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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부산경찰, 당구장 여주인 살해용의자 공개수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부산 서부경찰서는 서구소재 모 당구장에 침입해 50대 여주인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 김기웅(40)을 사건 이틀만에 5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내걸고 공개수배한다고 23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경 부산 서구의 한 건물 2층 당구장 여주인인 50대 A씨를 흉기로 20여차례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27분경 당구장을 찾은 지인에 의해 사망한 채 발견돼 신고된 것.CCTV 영상에 따르면 용의자인 김기웅은 키 175cm, 검정색 점퍼, 바지, 모자, 줄무늬 티셔츠, 청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목격 또는 소재를 아는 사람은 국번 없이 112 또는 서부경...
권익위, 방송대서 사회갈등 해소 ‘옴부즈만 선진화’ 토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3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한국갈등학회,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한국사회의 갈등 현황과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공공갈등의 특성 이해 ▲노사갈등의 현황과 해결 과제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방안 ▲분쟁닥터제의 의미와 도입 배경 ▲댐 장기계획 개편안 및 희망지 공모제의 방향에 관한 논의 등 5개 세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다.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갈등의 양상으로 전개되던 국민들의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와 열정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긍정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권익위는...
법무법인 지평 상속ㆍ가사팀, ‘상속전쟁’ 출간 눈길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지평 상속ㆍ가사팀의 구상수 회계사와 마상미 변호사는 지난 12일 상속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알기 쉽게 다룬 ‘상속전쟁’을 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상속전쟁’은 상속의 절차와 용어 소개 등 기초 지식뿐만 아니라 상속ㆍ증여와 관련된 77가지 사례를 소개해 일반인들이 상속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이 책의 공동저자인 구상수 회계사는 “10여 년 동안 법무법인에서 상속 업무를 해오면서 상속법과 상속세법의 규정들을 알지 못해 낭패를 본 사람들을 수없이 지켜봤다”며 “이 책을 통해 얻은 상속 관련 지식이 소중한 돈을 지켜주는 방패막이가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법무법인 ...
권익위 “장교 출신 환경미화원, 군 경력 호봉 인정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경기도 평택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 장교로 군 복무한 기간을 호봉으로 인정받지 못해 회수됐던 급여 일부를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장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이미 지급한 급여 중 280만원을 회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평택시가 회수한 급여 전액을 되돌려주고 문제의 발단이 된 임금협약서를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계급에 관계없이 군 복무 기간을 경력에 포함해 기본급 및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평택시에서 2013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K씨는 올해 7월 황당한 경험을 했다. 고용 관련 ...
진선미 “성차별 시정 인권위도 고위직은 남성ㆍ하위직은 여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차별을 비롯한 차별시정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고위직은 남성, 하위직은 여성이 맡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22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권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이 밝혔다.인권위가 진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인권위 설립 이후 인권위 공무원의 누적성비’를 보면, 퇴직자를 포함한 역대 인권위 공무원은 총 362명으로 그 중 남성이 206명으로 57%, 여성이 156명으로 43%였다.하지만 직급별로 볼 경우 5급 이상 상위직의 경우 전체 199명 중 남성이 143명으로 72%, 여성이 56명으로 28%여서 고위직의 남성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권익위, 김제 실내체육관서 다문화가족 고충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25일 김제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주최하는 ‘김제시 다문화가족 한마당’ 행사장에서 상담장을 열고, 다문화 가족이 겪고 있는 출입국ㆍ고용ㆍ교육문제 등 생활민원에 대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김제지역에는 2700여명의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주로 호소하는 체류기간 및 비자연장, 국적취득 등 출입국 문제와 임금체불 해소, 취업지원, 사업장 변경 등 고용문제 등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고자 관련 전문 조사관으로 상담반을 편성했다.장소는 김제 실내체육관이며 김제지역 뿐만 아니라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운영시간내(당...
법무공단,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 집단상담수료식 가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이흥수)는 진주교도소에서 직업행복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대상자 10명과 함께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 집단상담 수료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수료식에서는 출소 후 성공적인 취업과 자립을 위해 직업행복프로그램을 수료한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우수 참여자를 격려했다.프로그램을 수료한 P씨는 “오랜 수감생활로 사회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는데 이력서 쓰기, 변화된 직업들을 알아가면서 나아갈 방향을 찾고 자신감을 얻었다”며 “사회에 나가면 떳떳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취업 가능성...
중앙선관위 이종우 상임위원, 23일 부산교대 초빙 특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종우(59) 상임위원(국무위원급)이 23일 오후 4시 부산교육대학교 미술관 2층 영상세미나실에서 특강을 갖는다고 밝혔다.부산교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부산교육대학교(총장 하윤수) 명사특별초청강연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이날 특강에서 이종우 상임위원은 ‘한국의 공명선거 발자취‘라는 주제로 민주선거 도입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변화와 발전과정을 설명하고 선거와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 역설한다.이종우 상임위원은 1956년 경남 함안 출신으로 성균관대 행정학 석사다.지난 30여 년간 선거...
울산지검, 신고리원전 3호기 근로자 3명 질식 사망 7명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정식)은 작년 12월 26일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의 질소누출로 근로자 3명이 질식 사망한 사고를 수사한 결과, 21일 H회사 과장 A씨(45)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사고발생 약 3주 전 밸브 보수 작업을 하던 중 밸브 부품 손상으로 인한 질소누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해 사고를 초래한 A씨의 혐의를 규명해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그 외 다이어프램 손상, 사고 장소에 대한 부실관리에 과실이 있는 H주식회사 및 지역본부장, 직원, 협력업체 담당자 등을 함께 기소(4명 불구속 기소, 2명 약식기소)했다.하지만 과실이 인정...
대구대 조한진 교수, 마르퀴즈 후즈 후 세계 인명사전 등재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50)교수가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스 후즈 후 인더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6년판에 등재된다.장애인 당사자이기도 한 조 교수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에서 장애학을 공부하고 귀국한 학자로, 현재 1~6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는 우리나라 장애등급제의 완전 폐지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이와 관련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개편기획단 위원, 장애판정체계기획단 위원, 장애종합판정체계개편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그 외에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해서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개선자문단 위원으로 활...
새정치연합 김영춘ㆍ김부겸 “사생결단, 2016 영남도전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가장 핫(hot)한 인물로 떠오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춘 부산시당 위원장과 대구 수성갑 지역구의 김부겸 전 의원이 부산에서 만난다.김부겸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지역주의 타파를 기치로 야당 불모지인 대구로 내려와 수성갑 국회의원 선거와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 잇따라 출마해 4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정치권에 파란을 일으켰다.서울에서 2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영춘 부산시당 위원장도 지난 2012년 총선 때 새누리당 텃밭이라 불리는 부산으로 내려와 부산진갑 선거구에서 불과 3천여표 차이로 석패했다.‘무모한 도전’이라고 여겨졌던 김영춘...
권익위 “행정대집행 사전 통지 안 했다면 소요비용 징수 안 돼” [로이슈=전용모 기자] 행정기관이 행정상 강제집행(이하 행정대집행)에 앞서 대상자에게 문서로 통지(계고)하지 않았다면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법에서 정한 계고 절차를 생략하고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한 것과 관련된 고충민원에 대해 비용 징수 처분을 취소할 것을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시정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행정대집행이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할 자(의무자)가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강제집행의 일종이다.‘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행정대집행 전...
인권위 “DNA 채취대상자 우편발송…검찰총장은 인권침해 방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디엔에이(DNA) 채취대상자에게 발송하는 안내문의 겉봉투에 ‘DNA 채취대상자 통보문’이라고 기재해 제3자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이에 검찰총장에게 디엔에이(DNA) 감식시료 채취를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 담당자들에게 이번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인권위는 OO지방검찰청 직원인 피진정인이 DNA 채취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겉봉투 수신자란에 ‘DNA 채취대상자 통보문’이라고 기재해 일반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이를 피해자 가족인 처...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해킹사찰 현장검증 무산, 예견된 빈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20일 “국정원 해킹사찰 현장검증 무산, 예견된 국회의 빈손”이라는 혹평했다.‘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논평을 통해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RCS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해킹사찰 의혹 현장검증이 사실상 무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단체는 “새누리당은 국정원에서 줄 수 없다고 한 자료를 계속 내놓는 것을 조건으로 내건 야당을 탓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정원이 로그파일 등 진실규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부산지검, 동구 수정5동 ‘셉테드로 마을 밝히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정인창)은 20일 오후 2시 동구 수정5동에서 ‘셉테드(CPTED) 사업 준공식’을 가졌다.법사랑위원 부산지역연합회(회장 신정택), 부산 동구청(구청장 박삼석), 동아대 예술학부가 함께 했다.‘범죄예방 환경디자인’(셉테드.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란 미국 등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기법으로,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 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환경을 설계ㆍ조성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다.전국에서 유일하게 최근 3년간 연속으로 실시된 이번 부산 지역 셉테드 사업은 CCTV 증설, 방범 비상대피소 설치, 벽화그리기 등 범죄예방을...
부산경찰청, 제70주년 경찰의 날 ‘이색경찰관’ 소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이 제7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이색경찰관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부산 사인맨’으로 불리는 부산 사하경찰서 하단지구대 4팀에 근무하는 김치화 경위는 유명인의 사인 1만장을 보유해 현재 부산 기네스 2위에 선정 돼있다.어린 시절 프로레슬러 천규덕(86) 사인을 받고 너무 기뻐서 본격적으로 유명인의 사인을 수집하기 시작한 김치화 경위는 정치, 연예, 스포츠스타까지 수많은 사인을 보유하고 있다.대표적으로는 정치가에 있어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사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포츠 스타로는 히딩크감독, 박세리, 김연아, 중구...
경남변호사회, 형사사건 조언 11ㆍ12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2015년 11ㆍ12월 당직 변호사 명단을 20일 발표했다.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다. 다만,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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