상자 행사도우미 지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박수환)는 15일 강서구 대저1동 주민센터가 주관하는 ‘제19회 어울림 한마당 축제’에 사회봉사 대상자 10명을 투입해 행사장 주차 및 민원 안내 도우미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 지원은 대저1동 주민센터가 부산보호관찰소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해 이뤄졌다.대저1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보호관찰소 국민공모제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큰 도움이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부산보호관찰소 민덕희 집행과장은 “이번 축제 지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친화적 국민공모...
1ㆍ2심 “박진영(JYP) 저작권침해 인정”…대법원 “섬데이 표절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1심과 2심은 작곡가 겸 음반제작자인 박진영(JYP)씨가 작곡해 KBS 드라마 ‘드림하이’에 삽입된 가수 아이유의 ‘섬데이(Someday)’가 다른 작곡가 김신일씨의 곡을 표절했다고 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표절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뒤집었다.현재까지 250곡의 음악저작물을 작곡한 작곡가 김신일씨는 2003년경 이엠아이 코리아(EMI Korea) 소속 가수인 애쉬(Ash)의 2집 음반에 수록된 ‘내 남자에게’라는 제목의 음악저작물의 작사, 작곡 및 편곡을 담당했다.박진영씨는 가수로 데뷔한 후 작사, 작곡, 음반 제작 등의 분야에서 활동해 오던 중 KBS2 TV에서 2011년 1월~2월 사이에 방영된 드라...
부산 금정경찰서, 12개 유관기관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MOU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서장 박화병)는 13일 유관기관, 협력단체, 사회단체, 의료기관 등 12곳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범죄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경찰에서 피해자들의 정확한 정보제공 후 관련기관으로 연계한다면 의료비, 주거비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회복을 적극 돕기로 결의했다.박화병 서장은 “그동안 범죄피해자들은 경찰조사 후 지원기관을 직접 방문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경찰에서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항을 수시로 점검,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
부산 남부경찰서 “지금 어데 보고 있노? 몰카촬영 NO”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모기자] 부산 남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13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홍보대사 배우 고인범 등 30여명과 함께 피서객을 대상으로 성범죄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배우 고인범은 명예 광안여름경찰서장으로 임명된 후 몰카 예방 타투(tatoo) 스티커 부착하기, 4대악 근절 생수 배부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이번 캠페인은 피서 절정기를 맞아 인파가 집중된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몰래카메라 촬영, 강제추행 등 성범죄예방을 위해 진행됐다.
국가인권위 변화? 이성호 “헌신할 준비 됐다…시민단체는 파트너”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7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13일 취임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평생 법관으로 살아온 제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잘 이끌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도 있다”며 “그러나 저는 법관일 때 법관의 역할에 충실했듯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우리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특히 “인권선진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소통과 협력에 힘을 쏟고자 한다”며 “첫째, 인권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시민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굳건히 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인권 업무의 파트너로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또한 “둘째,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들과의 협력 관계도 공고히 하겠다”, “셋째,...
국가인권위원장에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취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8월 13일 오후 3시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 제7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신임 이성호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을 통해 오는 2018년 8월 12일까지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957년 충북 영동 출신으로 신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왔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2기를 수료했다.이후 1985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고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천원지원 부장판사, 천안지원장,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
권익위, 한국주택공사(LH)에 임대주택 임차권 승계 허용 의견 표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자매들의 비협조로 영구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할 위기에 몰린 민원인의 고충을 받아들여 임차권 승계를 허용하라는 의견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표명했다고 13일 밝혔다.또한 앞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권의 승계를 허용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라는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민원인 A씨는 어머니 B씨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영구임대주택을 2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병으로 사망하자 LH에 임차권의 승계를 요구했다.하지만, LH는 A씨가 임차권을 단독으로 갖는 것에 대해 다른 자매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임대보증금 223만원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제...
경찰청, 보복운전 특별단속 결과 273건 280명(3명 구속) 검거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간 국민안전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도로 위의 폭력행위인 보복운전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73건 280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으며 27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이는 하루 평균 8.8건을 검거한 것으로 보복운전 단속을 강화한 지난 6월부터 7월 9일까지 총 125건을 검거한 것에 비하면 175% 증가한 수치다.특별단속 기간 동안 전국 경찰서에 250개팀 1044명을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신고 즉시 신속한 수사를 진행했다.한편, 검거사례에 대한 언론홍보를 비롯하여 전광판ㆍ각종 광고지(포스터)ㆍ전단지 등을 활용해 다각적인 홍보를 통...
인권위 “경찰은 금세기빌딩 옥상 농성자에 음식물 반입 조치하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2일 “경찰은 금세기빌딩 옥상 농성자들에 대한 음식물 등의 반입, 필요한 의료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국가인권위는 금세기빌딩 옥상 농성자에 대한 지난 8월 10일 음식물 등 반입 차단 관련 긴급구제조치 신청사건에 대해 12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인권위는 “금세기빌딩 옥상 농성자에 대한 음식물 등 반입, 적절한 의료조치 등을 가로막고 있는 관계인 옥상 전광판 업체 측의 애로 상황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현재 음식물 등 반입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농...
최민희 “법조계 전문가 81%, 법관의 행정기관 수장 ‘사법부 독립 훼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국가인권위원장 발탁과 관련, 법과대학 교수, 법원공무원, 변호사 등 법조계 전문가들 81%는 현직 법관이 임명직 행정기관 수장으로 가는 것에 대해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고 봤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전국 30여개 대학의 법학과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법원공무원, 소수자인권위원회 등 법조계 전문가 134명을 대상으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인선 과정에 대한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다.설문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적이고 참여적 절차 없이 국가인권위원장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법...
부산교도소, 부산지검 실무실습 로스쿨생 참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12일 부산지방검찰청 실무실습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참관인들은 청사 강당에서 교정 홍보 동영상 시청과 교도작업제품을 관람한 후 중앙통제실, 수용거실, 작업장 등 전반적인 시설을 둘러봤다.또 전자경비시스템, 거실자동화시스템 등 현대적인 시설에도 관심을 표명했다.한 참관인은 “수형자의 향상된 인권과 재사회화를 위한 다양한 교정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을 보고 교도소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고 형집행 과정 및 교정행정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피력했다.부산교도소측은 “참관을 확대 실시해...
권익위, 하도급업체 일방적 신고로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했다는 하도급업체의 신고에 대해 기성금(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비례한 공사대금) 청구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원도급업체에 대해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원도급업체 A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서울시가 A사에게 내린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1개월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하도급업체인 B사는 “A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미리 발행된...
울산구치소, 출소예정자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윤길현)는 11일 울산구치소 강당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 9명을 대상으로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관내 우수 중소기업 ㈜해일기업 등 4개 업체가 참여해 1대 1 채용면접을 통해 3명의 채용을 약정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도 취업ㆍ창업 컨설팅 및 신용 회복상담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윤길현 울산구치소장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출소예정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며 “앞으로 출소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소중한 기...
20년 전 폐광됐어도 단체사진 등 근무 확인되면 진폐위로금 줘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광산에서 실제 광부로 근무했지만, 20여 년 전 광산이 폐업돼 근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진폐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진폐재해위로금은 석탄광업 등 8대 광업 및 기타 광업 분야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작업에 종사하다가 진폐장애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다.이는 주로 광산에서 호흡하다가 허파에 쌓인 미세먼지로 진폐증에 걸려 평생을 고생하는 광부들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위로금이다.1972년부터 규조토(미세 단세포생물의 유해가 쌓여 생성된 흙) 생산공장(본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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