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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권익위, 외국인 근로자의 노인요양보험료 부담 경감 전망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보험 자격 취득신고 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의견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현행 제도 상 내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자격 취득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당연 가입되나 외국인 근로자)는 별도 신청에 의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 할 수 있다.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우리나라 체류기간이 관련 규정상 5년 미만으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그럼에도 건강보험자격 취득 시 노인장기...
권익위 “부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 받아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직업군인이 정당한 사유로 군병원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7일 밝혔다.또한 권익위는 국방부에서 지급하는 ‘공무상 요양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이 공무상 부상으로 임의로 판단해 민간병원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을 공단에 권고했다.민간병원 치료비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으로 구성된다.국방부는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직업군인이 군병원 진료가 불가능하여 민간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군병원의 사전심의를 거쳐...
중앙행심위,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 복수정답 인정…104명 추가 합격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1회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에서 1개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해 104명이 추가 합격됐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올해 3월 시행한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제기한 ‘산업안전기사, 80번 문항(A형)’의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산업안전기사시험은 산업안전 분야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ㆍ시공ㆍ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선발하는 국가자격시험으로 매년 3회 실시된다.해당 문제는 ‘상용주파수(60㎐)의 교류에서 건강한 성인 남자가 감전됐을 경우 다...
대법원도 기각한 원세훈 보석 서울고법이 허가…“이게 사법정의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보석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으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보석을 허가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국기문란사범 풀어주는 것이 사법정의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불과 8개월 만이다.먼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조직을 이용해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 글을 게시하거나 리트윗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정치관여 행위를 함과 동시에 국정원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국정원 공작 댓글’로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다...
권익위, 종로세무서에 명의도용 된 사업주 ‘과세처분 취소’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내부직원이 사업주 모르게 명의를 도용해 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과세관청은 실제 거래자를 확인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주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할 것을 종로세무서에 권고했다.동대문종합시장에서 의류원단 도소매업을 하는 A씨는 종로세무서로부터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거래처에 26건(총 공급가액 3억 4천여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했으니 소명하라”는 연락을 받았다.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는 거래처 등에게 문의한 결과, 현재 퇴사한 내부직원이 그...
인권위 “정신병원 입원환자 휴대전화 사용 허용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정신병원 입원환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상당 부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에 A정신병원 병원장에게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인권위는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보건법’ 제45조에 의한 행동제한 금지 규정이 휴대전화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제한을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해 ‘휴대전화의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진정인 L씨(48)는 “지난 1월 28일 A정신병원에 자의 입원했는데, 병동 안에서 환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권익위, 증명서ㆍ응시원서 공공기관 제출 사진 여권용 규격 단일화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앞으로 각종 증명서 발급이나 채용과 관련해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이 ‘여권용 규격(3.5cm×4.5cm)’으로 단일화 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해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이 각종 신분증ㆍ자격증 발급 신청이나 응시원서 등을 접수하면서 요청하는 사진 규격이 업무마다 달라 국민 불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우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사진 규격이 통일되지 않아 매번 다시 촬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
박지원 “국정원장 다운 말을 해야지…김만복 자중 않으면…경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공보수석과 대통령비서실장을 역임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거듭 발언을 자중할 것을 촉구하며 공개적으로 경고했다.박지원 의원은 3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회고록 및 발표가 어지럽게 보도된다”며 “남북 간 핫라인(직통전화)은 존재하지만, 어떻게 정상끼리 전화하겠는가? 국정원장을 재임했다면 (국정원장) 다운 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거듭 자중을 바라며, 불필요한 발언을 계속하면 제가 밝힐 걸 밝히겠다. 공개 경고합니다”라고 경고했다.박지원 의원은 전날에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
권익위, 광물찌꺼기 관리소홀로 야기된 기업 피해 현장조정 구제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광산피해 방지시설(이하 광해방지시설) 관리소홀로 광물찌꺼기가 매몰된 토지인지를 모르고 토지거래가 이루어지고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 피해를 입은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에 책임을 물어 공장신축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관련제도를 개선토록 하는 현장조정을 2일 실시했다.창호제조업을 하는 신청인은 공장신축을 위해 부산 기장군 일광면 원리 192번지 등 16필지 5323평을 소개받아 토지관련 공부를 열람하고, 기장군으로부터 공장건축허가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32억 7000만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다.그런데 공사 중 지표면으로부터...
이인제 “김만복 전 국정원장 회고록, 무슨 비밀 털어놓으려고 기막혀”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일 회고록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10·4 남북정상선언’을 펴낸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혹평했다.이 책은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정책실장과 함께 펴냈다.판사 출신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회고록을 낸 모양”이라며 “노무현 정권 마지막 국정원장으로 물러난 지 8년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비밀정보기관 수장이 무슨 비밀을 털어놓으려고 회고록을 낼까?”라고 반문하며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대북정보공작책임자였다니 기가 막힐 일”이라고 질...
진선미 “경찰관서 변기 남성 4개에 여성 1개…여성화장실 없는 관서도 341개”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국 경찰관서의 성별 변기 개수가 남성 변기 4개 당 여성 변기가 1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경찰관서 성별 변기 개수’ 자료에 따른 것이다.자료에 따르면, 전국 경찰관서의 변기는 총 3만 3619개다. 그 중 남성용 변기가 2만 6670개로 79.3%이고, 여성용 변기가 6949개로 20.7%인 것으로 나타났다.소속 지방경찰청별로 보면, 제주경찰청, 서울경찰청, 전남경찰청, 경북경찰청 순으로 여성용 변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경찰청은 남성용 변기가 537개(85.9%)인 반면, 여성용 변기가 88개(14.1%)에 불과했다. 서울경찰청은 남...
권익위, 공장 증설로 인한 기업-주민 간 갈등 중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환경피해, 안전사고 등을 우려한 주민의 반대로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지 못하던 갈등민원을 적극 중재해 해결했다고 1일 밝혔다.D중공업은 경남 사천시 축동면의 한 공장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사천시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사천시는 주민들의 반대로 허가를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D중공업이 매입한 이 부지는 지난 1999년에 폐교된 구호초등학교가 있던 곳으로 주민들은 공장으로 인한 소음, 분진 등 환경피해와 대형 화물차량 통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우려했다.국민권익위는 수차례 주민들과 D중공업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조율해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에 대한...
부산선관위, 하반기 정당업무협의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는 10월 1일 오전 11시 연제구 소재 부산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각 정당의 부산시당 간부들과 함께 점심배식 봉사활동 및 하반기 정당업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부산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되는 점심배식 봉사활동에는 사무처장 등 부산시선관위 간부와 각 정당의 부산시당 주요 당직자, 선한모임(부산시선관위 봉사단체)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한다.이번 정당업무협의회는 △정치관계법 주요 개정내용 안내 △10ㆍ28. 재ㆍ보궐선거 관련 협조 사항 및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안내 △정치자금 기탁 홍보 △정당의 애로사항 청취 및 현안사항 의견수렴 등의 ...
인권위, 결사의 자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방안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이인영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과 공동으로 ‘결사의 자유 관련 국제 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인권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국내 갈등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모든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이.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나라의 공무원과 교사, 대학교수, 이주노동자 등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제도를 정비하고, 결사의 자유 중 핵...
권익위, 공직자 외부강의 횟수ㆍ시간 제한…원고료 별도 수령 금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앞으로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강의 시 강의료 외 별도의 원고료 수령이 금지되고, 강의료 대가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즉시 반환해야 하는 등 공직자 외부강의 관련 행동강령이 강화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공직자의 외부강의 신고건수와 대가금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공직자의 과도한 강의료 수수 등으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부산강서서, 상습 차량털이 부부 검거하고도 온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강서경찰서(서장 박도영)는 심야시간 렌터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차량털이한 부부를 잠복중 현장에서 검거해 남편 A씨(27)는 구속, 아내 B씨(29)는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지갑ㆍ가방ㆍ선글라스 등 9점을 압수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지난 16~22일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렌터카를 이용, 심야시간에 강서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차량 24대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차량내 금품을 절취한 혐의다.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가 지난 6월경 8년간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과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돼 적은 돈으로 어린 자녀 3명의 보육비와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
진주교도소, 추석 맞이 교화ㆍ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소장 강위복)는 추석을 맞아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다채로운 교화행사와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했다.9월 9~14일 전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가족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효도선물 및 경조카드 보내기 행사와 모범수형자 2명을 대상으로 4박5일간의 귀휴를 통해 가족의 온기를 느낄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또 9월 14~23일 수용자 5명이 교정시설 내 설치된 콘도 형태의 가족만남의 집에서 가족과 각각 1박 2일 동안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했다.가족만남의 집에는 각종 조리 기구를 비치해 수용자 가족이 가져온 음식물을 직접 조리하여 먹으면서 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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