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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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경찰자녀 ‘경한 장학생’ 장학금 수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21일 창원인터내셔널 호텔에서 경찰자녀 중 모범대학생 30명을 ‘경한장학생’으로 선정,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이날 장학금 수여식에는 이상연 ㈜경한코리아 대표이사와 백승엽 경남경찰청장,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등 40여명이 참석했다.11회째를 맞는 장학금 수여 행사는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2005년부터 올해까지 331명에게 3억3100만원(1인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이상연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학생들이 범죄를 예방하고 우리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경찰관 부모님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해 부모님께 즐거움과 기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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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19곳운영 부산진경찰서 ‘다목적 기동순찰대’ 발대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진경찰서(서장 이흥우)는 21일 직무교육장에서 신고출동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다목적 기동순찰대 발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이 자리에는 권기선 부산경찰청장, 나성린ㆍ이헌승 국회의원, 하계열 부산진구청장, 협조단체장 등 122명이 참석했다.기동대장(경감 탁상래)등 순찰요원 46명, 순찰차량 7대, 4개 팀으로 구성,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 2개팀 근무체제로 부산진구 관내 기동순찰을 통해 범죄 예방 및 강력·집단범죄 발생시 초동 단계부터 경찰력을 집중 투입하게 된다.‘다목적 기동순찰대’는 2014년부터 112신고 등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의 야간치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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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고 경위 조작’ 밝혀내고, 선임병 과실로 인한 부상 확인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과실로 차량사고를 당한 병사에 대해 군부대가 부상 경위를 재조사해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지원 등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3년 강원도 소재 군부대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부대 내 수송부에서 차량 정비를 하다가 정비하던 차량과 선임병이 운전하던 5톤 차량 사이에 끼여 왼쪽 골반 뼈가 부서지는 큰 부상을 입었다.이 사고로 A씨는 민간병원 등에서 약 7개월간 수술 등 치료를 받은 후 부대로 복귀했다가 올해 2월 전역했다.A씨의 부친은 민간병원 치료비의 일부(간병비 등 약 290만원)를 군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국가보훈대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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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인권위원장, 취임 첫 인권행보 위안부 할머니 ‘나눔의 집’ 방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20일 취임 후 첫 인권현장 방문으로 경기도 광주 소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호시설인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13일 제7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취임한 이성호 위원장이 밝힌 바와 같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광복 70년을 계기로 마련하는 자리다.이성호 위원장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의 만남을 통해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이 분들의 생생한 증언과 현황에 대해서 청취했다.이 위원장은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인권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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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직장 도산으로 임금 받지 못한 근로자, 국가가 구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경영난으로 폐업된 사업주가 사업재개 활동을 해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면 체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표명해 퇴직근로자들이 구제받게 됐다고 20일 밝혔다.기업이 도산해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일정 범위의 임금(최종 3개월분)과 퇴직금(최종 3년분)을 ‘체당금’이라 한다.이러한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퇴직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해, 사실상 도산된 상태임을 인정받아야만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지금까지는 사실상 도산(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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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부산시당, 8월 26~27일 재ㆍ보궐선거 후보자 추천 신청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박민식)는 10ㆍ28 부산지역 재ㆍ보궐선거와 관련, 8월 21일~25일 부산광역시당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를 하고, 26일, 27일 양일간 후보자 추천신청 접수를 받는다.후보자 추천 신청자격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25세 이상으로서 신청당시 책임당원의 요건을 갖추고,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방문 접수한 것에 한해 시당 사무처에서 접수를 받는다.자세한 사항은 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051-625-6601)으로 문의하면 된다.한편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8월 29일 오후 2시 시당에서 신청자 면접 등 공천심사에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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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서, 커피자동판매기 고수익 미끼 10억 가로챈 일당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서장 박화병)는 커피 자동판매기 사업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63명으로부터 10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투자사기 일당 5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부산금정서는 주범 A씨(45)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4명도 같은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주범 A씨 등 공범 일당은 부산 장전동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투자자 모집, 원금보장, 수익률 확정’이란 생활정보지 광고를 냈다.이들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330만원을 투자하면 자동판매기 1대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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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홍성길ㆍ2014년 12월 신설)는 지난 10~12일 울산지역 소속 초ㆍ중ㆍ고 교사 2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에는 정성호 울산지방법원 소년부판사(청소년비행원인과 대처방안), 김갑석 대구대학교 법학과 교수(헌법가치교육), 조혜원 아동부모상담센터 소장(청소년기에 대한 이해)이 강사로 나서 열정적인 전문강의를 펼쳐 교사들의 호평이 이어졌다.이들은 부산소년원을 방문하기도 했다.연수에 참가한 김모교사는 “판사님께서 직접 소년재판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소년원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어 청소년기 비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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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2014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1067만건 5464억원”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과태료 부과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진선미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교통 과태료 적발 건수가 901만여 건에서 1067만 여건으로 늘어 18.4%의 증가율을 보였다.특히 2014년 교통 과태료 적발 건수는 처음으로 1000만 건을 넘었고, 부과금액도 처음으로 5000억원을 넘겨 5464억원이나 됐다.지난 5년간 교통 과태료 적발 건수는 2010년 901만 건, 2011년 935만 건, 2012년 967만 건, 2013년은 965만 건, 2014년 1067만 건으로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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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실로암지역아동센터,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홍성길)는 19일 울산센터에서 아동ㆍ청소년들에게 인성교육과 전문적인 비행예방프로그램(법 교육, 캠프체험 등) 제공을 위해 실로암지역아동센터(대표 곽정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홍성길 센터장은 "실로암지역아동센터 아동ㆍ청소년은 심리검사, 원예치료, 다도체험 등 모든 수업에 지난 일일체험동안 열정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참여했다”며 “앞으로 두 센터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고자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2014년 12월에 신설된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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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 승진 박주미 청렴총괄과
[로이슈] 국민권익위원회 19일자 인사.서기관 승진 박주미 청렴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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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발주자 산재보험 징수 관련 결정은?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발주자가 일부 공사를 직접 시공하다가 발생한 재해에 대해 이전에 도급을 준 공사와 같은 공사로 간주해 발주자에게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관련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공사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고 있다.충청남도 소재 A사는 2014년 4월 동물용 소독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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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공무원 경찰행정전공 특채시, 학점은행 학위 배제는 차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행정학과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점ㆍ학위를 받은 자의 응시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이 정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이에 경찰청장에게 특별채용에 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진정인 김OO(24)씨는 "학점인정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은 경찰행정전공 등의 학습과정을 마치고 행정전문학사(경찰행정전공) 학위를 받았는데, 경찰공무원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의 응시자격에서 배제됐다“며,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경찰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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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테크유니온, 출소자 취업지원 MOU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와 ㈜테크유니온(대표 신유정)은 18일 출소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신유정 대표는 “출소자들의 경제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기업체 대표로서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며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취업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부산 사상구 대동로 부산디지털밸리에 위치한 ㈜테크유니온은 디자인난간, 펜스, 조형물 및 합성목재데크 설치, 수용성박리제 등 화학제품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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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예규에 의한 행정청의 수의계약 참가제한은 위법”
[로이슈=손동욱 기자] 지방계약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어 당시 안전행정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수의계약 결격사유를 근거로 행정청이 해당 업체의 수의계약 참가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등을 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자로 규정하고 있다.축산물을 납품하는 A업체는 OO고등학교에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발주한 급식식자재(축산물) 소액수의계약 견적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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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서거 6주기 부산 추모행사 다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김대중 대통령 서거 6주기를 기념하는 부산 추모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김대중 부산기념사업회(사무처장 최종태)는 김대중 대통령 서거 6주기를 맞아 지난 1일과 2일 광주 5ㆍ18 묘역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 하의도 생가를 방문했다.지난 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부산 민주공원에서 자서전과 옥중 서신, 연설문 등 김대중 사료 전시회를 갖고 있다.이어 18일 오후 7시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사에서 고인의 생전 모습을 담긴 영상물을 상영하는 행사를 갖는다.또한 오는 25일 오후 7시 부산 YMCA 강당에서 김대중 대통령 추모 한마당 행사(이청산, 권경업, 임수생, 박흥주, 홍순연, 양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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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 신임경찰관 21명 응원 세족 행사 가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17일 남부서로 전입하는 신임경찰관 21명을 대상으로 발을 씻겨주며 조직에 첫 발을 내딛는 후배들을 응원하는 세족식 행사를 가졌다.또한 1년 후 나의 다짐을 담은 편지를 타임캡슐에 봉인, 경찰서 마당에 묻으며 초심을 잊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졌다.류해국 서장은 “신임경찰의 특별한 전입신고로 우리 조직의 깨끗하고 희망찬 미래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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