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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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김진영 교정위원, 200만원 상당 단감 기증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소속 김진영 교정위원은 지난 1일 부산구치소 수용자들을 위해 200만원 상당의 단감을 기증했다고 4일 밝혔다. 기증식에는 부산지방법원 형사2부 정철민 부장판사와 교정협의회 소속 양진웅 교정위원도 참석했다.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가족의 따뜻한 정이 그리운 수용자들을 위한 지원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날 기증행사도 이러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수용자 A씨(41)는 “고향이 진영이라 이맘때쯤이면 즐겨먹던 단감이 생각나곤 했었는데....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출소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박호서 부산구치소장은 “이날 행사와 같은 사회의 관심들이 수용자들에게는 많은 힘이 되어줄 것이라 확신한다”며 수용자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는 교정협의회 관계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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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여신도 2명 성추행 덜미 60대 목사 ‘치료위한 것’
경남경찰청 여청수사팀은 20대 여신도 2명을 수차례 성추행 한 60대 목사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창원시 소재 교회 목사로 2013년 12월~2015년 6월까지 모텔, 주거지 등에서 여성신도들을 성추행 한 혐의다. A씨는 3일 출석(1차 조사)해 “딸처럼 생각했고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8월 목사직을 사임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 등 보강수사 후 신병처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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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가족만남의 날 행사 개최
부산교도소(소장 문병일)는 4일 소 내 잔디밭에서 수용자 66명, 수용자 가족 15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가족들은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 잔디밭에 앉아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수용자와 같이 먹으며 그동안 나누지 못한 이야기와 가족의 정을 나눴다. 부산교도소 김승수 사회복귀과장은 ”앞으로도 가족만남의 날 행사와 같은 가족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해 수용자와 가족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용자가 출소 후 그들의 가정에서 원활히 사회복귀를 시작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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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청소년행복위원회 총회 개최... “청소년의 꿈을 응원합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3일 오후 지역 청소년 선도ㆍ보호 협력단체인 '청소년 행복위원회' 총회를 열고 다양한 청소년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총회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장학지원, 청소년 쉼터 후원, 청소년 선도 보호캠페인 등 청소년 관련 현안 소개와 향후 지원 방법 등이 논의됐다. 김광모 행복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위원들이 힘을 모아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범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위원회와 협력하여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청소년 행복위원회는 경기북부경찰청 협력단체로, 아동 청소년 관련 사안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발족했다. 김광모 위원장 등 각계각층의 위원 19명이 경찰과 함께 청소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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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CCTV관제센터, 상습 차량털이범 잡아내
충북 충주 시내를 돌며 상습적으로 차량을 턴 절도 용의자가 폐쇄회로(CC)TV에 적발돼 덜미를 잡혔다.4일 충주시에 따르면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은 이날 새벽 4시께 한 남성이 지현동 주택가에 세워져 있던 트럭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을 뒤지고 골목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목격했다.CCTV 관제센터는 즉시 경찰에 신고한 뒤 예상 도주로를 중심으로 CCTV를 모니터링하다 이 남성이 인근에서 다른 차량의 문단속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을 다시 포착했다.관제센터는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 남성을 붙잡았다.경찰 조사 결과, 30대인 이 남성은 올해 초부터 심야에 충주 시내를 돌며 상습적으로 차량털이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이 남성이 5차례에 걸쳐 남의 차에서 금품을 훔친 사실을 확인, 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2012년 문을 연 충주시 CCTV 관제센터는 지난 6월 술에 취해 공원에서 잠이 든 여성의 핸드백에서 금품을 훔친 남성을 적발하는 등 10여 명의 범인 검거에 결정적 공을 세웠다. 충주 CCTV 관제센터는 공동 센터장인 경찰관 3명과 요원 20명이 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며 시내 곳곳에 설치된 866대의 CCTV를 빈틈없이 모니터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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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한 초등학교 급식실서 화재...인명피해 無
전북 군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이 나자 학부모와 교직원 등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4일 오전 10시 20분께 전북 군산시 한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대에서 불이 나 25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급식실 조리도구 등이 타고 벽면에 그을음이 생겨 1천25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급식실 2층 강당에서 행사를 하고 있었던 학부모와 학생 100여명은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자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경찰은 조리사들이 급식실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중 식용유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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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재판관 등 헌재 백송한마음 봉사단원 ‘사랑의 빵 나눔’
헌법재판소는 지난 1일(화) 대한적십자사 서울 종로구ㆍ중구 희망나눔봉사센터에서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날 봉사활동에서 안창호 재판관과 헌법재판소 백송한마음 봉사단원 20여명은 블루베리머핀과 소시지 빵을 직접 만들어 아동복지시설 혜심원과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 전달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백송한마음 봉사단원들은 “빵 만들기 봉사를 통해서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 빵을 직접 만들면서 음식의 소중함을 깨닫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백송한마음 봉사단은 2015년 5월에 출범한 헌법재판소 봉사단체로 ‘희망의 집 고치기’, ’어르신 무료급식’, ‘사랑의 연탄나눔’ 등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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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기초생활수급자 해달라" 공무원 흉기협박한 40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주민센터로 찾아가 담당 공무원에게 흉기를 보이며 폭언과 욕설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모(44)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께 성남시 수정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모 공무원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해달라"고 요구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보이고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소득수준 등 각종 요건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아 화가 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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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도서, 원아급식비·교사인건비 보조금 편취 사립유치원장 구속
부산영도경찰서(서장 윤영진)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원아급식비 및 교사인건비 보조금과 보호자로부터 수납한 수익자부담금 등 99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어린이집원장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명의원장 등 2명을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영도관내 유치원 원장이 방과 후 및 야간돌봄 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사를 허위로 임용해 보조금 17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설립자의 인장을 임의로 사용해 허위문서를 작성했다는 서부교육청(유초등 보육지원과)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교사들이 원장의 요구에 의해 자신들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계좌접근매체를 양도했고, 그로인해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국고보조금(교원수당, 인건비 보조금 등)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교사들은 원장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원장들 간의 정보공유를 통한 ‘취업거부 등 불이익이 우려돼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이런 방법으로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방과후· 야간돌봄 교사 11명의 인건비 3600만원 상당을 허위로 청구하여 수령하는 한편, 실제로는 주간급식의 잔반을 야간급식에 재활용했음에도, 야간돌봄 운영비로 저녁급식 식자재를 구매한 것처럼 식자재 업체와 허위의 금액을 결재하고 매출전표를 발급받아 회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작년 4~9월간 300만원 상당의 급식비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작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학부모들로부터 특강비 명목으로 원아당 5~7만원 상당을 추가로 징수했음에도, 특강을 실시하지 않고, 그 대신 교육청에서 인가받지 않은 과목을 특강교사가 아닌 주간근무 교사로(특강비를 지급함이 없이) 하여금 대행케 한 후 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캐냈다. 경찰은 현재 원장이 작년 3월경 교육청에 설립자 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 설립자인 전(前)원장으로부터 11억원 상당을 주고 유치원 운영권을 매수한 사실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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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전원책 "김구라, 얼굴은 우파인데 생각은..."
'썰전' 전원책 "김구라, 얼굴은 우파인데 생각은..." '썰전' 전원책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JTBC 이슈 리뷰 토크쇼 '썰전'에서는 EU 탈퇴로 결론이 난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몰고 올 후폭풍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당시 김구라는 브렉시트 결정의 후폭풍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더라"며 요동치는 주식시장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자 전원책은 김구라에게 "언제부터 우파적인 발상을 했느냐"며 “늘 좌파적인 생각을 했으면서"라고 면박을 줬다. 이어서 그는 "좌파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주식시장"이라며, "자본주의의 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곧이어 김구라는 "저는 중도예요"라며 전원책에게 반기를 들었다. 이에 전원책은 김구라에게 "중도처럼 안 보인다"며, "얼굴은 우파고 생각은 좌파다"라고 말했다. 때 아닌 얼굴평가(?)에 김구라가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전원책은 "아주 우파다!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는 걸 보면 안다"라고 다시 한 번 김구라의 얼굴을 '우파'로 평가해 현장에 웃음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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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범죄발생 취약지역 벽화그리기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손외철)는 지난달 20일부터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인 범죄발생취약지역 벽화그리기를 실시해 이달 3일 완공했다고 4일 밝혔다. 범죄가능성이 있는 어둡고 오래된 담벼락에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벽화를 그리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의 심성순화와 지역 범죄환경개선사업을 동시에 이뤘다. 하나은행이 범죄피해자 환경개선 기부금을 기탁하고 보호관찰청소년을 참여시켜 벽화그리기로 밝고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대형마대 13개 분량의 쓰레기도 수거했다.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손외철 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자원을 활용하여 보호관찰 청소년이 일반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심성순화를 통한 재범방지라는 목적으로 기획됐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업무 외에 ‘법질서 실천 및 법교육 정책’의 지역 선도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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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진단서로 보험금 챙겼다가”... 군 부사관들 30억대 사기혐의 적발
상해 보험에 가입하고서 가짜 사고를 내 보험금 수십억원을 타낸 전·현직 군 부사관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63명을 적발해 이들 중 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안모(28)씨 등 9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대부분 전·현직 군 부사관인 이들은 2010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상해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서 목격자가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아 1천575회 총 31억 5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안씨는 군 부사관들이 훈련 중 크고 작은 상처를 입는다는 사실을 알고 공범들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안씨는 고급 외제차량을 타고 군 병원을 돌아다니며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부사관들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했다.보험에 가입하면 안씨는 특정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고 장해진단을 받도록 도와줬다. 이 과정에서 의사와 간호사들도 범행에 가담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공모 관계를 극구 부인했지만, 통신·계좌 추적과 보험사 서류 분석 등으로 허위 진단서 발급을 규명했다"며 "다른 브로커가 개입한 정황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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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화물차 ‘적합’ 판정 내어준 자동차 검사소장 적발
자동차 검사 기준에 미달한 화물차에 '적합' 판정을 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자동차검사소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A(39)씨 등 자동차검사소장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A씨 등에게 자동차검사 산업기사 자격증을 빌려준 B(53)씨 등 6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씨 등은 3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경기도와 인천의 검사소 2곳에서 배출가스 기준치를 넘거나 적재함 덮개가 없어 검사 기준에 미달한 화물차량에 적합 판정을 내주고 154명으로부터 대당 10만∼20만원씩 모두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업무를 대행하려면 자동차검사 산업기사 자격증이 필요한 점을 알고 면허를 빌려 검사소를 불법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을 검사할 때는 배출가스 기준치를 넘은 화물차의 배기가스 통에 목장갑을 넣어 가스 수치가 적게 나오도록 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했다.화물차 기사들은 비싼 차량 수리비를 아끼고자 검사소에 돈을 주고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4일 "검사소에 뇌물을 준 화물차 기사들 역시 차례로 형사 입건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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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은밀하게”... 채팅앱으로 숨어든 성매매
올 3월 경기도 수원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 청소년 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이모(45)씨가 구속됐다.이씨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집한 성매수 남성들을 대상으로 시간당 7만 원을 받고 유사성교 등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업소에서 압수한 장부 등을 토대로 불법수익금이 2억5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 박모(30)씨는 6월 성남시 분당구 한 오피스텔에 6개 객실을 임차해 여자 종업원 4명을 두고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박씨도 채팅앱을 이용해 은밀하게 모집한 성매수 남성들을 대상으로 시간당 15만∼17만 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성매매가 갈수록 은밀해지고 있다.유흥가에서 주로 행해지던 성매매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 주택가로 숨어들었고, 과거 성매수 남성을 유인하던 명함 크기의 음란 전단은 경찰 단속에 흔적이 남지 않는 채팅앱으로 대체되고 있다. 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 집중 단속 결과, 396건 관련자 1천310명이 적발됐다.경찰은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1천30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과거 유흥가 주변에서 음란 전단을 통해 이뤄지던 성매매는 점차 주택가에서 채팅앱을 이용해 성행하는 등 보다 은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남부 경찰은 성매매 주요 경로인 음란 전단 단속을 강화, 지난 한해만 음란 전단을 배포하던 74명을 검거해 형사처벌하기도 했다.또 성매매 알선용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도 2천599건 이용정지 시켰다.음란 전단을 소지한 채 배포하기만 해도 처벌받자, 성매매 업주들은 흔적이 남지 않는 채팅앱을 이용해 범행하는 것이 추세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실제로 채팅앱은 누구나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내려받기해 이용할 수 있고, 익명 채팅은 물론 상시 삭제가 가능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경찰 관계자는 "채팅앱이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만큼 회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실명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또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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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대 불법토토 사이트 운영한 일당 적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끌어들여 수천억대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로 박모(30)씨와 김모(28)씨 등 7명을 구속하고, 공범 A(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일당은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천320억원을 도박 자금으로 입금받아 32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내외 축구와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게 하는 수법으로 영업해온 이들은 사이트 초기 화면을 유명 가구 브랜드 업체인 것처럼 꾸며놓고, 추천제로만 신규 회원을 받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했다. 사이트 사장인 박씨는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경북 소재 대학 휴학생 김씨에게 같이 범행할 사람을 모집할 것을 지시했고, 김씨는 자신의 대학 동기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 등을 끌어들였다. 이전에도 한차례 도박 관련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박씨는 김씨와 그의 친구들을 필리핀으로 출국시켜 사이트 도박자금 충전과 환전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수익금을 나눠줬다. 사장 박씨는 수익금으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고급 아파트에 월세 400만원을 내면서 살고, 2억원을 호가하는 벤츠 승용차를 굴리는 등 초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생 김씨 등은 부모에게는 해외 IT업체에 취업했다고 속이고 범행했고, 범행 과정에서 회사에 제출할 입사지원서와 이력서 등을 작성하거나 박씨에게서 받은 돈을 부모에게 보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이 사이트에서 도박하다가 4천만원을 잃은 피해자가 당국에 파밍 신고를 하겠다며 역으로 박씨 일당을 협박해 1억3천여만원을 뜯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찰은 박씨 일당에게 범행을 지시한 상선과 동업자 등이 베트남으로 도주한 것을 파악하고 그들의 뒤를 계속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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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령서, 공무집행방해 혐의 군의원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경남의령경찰서는 의령군의장 선거관련,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군의회 의원 50대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4일 의령군의회 제7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의장후보로 출마했던 사람과 함께 군의원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던 중 무소속 모의원이 이탈조짐을 보이자 2014년 7월 2일 작성했던 각서를 보여주며 협박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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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 미신고·소재불명 50대 구속
법무부 통영보호관찰소(소장 김송수)는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1년 동안 보호관찰소에 미신고, 소재불명 상태에 있던 B씨(50)를 2일 구인해 유치했다고 3일 밝혔다. 통영보호관찰소에 따르면 B씨는 업무방해 등으로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판결을 받은 후 주거지 및 연락처 변경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재불명 상태에 있다 음주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손상케해 검거·구인됐다. 통영보호관찰소는 올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 11명을 구인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힘쓰고 있다.김송수 소장은 “대다수의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재판 확정 후 보호관찰소에 주거, 직업 등의 사항을 신고한 후 성실하게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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