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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유승희, 협찬주 방송 프로그램 제목광고 금지 법안 대표 발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방송사업자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편성ㆍ제작할 수 없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8월 6일 협찬사명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붙이도록 허용하는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안을 의결하고 8월 26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바 있다.방통위의 개정안에는 크게 ▲협찬고지 허용범위 확대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고지 ▲협찬고지의 방법, 시간, 횟수 등 형식 규제를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이번 방통위의 협찬고지 규칙 개정은 국민생활에 영향이 크고, 공공성을 유지해야 할 방송 프로그램이 기업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지금까지 제도는 방송프로그램이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 왔다.실제로 협찬고지 규칙 제6조에는 “협찬주명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다. 이는 제목을 통한 고지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항을 두어 규제해 왔다.방송심의규정 제46조에도 “방송은 상품ㆍ서비스ㆍ기업ㆍ영업장소 등이나 이와 관련된 명칭ㆍ상표ㆍ로고ㆍ슬로건ㆍ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협찬주명을 제목에 사용하거나, 상품명ㆍ로고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내리고 있으며, 실제로 #LB@LT!총각네 야채가게#LB@GT!, #LB@LT!도전! Outback It Shef#LB@GT! 등의 프로그램이 해당 규정 위반으로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의 명칭, 상표, 로고, 슬로건을 방송프로그램의 제목으로 사용해서
인권위 “A전문대 항공운항과, 2018학년도 신입생모집 남성도 지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항공기 객실승무원 양성을 위해 항공운항과를 설립ㆍ운영하면서 여성만을 신입생 모집대상으로 제한한 A전문대학이 오는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는 남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전형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제5차 전원위원회는 A대학이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 시 여성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므로 남성도 모집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신입생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의결하고, 지난 5월 권고를 통지했다.A전문대학은 이에 대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으며, 남학생이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모집...
권익위,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서 6일 고충상담 이동신문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6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안산시 소재 외국인주민센터에서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특히 이번 이동신문고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근로조건, 노사관계, 출입국, 체류, 국적취득 등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공동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국민권익위는 외국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애로가 많은 고용노동ㆍ출입국ㆍ복지ㆍ일반행정 등 4개 분야의 전문조사관으로 상담반을 편성하고 원활한 상담을 위해 통역사도 배치하기로 했다.상...
부산경찰청, 마약 상태 운전 교통사고 야기 마약사범 등 47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마약수사대는 마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중 교통사기를 야기한 마약사범 등 47명(판매사범 14명, 투약사범 3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마약수사대는 그중 2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또 검거된 필로폰사범으로부터 필로폰 약 4.68g과 일회용 주사기를 압수했다.부산경찰청에 따르면 필로폰 중간판매책 A씨(42)는 지난 7월 7일 대구 달서구 소재 모텔에서 필로폰을 내연녀 B씨(36)와 함께 수회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고 부산으로 내려와 시내를 운행 중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그...
권익위, 공공부문 우월적 지위ㆍ권한 남용 부패행위 접수 결과 발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공공부문에서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5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100일 동안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56건의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부패행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예산ㆍ회계권한을 남용하거나 인허가ㆍ계약 체결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가 전체 신고의 71.4%로서 ‘예산ㆍ회계’와 ‘인허가ㆍ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패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분야별로는 보건ㆍ복지, 건설ㆍ건축, 교육ㆍ연구개발 및 산업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패행위의 비중이 62.6%로 높게 ...
인권위 “한여름, 교도소 수용 정원 초과는 수용자 인권침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하루 최고기온이 34℃(평균 26.8℃)를 넘는 한여름에 교도소 수용자를 조사하면서 다른 빈 공간이 있음에도 수용정원 기준을 초과해 수용한 것은 비인도적인 처우로 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인권위는 “비록 죄값을 치르고 있는 교도소 수용자일지라도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고 봤으며, 이에 법무부 소속 A교도소장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진정인 우OO(45세)씨는 “2014년 8월 조사거실에 수용되면서 옆 조사거실이 비어있음에도 고...
부산교도소 “가족사랑캠프로 가족애 되살린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는 8월 29일 수용자 7명과 가족 21명이 참여한 ‘가족사랑 캠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부산교도소는 부산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복숙 사무국장과 협력해 ‘가족사랑 캠프’를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레크리에이션 및 가족화그리기, 희망나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원해진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이를 통한 인성회복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지원해 오고있다.참여 가족들은 “캠프를 통해 가족간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고, 함께 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부산교도소 박호서 소장은 “수용자의 인성변화를 위해...
창원지법, 가수 오승근 1일 명예실장 위촉ㆍ손도장찍기 행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13일)을 기념해 가수 오승근 초청 명예민원실장 및 손도장 찍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창원지법은 8월 31일 ‘내 나이가 어때서’, ‘즐거운 인생’, ‘있을 때 잘해’등의 노래로 시민들에게 친숙하고 신뢰감 있는 가수 오승근을 초청해 1일 명예민원실장으로 위촉했다.지난 4월 1일 탤런트 이정길을 1일 명예민원실장으로 위촉한 데 이어 두 번째이다. 이날 오승근 명예민원실장은 법원 민원안내 봉사활동을 체험하고 각 실ㆍ과 및 예술법정을 방문했다.이어 대회의실에서 토크 및 노래공연, 손도장찍기 행사에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 ...
권익위, 현장조정으로 광교 신도시 주민의 대형마트 이용 불편 해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일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 아래 기존 지하통로를 이용해 마을과 대형마트 사이에 보행로를 개설해 달라는 광교 주민 223명의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광교 단독주택용지 주민들은 인근 대형마트(2015년 9월 개점 예정)를 걸어서 이용하려면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 때문에 1km 이상 돌아가야 하는 등 주거생활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자 2015년 6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국민권익위는 수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1일 오후 2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광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민대표와 김필경 경기도시공사 부사장, 이재준 수원시 제...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 예방 네트워크 구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홍성길)는 1일 울산센터에서 울산경영정보고등학교와 ‘학교폭력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기관은 학교폭력 및 학업중단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각 기관의 인적ㆍ물적 자산을 울산지역 청소년의 비행예방 교육에 적극 활용하기로 합의했다.홍성길 센터장은 "지난 매곡중학교, 남창중학교 업무협약에 이어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사회 학교와 비행예방교육 지원네트워크를 긴밀히 구성하고, 비행초기단계에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위주의 인성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한편, 울산청소...
부산지법, 제8기 체험형 청년인턴제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8월 24 ~ 28일 ‘제8기 체험형 청년인턴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체험형 청년인턴제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진로선택 및 경력형성에 도움이 되는 인기있는 시민사법참여 프로그램으로, 2012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해 8회차를 맞았다. 청년인턴의 지원 자격은 18세 이상 29세 이하의 부산법원 시민사법참여단이다.제8기 청년인턴들은 오리엔테이션, 법관과의 대화(공보관인 조민석 부장판사 주재), 입사 선배와의 만남, 사무국장과의 티타임, 법원장과의 대화, 각 실ㆍ과에서 실질적인 체험형 실습 과정을 거쳐 수료증을 받았다.특히 마지막 날 1시간 30분에 걸쳐 이뤄...
인권위 ‘시각ㆍ청각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9월 1일(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시각ㆍ청각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토론회’를 개최한다.인권위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지난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주년 계기로 열었던 ‘장애인 모바일 정보 접근권 및 방송 접근권 보장’에 대한 토론회의 연장선상에서 ‘장애인 정보 접근권’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논의할 계획이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방안’을 주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현행 법령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정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햐 토론한다.특히 ...
창원지법, 법사랑 그림공모전 대상 성민여고 윤슬기 수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시행한 ‘제2회 법사랑 그림공모전’ 수상자를 발표했다.법과 질서, 약속과 신뢰, 관용과 배려 등 기본을 실천하는 내용과 학교폭력예방과 관련된 것 등을 주제로 응모(200여점)해 8월 27일 전문심사위원(내부위원포함)의 엄정하고 공정한 작품을 심사를 거쳐 8월 31일 발표했다.시상식은 9월 11일 오후 2시 창원지법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법원장, 수석부장, 사무국장, 공보관)과 부상(문화상품권 50만원~5만원이 주어진다.당선작(28점)은 법원 오픈코트 행사기간(9월 7 ~ 9월 18일) 동안 창원...
부산경찰청-KT, 전국 최초 ‘드론’ 활용 입체적 검거 시범 운용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과 KT(부산네트워크 운용본부)는 전국 최초로 31일 부산진구 소재 부산시민공원에서 드론(Drone, 무인 항공기)을 활용해 범인을 입체적 검거하는 훈련을 실시했다.경찰특공대, 기동대, 지구대, 형사계, 교통계 등 228명의 인력이 동원됐다.가상 시나리오는 시민공원 내 콘서트 공연 중 공원 내 편의점에 마약에 취한 2명의 강도가 난입, 점주를 흉기로 폭행, 현금 10만원 강취 후, 콘서트 장에 난입해 관객을 강제추행 후 도주하는 상황을 ‘드론’을 이용, 추격ㆍ검거하는 상황으로 진행됐다.시민공원의 경우처럼 차량 진입이 힘들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강도 등 범죄...
인권위, 전국 15개 도서관서 ‘인권아, 놀자!’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전국 15개 도서관에서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회는 지난 6월부터 시작해 오는 12월까지 7개월 동안, 전국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열리게 되며, 9월에는 전남 화순공공도서관과 경기 평택시 지산초록도서관에서 전시회가 개최된다.전시회에서는 인권을 주제로 한 그림책과 동화책 등 330종의 도서가 소개되고, 그림책과 만나는 인권이야기, 동화와 함께 하는 인권놀이 연극, 인권관련 독서 및 체험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인권위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2009년부터 매년 를 개최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책과 함께 ‘인권...
권익위, 가정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주소 열람 제한 [로이슈=손동욱 기자]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정폭력 보호시설이 아닌 성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해도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없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아내 피해가 재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2009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
부산지법, 제3기 부산시민법률대학 수강생 모집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는 9월 1~15일 ‘제3기 부산시민 법률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1,2기 수료자와 소송중인 시민을 제외한 수용인원, 성비, 연령 등을 고려해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수강생 발표는 10월 1일 부산지방법원 홈페이지나 문자로 개별 통지한다.실생활에 필요한 법 과목 및 명사 강의로 진행되며 강사로는 법관, 법원공무원, 변호사, 시민사법위원, 시민사법참여단 자문 교수 등이 나서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일시 및 장소는 추후 부산지방법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신청은 부산지방법원 홈페이지(busan.scourt.go.kr 소식-새소식) 또는 부산법원 시민사법참여단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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