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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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서영수ㆍ여두기ㆍ오영희ㆍ류청명 교정위원 법무부장관 표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윤길현)는 17일 울산MBC 컨벤션 홀에서 수용자들의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 등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교정위원들을 초청, 간담회를 열어 법무부장관 표창을 전수하는 등 노고를 격려했다.이날 홍혜랑 교정협의회장 등 90여명의 교정참여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윤경식 교정본부장을 대신해 김학성 교정정책단장이 교정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들의 활동에 대한 감사와 노고를 치하했다.서영수ㆍ여두기ㆍ오영희ㆍ류청명 교정위원이 수용자 교정교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서영수 위원은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초대회장을 역임한 아버지의 봉사활동정신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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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공단부산지부, 숙식보호대상자 사회성 향상 교육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는 16일 숙식보호대상자 및 직원 30여명이 함께 사회성향상 교육 일환으로 영농처우기능센터(전주 소재)견학 및 한옥마을 체험을 했다고 밝혔다.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출소자 사회성향상교육’ 프로그램은 수형 생활로 사회복귀 및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에게 사회내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순차적으로 사회적응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출소자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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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부산시당, 10ㆍ28 재ㆍ보궐선거 후보자 추천 의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박민식 국회의원)는 16일 제4차 공천관리위원회의를 열어 10월 28일 실시하는 재ㆍ보궐선거 부산지역 후보자 추천의결을 했다고 밝혔다.단독 신청한 서구 다 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부산진구 제1, 기장군 제1, 해운대구 다, 사상구 다)는 지난 11~12일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후보자 추천의결이 됐다.이중 부산진구 제1선거구는 김수용, 홍순창 후보신청자의 여론조사 결과가 동률로 나와 결선 여론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기장군 제1선거구는 정동만(50) 새누리당부산시당 대변인, 서구 다 선거구는 김두세(55) 충무동 새벽시장상인회장, 해운대 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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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추석맞이 사랑나눔 행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ㆍ외사협력위원회(위원장 박정원)는 16일 오후 3시 국제여객터미널 5층 컨퍼런스홀에서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다문화가정 25세대(결혼이주여성 20ㆍ학생 5)를 초청해 훈훈한 사랑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평소 지리도 문화도 낯설어 쉽게 나들이를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부산항 해상투어(새누리호), 포돌이 홍보단의 마술쇼ㆍ국악연주 등 공연과 함께 추석 제수용품 구입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상품권과 선물세트 등을 전달했다.행사에 초청된 다문화가정(자녀)의 대부분은 가족들의 건강문제로 치료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다자녀 양육, 시부모 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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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금감원-보험협회, 보험사기 척결 합동 워크숍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16일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소재 농협 경남본부 강당에서 금감원 및 보험협회와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백승엽 경남지방경찰청장, 도내 경찰서 지능팀장ㆍ교통조사계장 등 46명, 금융감독원 이준호 보험조사국장 등 9명, 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 관계자 10명,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업계 보험사 SIU 20명 등 총86명이 참석했다.이번 워크숍은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민ㆍ관 협업을 통한 공조체계 구축, 수사역량 제고 일환으로 실시했다.백승엽 경남지방경찰청장은 인사말에서 “경제여건 악화 및 모럴해저드 등으로 인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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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재ㆍ보궐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 5곳 동시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는 10월 28일 실시하는 재ㆍ보궐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오는 18일 오후 2시 부산진구선관위, 기장군선관위, 서구선관위, 해운대구선관위, 사상구선관위 회의실에서 동시 개최한다고 밝혔다.부산지역에서 10ㆍ28 재ㆍ보궐선거가 확정된 선거구는 부산시의원 재선거(부산진구제1선거구-부전1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1ㆍ2동, 기장군제1선거구-기장읍) 2곳과 구의원 재ㆍ보궐선거(서구다선거구-아미동, 초장동, 충무동, 남부민1동, 해운대구다선거구-좌1ㆍ3ㆍ4동, 사상구다선거구-괘법동, 감전동) 3곳 등 총 5곳이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재ㆍ보궐선거에 참여할 입후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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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백병원, 수용자 의료처우 원격의료시스템 구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16일 수용자의 의료처우 향상을 위해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과 원격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협약식 및 개통식을 가졌다.이 자리에는 오상훈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과 유승만 대구지방교정청장 등을 비롯, 20여명의 내ㆍ외빈이 참석했다.‘원격진료 시스템’은 수용자가 외부병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교정시설 내에서 협력병원 전문의로부터 화상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최근 수용자의 외부병원 진료 요구가 급증함에도 계호인력 부족 등으로 외부병원 진료가 지체돼 수용자 의료처우에 대한 민원이 누적되는 상황이었다.부산교도소는 이번 원격의료시스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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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전몰ㆍ순직ㆍ상이 국가유공자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유공자 중 전몰ㆍ순직ㆍ상이자 가정의 자녀도 어린이집의 우선 입소가 가능해진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국가유공자 중 경제적 여건, 심신장애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전몰ㆍ순직ㆍ상이자 가정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전몰(戰歿)은 전투 중 사망이고, 순직(殉職)은 공무상 임무수행 중 사망이고, 상이(傷痍)는 군복무 중 부상을 말한다.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ㆍ한부모ㆍ장애인 가정 등의 자녀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우선입소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국가유공 전몰ㆍ순직ㆍ상이자 가정은 포함되지 않았다.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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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산 개금2 임대아파트 임차인 ‘이동신문고’ 고충상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18일 오후 12시 30분부터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2 임대아파트를 방문해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권익위의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찾아가서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권익위의 주요 정책이다.이번 ‘이동신문고’는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임차인이 많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을 직접 방문해 임차인들의 다양한 주거생활 고충을 상담하고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상담분야는 ▲임대차 계약(갱신, 퇴거 등) 분야 고충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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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대한민국 법원의 날 강남초등교장회 초청 체험 행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은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15일 강남초등교장회 소속 전ㆍ현직 초등학교 교장 23명을 초청, ‘체험! 울산법원’ 행사를 개최했다.‘체험! 울산법원’은 성인을 대상으로 각계각층의 직역ㆍ직능 단체 회원들을 법원으로 초대해 법원의 재판 등 다양한 활동 모습을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보여줌으로써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법원과 사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는 지난 11일 사단법인 울산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소속 장애인 등 22명을 대상으로 한 행사에 이어 두 번째다(올해 들어 5번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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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19명 입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정식)은 지난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울산ㆍ양산지역 선거사범 수사결과, 총 19명(구속 1명)을 입건한 가운데 14명을 기소하고 5명을 불기소(9월 11일 공소시효 만료)했다고 15일 밝혔다.당선자는 5명을 기소하고 3명을 불기소했다.입건자 수는 19명으로 작년에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115명), 2011년 중 실시된 조합장 선거(입건 39명)에 비해 감소했다.검찰은 이는 작년 12월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이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선거사범 엄정대응을 천명하는 등 관내 유관기관들이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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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부산ㆍ광주 등 인권도서관 분관 개관…지역주민 이용하길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5일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지역의 인권사무소에서 ‘인권도서관 분관’을 개관하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권 자료 이용 및 대출서비스를 시작한다.4개 지역 인권도서관 분관은 개관을 기념해 이달 말까지 대출이용자들에게 기념품(선착순 20명)을 증정할 예정이며, 대구 분관에서는 ‘소장자료 제목 맞추기’ 등 낱말퀴즈 행사(9월 1일~30일)를 진행하고 있다.2002년 문을 연 국가인원위원회 인권도서관은 국내외 인권분야의 다양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인권전문 도서관으로, 필요한 사람을 누구나 인권 자료 제공 및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인권위는 이번 지역 인권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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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TV홈쇼핑 불만 1위 ‘허위ㆍ과장 광고’…휴대폰>보험>가전제품
[로이슈=신종철 기자] TV홈쇼핑에서 상품에 대한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숨기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명절 선물 등의 구입 수요가 많은 추석을 맞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민원 1576건(2013년 1월~2015년 8월)의 분석결과를 15일 발표했다.주요 민원내용의 유형으로는 상품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가 전체 민원의 40.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품질 불량ㆍ부실한 AS(19.4%), 교환이나 환불 거부ㆍ지연(18.4%), 배송이 지연되거나 잘못된 주소로 배송(6.1%) 순이었다.허위ㆍ과장 광고 사례로는 ▲사은품을 제공하겠다고 광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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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거제시와 산청군ㆍ함양군 주민 고충상담 ‘이동신문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경상남도 거제, 산청, 함양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찾아가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권익위의 주요 정책이다.통영시ㆍ고성군은 17일 거제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또 함양군ㆍ거창군은 18일 산청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운영된다.상담분야는 행정ㆍ문화, 복지ㆍ노동, 사회복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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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사업 편입 주택 실거주 확인해 사업시행자에 보상 의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공공사업에 편입된 주택에서 실제 거주해 왔으나, 이에 대한 증빙 자료가 없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한 주택 소유자에게 이를 지급하라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사업시행자)에게 의견 표명했다고 10일 밝혔다.충남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본인의 주택이 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되자 사업시행자에게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사업시행자는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주지가 달라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재산세 납부실적 등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도 없다”며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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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모기업이 자회사 실질적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 줘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자(子)회사와 모(母)회사가 별개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영 측면에서 ‘지배ㆍ종속’ 관계를 갖고 있다면 모회사는 자회사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상호, 대표자명 등 만을 바꿔 서류상으로만 모회사와 분리해 운영하는 경우 자회사의 퇴직 근로자는 모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다.A씨는 전신주를 제조하는 경기 양주 소재 모회사 소속으로 채용됐지만, 모회사에서 분리된 인천 소재 자회사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고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했다.그러나 A씨는 자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모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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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장롱면허 벗어나자’ 등 불법 운전면허교육 73건 단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에서는 8일 운전면허교육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벌였다.간소화된 운전면허 제도에 편승, 면허증 취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만을 전수받아 단기에 면허증을 취득하려는 풍토와 더불어 여름방학 기간 운전면허 취득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허가없이 운전교습을 실시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건전한 운전교육 질서확립을 위한 집중단속(6월22일~8월29일 10주간)을 실시했다.이번 단속으로 개인 또는 단체의 무등록 유상운전교육행위, 학원유사명칭을 사용해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등 총 73건을 적발했다.도로교통법 제116조는 무등록유상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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