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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진주서, 알뜰맘 주부 사칭한 인터넷 상습사기 3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진주경찰서(서장 정재화) 사이버수사팀은 알뜰맘 주부를 사칭해 인터넷에 저가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101명의 피해자로부터 2600여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가로챈 A씨(29) 등 3명을 상습사기 혐의로 검거해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진주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 등은 인터넷 상습사기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바 있는 자들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중고나라, 지후맘, 알뜰맘 카페 등 주부들이 자주 이용하는 카페에 냉장고, 청소기, 유아용 침대, 제습기, 유아용 분유 등의 물건을 저가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40대 주부 J씨 등 78명...
[기고]부산영도구선관위 이준광 사무국장 “내년 총선부터 승선예정 선원도 선상투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및 대통령선거시 재외국민(교포 및 해외 일시체류자)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9대 국선(2012년 4월 11일 실시)에서는 220만여 명의 재외국민 선거권자 중 5만6천여 명이 투표했고, 제18대 대선(2012년 12월 19일 실시)에서는 15만8천여 명이 투표(재외선거 투표율 7.2% 정도)에 참여했다.재외국민뿐만 아니라 원양어선에 승선한 선원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선박(원양어업, 외항 여객운송사업, 외항 화물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지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또는 선거일에 설치된 투표소에...
한국법무공단 경남서부지소, 9월 취업박람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이흥수)는 9월 3일 오후 2시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1기업 1고용운동 확산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진주지역 15개 업체가 참여해 제조, 건설 등 다양한 직종으로 기업인에게는 인력난 해소를, 서부경남 출소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일자리 나눔의 장’의 마련과‘취업문화 확산’을 통해 취업취약 계층의 취업지원을 활성화를 위해 구인구직자 면접, 신용회복상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과 이미지 클리닉을 실시하게 된다.이날 행사를 위해 진주시청, 서경방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위원연...
부산경찰청, 국격 훼손 필리핀 원정 성매매 알선책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대장 조중혁 경정)는 작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일명 ‘황제관광’이라는 해외 성매매 여행상품을 판매해 14억의 부당이익을 취한 알선책 A씨(35)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국제범죄수사대는 또 필리핀에 체류중인 공범 B씨(34)를 수배했고, 이들을 통해 필리핀 현지에서 성매매한 대학생 C씨(24세)등 20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카페운영자는 경찰 수사 사실을 알고 카페를 자진 폐쇄했다.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친인척 관계로 필리핀에 체류하면서 카페를 통해 성매수 내...
인권위, 가해자 2차 폭행 피해자 보호 못한 경찰관 ‘주의조치’ 권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경찰서 내에서 수갑이 채워져 격리돼 있다가 화장실을 간다고 해 경찰이 수갑을 풀어준 사이 진정인(피해자)을 폭행해 발생한 2차 피해에 대해 해당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경찰관)에게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해서다.인권위는 진정인(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주취상태의 피의자가 수갑을 풀어주었을 시 화장실 바로 앞에 앉아 있었던 진정인 앞을 지나야 한다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고였음에도 피진정인이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해 폭...
방송인 김구라 협의이혼 고백…“18년 결혼생활 마무리” 입장 전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인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개그맨 출신 김구라씨가 법원에서의 협의이혼 사실을 고백했다.김구라씨는 25일 “저희 부부는 25일 법원이 정해준 숙려기간을 거쳐 18년의 결혼생활을 합의이혼으로 마무리 하게 됐다”며 합의이혼 소식을 전했다.김구라는 현재 JTBC ‘썰전’, MBC ‘세바퀴’, ‘라디오스타’ 등의 진행자로 바쁜 방송생활을 하고 있다.다음은 김구라씨의 입장 전문.김구라입니다.우선,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정을 지킨다고 응원해 주셨는데, 실망스러운 소식 전해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저희 부부는 금일 25일 법원이 정해준 숙려기간을 거쳐 18년의 결혼생활을 합의이혼으로...
변협 ‘변호사대회’ 성황…하창우 변협회장의 검찰과 대법원 혹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했다. 또한 변협은 이 자리에서 제46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도 함께 했다.이날 변호사대회는 당초 변협에서 1200명의 회원 변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해 팸플릿 자료를 준비했으나, 예상보다 훨씬 많은 변호사들이 참석하는 바람에 준비한 자료가 금방 모자라 추가로 공수될 정도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변호사대회 집행위원장을 맡은 정진규 변호사는 대회사를 통해 “이번 변호사대회의 대주제는 ‘우리 사법의 현재와 미래’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많은...
부산고등법원, 동래구 다문화가족 초청 간담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18일 부산광역시 동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다문화가족(결혼이주여성과 자녀) 4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사법부의 역할과 기능 및 사법행정 전반에 관해 소개하고 법원 속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다문화 가족들에게도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결혼 이민자가 28만여 명이고, 그 가족까지 합치면 80만여 명이 넘는 시대이지만, 다문화가족이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사회 전체적인 제도나 지원도 부족하지만, 무엇보...
부산지법, 살인미수 사건 그림자 배심원 프로그램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지난 17일 301호 법정에서 열린 살인미수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시민사법참여단 18명으로 구성된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참가자들은 조민석 공보부장판사의 주재로 형사재판 및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민참여재판 안내동영상을 시청하고 이후 재판의 전 과정을 방청했다.이들은 변론종결 후 모의 평의ㆍ평결 및 양형토의를 했다.
울산구치소, 수용자 위한 ‘자장면 데이’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윤길현)는 25일무더위 수용생활에 지쳐있는 수용자들을 위해 ‘짜장면 데이’행사를 개최했다.이번 짜장면 나눔 행사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5-D지구 제9지역(부총재 정창헌)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전면담위원회(회장 문창식) 후원으로 자원봉사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울산구치소 윤길현 소장은 “이번 나눔 행사를 계기로 수용자들이 사회로 복귀한 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소중한 삶을 살았으면 한다”며 바람을 전했다.
창원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협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8월 13~24일 지역 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의를 갖고 범죄피해자 및 다문화가정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명령 범죄피해자 지원은 법무부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사회봉사 집행 분야 선정과정에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다.이에 따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대상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 또는 창원보호관찰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적절성을 심사한 뒤 집행한다.또한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은 전화(055-...
인권위 “인사혁신처, 공무원시험 장애인에 메모대필 편의 제공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8월 29일 예정인 201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7급 세무직 필기시험에서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회계학시험 계산과정에서 메모대필 편의를 제공할 것을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또한 향후 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에서 시험과목의 특성과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뇌병변 1급 장애인인 윤OO(27)씨는 2015년 국가공무원 시험 7급 세무직의 장애인구분 모집에 응시할 예정으로 필기시험 중 회계학과목에 다수의 계산문제가 출제되므로 계산과정에서 산출되는 계산 숫자(값)을 대신 메모해줄 수 있는 편의제공 요청을 거...
권익위, 제주시(27일)ㆍ서귀포시(28일) ‘이동신문고’ 고충상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서귀포에서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제주시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별관 1층 회의에서, 서귀포시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고충민원을 받는다.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찾아가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권익위의 주요 정책이다.상담분야는 행정ㆍ문화, 복지ㆍ노동, 사회복...
이성호 인권위원장 ‘아시아 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 연례회의 참석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리는 ‘제20차 아시아ㆍ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APF=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연례회의’에 참석한다.지난 13일 제7대 국가인권위원회 기관장으로 취임한 이성호 위원장은 이번 아시아ㆍ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APF) 연례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이 지역 국가인권기구 및 국제기구ㆍ단체와의 활발한 교류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아시아ㆍ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APF)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인권기구들의 교류ㆍ협력을 통해 각 국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1996년 아ㆍ태지역 국가인권기구...
권익위, ‘사무장 병원’ 차려 126억 요양급여 편취 사무장 등 기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설립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126억여 원을 받아 부당하게 편취한 속칭 ‘사무장 병원’의 사무장과 의사가 불구속 기소됐다.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한 병원이 입원환자들에게 집단 심리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고,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인 것으로 의심된다”는 부패신고를 접수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결과에 따르면, 사무장 A...
부산경찰청, 상반기 강도ㆍ절도ㆍ동네조폭 평가 전국 1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2015년 상반기 형사기능 평가 3관왕을 거머줬다고 24일 밝혔다.강도ㆍ절도 평가 전국 1위, 동네조폭 평가 전국 1, 3위를 차지했다.부산경찰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3개월간 상반기 강도ㆍ절도 및 동네조폭 단속결과 기장경찰서 강력팀이 강ㆍ절도 집중단속 평가 전국 1위로 1명이 경감 특별승진에, 금정경찰서 강력2팀이 동네조폭 단속 전국 1위로 1명이 경감 특별승진에, 금정경찰서 강력1팀이 동네조폭 단속 전국 3위를 차지해 1명이 경위 특별승진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부산경찰청 전상엽 경정은 “앞으로도 주민간담회 등 실시로 시민 요구사항 및 중점 치안수요를 면밀...
새정치연합부산시당, 10ㆍ28 재보궐 해운대 다선거구 무공천 결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오는 10월 28일 부산에서도 기장군ㆍ부산진구 1선거구 2곳의 시의원과 해운대구ㆍ사상구ㆍ서구 다선거구 구의원 등 모두 5곳에서 재ㆍ보궐 선거가 치러진다.이들 지역은 모두 해당 지역 시ㆍ구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금품수수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함으로써 재.보궐 선거를 다시 치러 국민세금을 낭비하게 된 곳이다.새정치민주연합은 10ㆍ28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당 혁신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재보궐 선거 원인을 제공한 해운대 다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이 같은 결정은 선거를 다시 치름으로써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데 대해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일 뿐 아니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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