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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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가정 해체 예방 ‘가족사랑 캠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소장 강위복)는 19일 가장(家長)이나 자녀의 갑작스런 수용생활로 인한 가정 해체 및 배우자와의 단절을 예방하고 자녀와의 가족건강성 회복을 위한 ‘가족사랑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5명의 수용자와 가족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가족캠프는 친밀감 형성을 위한 스킨십, 티셔츠 릴레이, 세족식 등 서로를 이해하고 친밀감을 높여주는 다채롭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2012년 시범 실시 후 수용자와 참여 가족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가족사랑 캠프’는 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원과 협조로 가장(家長)의 교도소 수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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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녀시대 상표는 SM 걸그룹 ‘소녀시대’만 사용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걸그룹 ‘소녀시대’라는 명칭은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성’이 있어 상표권이 인정돼 걸그룹 ‘소녀시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국내 유명 연예기획사인 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는 2007년 7월 ‘소녀시대’라는 9인조 걸그룹을 대중에 공개하면서 ‘소녀시대’ 명칭도 상표로 등록했다.그런데 A씨가 ‘소녀시대’라는 명칭을 의류나 놀이용구, 식음료제품 등에 사용하겠다며 상표 등록을 했다.이에 SM엔터테인먼트는 2011년 12월 특허심판원에 A씨가 출원한 등록상표(소녀시대)를 무효로 해달라는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이를 심리한 특허심판원은 2012년 8월 소녀시대가 이미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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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무죄판결 관보 게재, 피고인 동의 구하고 개인정보 최소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법무부장관에게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재심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 제440조를 개정할 것과, 대법원장에게 무죄판결을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 피고인 등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올해 초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2015년 2월 25일)에 따라 재심 무죄 판결 내용이 피고인의 구체적 인적사항, 공소사실, 관계인 실명 등과 함께 관보 등에 여과 없이 드러나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인권침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인권위는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 후, 관보나 지역신문 등에 피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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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불량 먹거리 공익신고 31건 보상금 1972만원 지급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31건의 공익신고 보상사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지급되는 공익신고 보상금은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로 만든 소시지 판매 신고, 쌀 도정일자 허위표시 신고 등 총 1972만원이다.권익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우롱하는 공익침해행위 근절을 위해 공익신고 사건에 대해 최고 1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왔다.2012년부터 현재까지 식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위생 위반 등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399건이며 꾸준히 발생하는 추세이다신고 사례는 주로 판매업소나 음식점에서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경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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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제서, 창경 70주년 치안성과 최우수 경찰서(전국 1위)선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서장 김성식)는 경찰청이 실시하는 ‘2015년 치안성과 우수 경찰관서 평가’에서 전국 250개 경찰서 중 ‘최우수 경찰서(1위)’로 선정됐다.이에 제 70주년 ‘경찰의 날’(10월 21일)을 맞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연제서는 창경 70주년을 맞은 올해 ‘주민이 감동하는 치안활동 실현’이라는 목표로 ‘체감하는 기초치안 확보’, ‘공감 받는 생활법치 확립’, ‘주민중심 감동치안 실현’을 적극 전개한 결과, 2006년 치안종합성과평가제도 도입 이후 부산 최초로 전국 ‘최우수 경찰서(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가가호호 문안순찰’, ‘일리리 순찰’, ‘다누비 순찰’ 등 주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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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학교폭력 제로 의령여고 ‘주먹보다 주먹밥’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19일 의령군 의령여고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대신 주먹밥을 먹자’는 슬로건으로 등굣길 전교생에게 주먹밥을 나눠주는 이색 이벤트 ‘주먹보다 주먹밥’을 실시해 여고생들의 신선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경남청은 SPO(학교전담경찰관)제도가 도입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경상남도 학교폭력 117신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의령여고의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ZERO인 것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학교폭력 청정학교 학생들을 격려하는 이벤트를 통해 SPO 활동의 이해도를 높이고 도내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즐겨먹는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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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동신문고’ 정읍(21일), 전주(22일), 무주(23일) 주민 고충상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라북도 정읍, 전주, 무주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을 찾아가서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주민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하는 권익위의 주요 정책이다.상담분야는 행정ㆍ문화, 복지ㆍ노동, 사회복지, 산업ㆍ환경, 농림, 도시ㆍ수자원, 교통ㆍ도로, 주택ㆍ건축 및 민사ㆍ형사 법률 등이다.또한 행정심판 접수상담,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 신고, 건강ㆍ안전ㆍ환경ㆍ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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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창경 70주년 기념 문화대전 전시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16일 오후 부산청 2층 특별전시장에서 ‘부산경찰 창경 70주년 기념 문화대전 전시회’개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전시회는 부산경찰청 소속 직원들이 여가시간 중 틈틈이 준비한 시, 그림, 사진 등 총 460점의 작품 중 49점을 엄선해 10월 16~22일(7일간) 전시하며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다.부산청 김만수 경정은 “창경 70주년을 맞아 바쁜 업무와 일상으로 문화생활을 접할 기회가 부족한 직원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전시회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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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출소예정자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16일 수형자 17명과 5개 민간기업체가 참여하는 ‘2015년 출소예정자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2014년 30명, 올해는 현재까지 17명이 취업해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대구지방교정청 주최, 부산교도소 주관으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장채용 면접을 실시했다.여기에 부산법무보호복지공단ㆍ한국자산관리공사ㆍ신용회복위원회ㆍ국민연금관리공단 등 4개 유관기관이 동참해 채무조정 및 신용관리에 관한 상담, 구직신청, 국민연금에 관한 상담 등 취업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또 채무조정 및 개인 신용상담·구직 신청과 국민연금 상담 등 출소 후 취업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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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청, 셉테드사업 준공식 및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 선포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지청장 서홍기)은 지난 14일 함안군 가야읍에서 차정섭 함안군수, 신용운 법사랑위원 마산지역연합회장, 김봉수 함안지방공사 사장, 함안지역 법사랑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사랑 1호 셉테드사업 준공식 및 ‘배려,법질서실천운동’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마산검찰청과 법사랑위원 마산지역연합회는 유동인구에 비해 방범시설이 부족한 함안군 지역 5곳을 법사랑 1호 사업대상지로 선정, 셉테드 전략을 활용한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7개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했다.아울러 법무부 법질서 실천운동의 일환인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배려의 가치’를 확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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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역주택조합제도 아파트 제도 개선 공개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최근 지역주택조합 방식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주택조합에 가입한 주택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안전장치 미비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지역주택조합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 등)이 주택 마련을 위한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총 155개 조합, 7만 5970세대에 이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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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전복양식장 감전사고 중국인 근로자, 산재 인정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전복양식장에서 일하다가 감전사고를 당한 중국인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위)는 전복양식업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공단의 산재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개인사업자인 A씨는 2011년부터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전복양식업을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2013년 6월 중국인 근로자가 고압 수전설비에 감전돼 화상을 입고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후 A씨는 중국인 근로자의 산재처리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고서를 제출했다.하지만 공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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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13개대학, 교류협력 활성화 간담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15일 부산경찰청 동백홀에서 부산지역 13개 대학의 총장들을 초청해 ‘경-학 교류협력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대학의 전문지식을 치안에 접목하여 치안품질을 제고하고, 부산의 미래치안을 준비하기 위해서다.부산경찰청은 이 자리에서 부산경찰의 치안 성과, 중점추진 업무를 소개하고 새로운 치안협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했다.김준형 경감은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 경찰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해 부산의 치안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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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10ㆍ28 재선거 투표 참여 총력 홍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는 오는 10월 28일 실시하는 부산지역 4개 선거구 재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축제장 및 재래시장 등에서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투표 참여 총력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부산진구선관위는 15일부터 부전마켓타운ㆍ연지ㆍ초읍ㆍ양정시장 등 재래시장 등을 수시 방문해 사전투표 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다.또한 오는 24일 오후 1시 부산시민공원에서 위원회 캐릭터 인형과 사진찍기, 홍보피켓 행진 등 투표참여 캠페인을 개최한다.사상구선관위는 15일부터 감전새벽시장 등 전통시장, 사상역 등 지하철역, 아파트단지 등에 투표참여 홍보단을 투입하여 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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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하반기 교정위원 17명 신규 위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14일 부산교도소 직원교육실에서 2015년도 하반기 교정위원 위촉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위촉식에는 교정위원 및 교정협의회(회장 하준섭) 회장단 30여명이 참석해 부산교도소 신규 교정위원들에게 위촉장 및 교정위원증을 전달하고 축하했다.부산교도소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위원 17명은 사랑과 봉사의 마음으로 교정위원으로서의 활동을 열심히 할 것을 다짐했다.하준섭 교정협의회 회장은 “오늘 위촉된 위원님들을 축하드리며 초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교정위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바란다” 고 당부했다.박호서 부산교도소장은 “교정위원으로 위촉되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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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상관의 명예훼손으로 간부 우울증에 자살…순직 인정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군 복무 중 지휘관의 명예훼손 이후 우울증이 발생해 자해 사망한 A상사에 대한 고충민원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A상사는 20년의 군 생활동안 지휘관 및 동료로부터 뛰어난 부사관으로 인정받아 상급부대 행정보급관에 보직됐다.하지만 상급부대로 전속된 지 3개월 만에 경고장을 받고 업무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등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결국 A상사는 전입 6개월 만에 다른 부대로 전출하고자 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자 눈에 띄게 의기소침해지기 시작했다.그러던 중 부대 지휘관은 공개적인 간담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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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재활치료 병가사용에 불이익 주는 건 장애인 차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교사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교원 성과평가’ 시, 재활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한 장애인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인권위는 이에 대해 교육부장관에게 교원의 성과평가에서 장애인 교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시도 교육청 및 각 급 학교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에 따르면 OO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원으로 근무(2011.3. ~ 2014.2.)하던 지체장애 2급 최OO(46) 교사는 장애로 인한 재활 치료를 위해 연간 5~6차례 정기적인 병원 진료를 받고 있었고, 해당 학교는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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