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사회·문화

창원준법지원센터, 지체장애인 집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센터장 김행석)는 10일 경남 의령군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 70대 A씨의 집에서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대상자 9명이 경남 의령군 장애인부모회와 협력해 오랜 시간 집안 곳곳에 방치된 채 쌓여있는 폐가구, 물건, 쓰레기 등을 치우고 묵은 오물들을 청소했다. 사회봉사대상자 중 한 명은 “오늘 오전에 사회봉사시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보고 그냥 돌아갈 수 없어 자진해 계속 봉사를 하고 있다. 이후에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생활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행석 센터장은 “주민친화 사회봉사명령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외받는 어려운 이웃들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교도소, 가야대 경찰행정학과 학생 대상 참관 부산교도소(소장 문병일)는 10일 가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및 학생 62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교정 홍보 동영상 시청과 집중인성교육실, 수용거실, 작업안전화 생산 작업장 등을 둘러보고 수용자 식단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교정행정 및 수용자처우에 대한 내용을 참관을 통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교정공무원의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문병일 부산교도소 소장은 “지역사회의 참관 등을 통해 올바른 교정기관의 이미지를 알리고 국민들에게 열린 교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정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용문상담심리대학원과 산학협동교육 MOU 한국피해자지원협회(이하 KOVA, 회장 이상욱)는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총장 육성필)와 산학협동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KOVA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심리안정을 지원하는 취지가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의 전문 상담인 육성이라는 이념과 공감대를 형성, 이루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MOU를 통해 두 기관은 상호 교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인력개발을 위한 위탁교육과 인턴십 활성화, 공동 연구와 기술개발, 시설이나 기자재의 공동 활용을 약속했다. KOVA 이상욱 회장은 “이번 협약이 전문 인재를 양성해 범죄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큰 기틀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이에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육성필 총장은 “범죄피해자들의 심리안정을 돕고, 그들이 지역사회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KOVA는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안정, 정신치료, 긴급생계비지원, 의료비 및 구호물품 등의 정신적, 의료적, 경제적 지원으로 억울한 범죄 피해자 및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과 경감에 이바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박보검, 순둥한 모습은 대체 어디로? '섹시 그 자체' 박보검, 순둥한 모습은 대체 어디로? '섹시 그 자체' 박보검이 섹시미를 발산했다. 박보검은 과거 자신의 트위터에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테이블 위에 앉아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 박보검의 모습이 담겨있다. 특히 순수한 그의 평소 모습과는 다른 섹시미가 뿜어나 여성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울산준법지원센터, 국민공모제 학성공원 환경지킴이 활동 울산준법지원센터(소장 권기한)는 9일 울산 중구 학성공원에서 사회봉사대상자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지킴이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명령은 법무부가 시행 중인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그 동안 농촌 위주 집행에서 벗어나 울산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에서 진행해 지역사회 친화적인 봉사로 의미를 더했다. 권기한 소장은 “앞으로도 울산준법지원센터는 울산 시민에게 도움이 필요한 봉사 분야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가 2013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국민...
“풀옵션 이라더니”... 차량상태 속여 부당이득 챙긴 중고차 딜러 등 적발 대구 성서경찰서는 10일 자동차 차종과 상태를 속여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넘긴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중고차 딜러 김모(49)씨와 사업주 등 8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김씨 등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옵션에 따라 구분하는 차종을 속이거나 B·C 등급 승용차를 A 등급으로 과장한 내용을 50차례 올려 8명에게 팔았다.이러한 수법으로 총 9천만원 상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추가 피해 사례를 수사할 방침이다.
여고생 제자 강제추행한 교장 입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여고생 제자를 뒤에서 껴안은 혐의(강제추행)로 경기 안산 모 고등학교 교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2∼16일 교직원, 학생들과 함께 중국 상하이로 국제교류 활동을 간 자리에서 제자 B양을 뒤에서 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현장에는 다른 학생들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A 교장은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자 직위해제 됐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이라 자세한 사안은 밝힐 수 없다"면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5만㎞ 달린 중고차가 0㎞”... 주행거리 조작해 판매한 업자 등 적발 대구 수성경찰서는 10일 주행거리를 조작해 중고차를 판매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로 주행거리 조작 기술자 유모(52)씨를 구속하고 중고차 매매업자 윤모(32)씨, 신모(50)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유씨, 윤씨 등 11명은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중고차 16대의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덜 달린 것처럼 조작한 뒤 통상 매매가보다 부풀려 모두 2억8천800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씨 등 6명은 윤씨 등에게서 구입한 중고차의 주행거리가 조작된 것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는 수법으로 모두 2천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유씨 등은 15만㎞가량 달린 3년 된 중고차 주행거리를 0㎞로 조작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이 비슷한 수법으로 중고차를 조작해 매매한 일이 더 있는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동두천시. 다문화 이주여성 취업지원 특강 동두천시 일자리센터는 동두천시다문화가족센터와 함께 오는 14일 동두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교육장에서 다문화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특강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취업가능분야, 취업성공사례, 취업서류 작성 및 면접요령, 취업걸림돌 해결방안 등에 관한 내용으로 다문화 여성들이 이해하기 쉽게 1:1 맞춤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동두천고용센터와 협업하여 취업성공패키지 교육도 같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다문화 이주 여성은 한국생활 정착, 자녀교육, 취업, 경제생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교육으로 다문화여성들이 취업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단순 교통사로고 묻힐 뻔 했던 살인미수 사건 밝혀내 지난 5월 단순한 풍문을 흘려듣지 않은 한 형사의 집념으로 자칫 단순 교통사고로 묻힐 뻔 했던 살인미수 사건을 끈질긴 추적 수사로 밝혀냈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형사고 광역수사대는 작년 1월 부산 강서구 일대 사고차량을 먼저 견인하기 위해 시비가 붙어 경쟁관계에 있던 40대 견인차량기사를 교통사고를 위장해 살해하려다 미수(6주상해)에 그친 상대 견인차량 기사 30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의 회사 상사 등 4명은 사고 직후 담뱃불 때문에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기로 공모하여 차량 블랙박스를 없앤 후 보험사에 허위보험까지 청구해 보험사에서 1억6900만원의 지급결정을 받아 그 중 치료비 등으로 4000만원을 지불케 한 혐의(사기, 증거인멸)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3명은 고의 사고일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자신들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을 염려하고, 또 다른 피해자의 동료 기사는 피해자의 치료비를 염려해 현장에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기로 공모를 하고 112와 119, 보험사에 단순교통사고로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보험사와 경찰 교통사고 기록을 살펴보던 중 사고원인이 보험사의 처리기록에는 ‘담뱃불 때문에 핸들을 놓쳤다’고 돼 있었으나 경찰 기록에는 ‘핸들을 꺾었다’고 돼 있어 고의 사고임을 확신하고, 지난 7,8월 두 달 간 가해자, 피해자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으나 모두 부인했다. 특히 가해자는 당시 담뱃불 때문에 입었다는 손 등의 화상, 구멍 난 바지까지 제시하며 극구 부인했고, 피해자도 차량 수리와 치료비만 현재 해결이 된 상태였기에 수사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지난 9월∼10월 까지 병원 진료기록, 현장조사, 국과수와 도로교통공단에 감정의뢰, 사설 자동차 공학연구소에까지 감정을 의뢰, ‘고의 충격에 의한 압착 사고’라는 과학적 자료를 확보한 후 다시 집중 추궁해 지난 10월 25일 피의자 등 관련자 전부로부터 자백을 받아 냈다. 김상철 형사는 “고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함양서, 민원무마 명목 상습 돈 갈취 주재기자 구속 경남 함양경찰서는 기자 신분으로 민원 무마 명목으로 상습적으로 돈을 챙겨온 50대 A씨를 상습 공갈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함양주재 기자로 작년 4월 함양군 소재 공장을 운영하는 B씨에게 ‘도로변 흙먼지 발생하고, 냄새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언론보도를 할 것처럼 겁을 주어 민원 무마명목으로 30만원을 계좌로 송금 받았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009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건설업체, 채석장 및 자동차정비공장 업주 등 64명으로부터 157회(11회 사기)에 걸쳐 4186만원 상당 갈취 및 편취한 혐의다.
고양시,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참여기관 소통워크숍 개최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8일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상생과 협업강화를 위한 일자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워크숍에서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고양시일자리센터, 고양시복지지원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서민금융 등의 참여기관 대표가 참석해 각 기관의 사업을 소개했고 고양시 민선6기 일자리창출 추진상황 및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참여기관 간 소통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효율적 운영을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에 대한 분임토의 시간을 갖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 관계자는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일자리와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의 등불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일자리와 복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 한다”며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협치를 통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일자리창출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침 맞으면 일자리 준다” 노인속여 돈 타낸 의료생협 대표 구속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세워 병원을 차린 뒤 '침만 맞으면 일자리를 주겠다'고 노인과 장애인을 꼬드겨 가입비와 공단 보험금을 '꿀꺽'한 일당이 적발됐다.서울 송파경찰서는 의료생협을 차려 가입비와 투자금을 가로채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변모(60·여)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변씨는 의료생협을 설립할 경우 의료인이 아니어도 병원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의료생협을세워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약속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그는 가입비 18만원과 투자금을 내고서 의료생협에 가입한 뒤 병원에 와서 1주일에 3번 6개월동안 침을 맞는 등 공짜로 진료를 받기만 하면 곧 설립 예정인 김치를 생산하는 사회적기업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꼬드겼다.비교적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입장인 노인과 장애인들은 병원 진료를 공짜로 받고 일자리까지 얻을 수 있는 말과 조합원 모집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는 변씨의 감언이설에 속아 앞다투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변씨는 이렇게 2013년 5월부터 1천200명에게서 가입비 등을 받아 6억원을 빼돌리고, 병원 진료를 받는 이들에게 마치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준 뒤 뒤로 공단 부담금 21억을 부정수급했다.경찰은 의료생협 설립 이전인 2013년 변씨가 딸과 공모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도 포착, 딸 치과의사 김모(32·여)씨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한의사 유모(42·여)·정모(29·여)씨도 적발해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변씨의 여죄와 더불어 범행 과정에서 브로커나 도움을 준 이가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정교사 채용해 준다”... 억대 금품 챙긴 사립중학교 교장 적발 교사 채용을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사립중학교 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A중학교 교장 김모(56)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또 김씨에게 아들의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여모(59·여)씨 등 교사의 어머니 2명, 여씨의 돈을 김씨에게 전달한 B고교 전직 교장 김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김씨는 2014년 1월 해당 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1년여간 근무 중이던 C(36) 교사의 어머니 여씨로부터 아들의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6천만원을 받는 등 교사 어머니 2명으로부터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중학교 사립학교 설립자의 손자이자 1999년부터 교장을 역임해 온 김씨는 교사 채용 희망자에게 부모면담을 요청, 먼저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아들의 정교사 채용을 원하던 여씨는 아들 은사인 B고교 전 교장 김씨를 찾아가 채용에 힘써 줄 것을 요구, 그를 통해 A중학교 교장 김씨에게 돈을 건넸다.경찰은 김씨가 돈을 받은 대가로 채용 희망자에게 논술 시험 문제와 공란의 답안지를 미리 제공한 정황을 잡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C씨는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사전에 받은 사실을 자백했지만, 또다른 교사 D(32)씨는 "문제와 답안지를 사전에 받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시험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두 교사는 "어머니가 교장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경찰은 C씨와 D씨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교사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김씨는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일부는 실제 기금에 입금했다"고 진술했다.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이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으며,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요령'에 교사 채용을 대가로 한 금품은 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김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감사 결과에 따른 수사의뢰로 A중학교 교사 채용비
“음주·무면허만 9차례”... 정비 불량 화물차 운전기사 적발 관광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차량 교통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정비 불량으로 경찰에 적발된 화물차 운전기사가 무려 9차례의 음주·무면허 전력이 드러나 안전불감증에 빠진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9일 강원 인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7시 25분께 인제군 남면 신남 휴게소 앞 44번 국도에서 무면허로 4.5t 화물차를 운전한 박모(47)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당시 경찰은 대형차량 사고가 잇따르자 음주 운전, 신호위반, 정비 불량 등을 단속하던 중이었다.경찰은 박 씨의 화물차 후미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자 500여ｍ를 추격해 정차시킨 뒤 정비명령서를 발부했다.이 과정에서 경찰은 박씨가 지난 1월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박 씨는 1995년 8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지난 1월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지난 1월 적발된 무면허 운전이 지난 8월 특별사면돼 운전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주어졌음에도 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중장비 기사인 박 씨는 궤도형 굴착기를 자신의 화물차에 싣고서 공사현장을 오가는 등 수년간 운전면허 없이 위험한 질주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씨는 상습 무면허 운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건으로 벌금 수배 중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9시 29분께 인제군 남면 어론리 청정조각공원휴게소에서 45인승 관광버스 운전자 서모(57) 씨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서 씨는 지난 3월 12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당시 등산객 44명을 태운 서 씨는 서울 신사역에서 인제까지 120㎞를 운전했다.가을 행락철 관광 수요 탓에 버스 운전자가 부족하자 면허가 없던 서 씨까지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무면허 운전자나 벌금 미납자의 경우 차량을 몰다가 인명 교통사고를 내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할 가능성이 커 주민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무엇보
‘짝퉁’ 명품가방 15억원어치 판매한 부부 적발 '짝퉁' 명품 가방과 지갑을 1만 5천여명에게 판매해 번 돈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아파트를 사는 등 호화 생활을 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중랑경찰서는 사기와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판매업자 김모(51)씨를 구속하고 김씨 부인인 강모(48·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김씨 부부는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한 지하 창고에 루이뷔통·루이까또즈·메트로시티 등 국내외 명품 7종으로 위조한 가방을 보관하면서 2011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진품이라고 속이고 팔았다.이들은 '짝퉁' 가방들을 1만 5천800명에게 판매해 15억 7천500만원 가량을 벌어들였다.김씨 부부는 대포폰 35대와 대포통장 123개를 개설, 사용하고 G마켓·옥션·11번가·네이버 스토어팜·카카오스토리 등 인터넷 오픈마켓에 100여명의 계정으로 판매자 등록을 해 범행을 이어나갔다. 물품은 가짜 명의로 발송한 후 반송처로 택배 회사를 지정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해 수사망을 피했다.상표법 위반 혐의로 집행 유예 기간 중이던 김씨는 앞서 경찰에 적발되자 부인을 대신 처벌받게 했으나, 이번에는 부부가 함께 단속됐다.김씨 부부는 범행으로 번 돈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경찰은 "김씨가 짝퉁 가방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신원 미상의 인물로부터 공급받은 물건들은 피해자들이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외관상 진짜와 비슷했다"며 "G마켓·옥션·11번가 등 공신력 있는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팔려 피해자들로서는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은 지하 창고에 있던 짝퉁 가방과 지갑 2천800개가량을 압수해 모두 폐기 처분했다.경찰은 "특별할인이라는 명목으로 고가의 물건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주의하고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에서 판매자의 정보가 인터넷 사기사건에 등장한 적이 있는지 검색해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권익위, 공익신고자 61명에 보상금 2억 7천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공익신고자 61명에게 2억 6천 9백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금년 10월까지 지급된 보상금 총액은 12억 9천 4백만 원으로, 국가․지자체 수입액은 67억 6천 2백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작년 한해 지급된 보상금 총액 3억 8천만 원, 국가․지자체 수입액 19억 8천 9백만 원의 3.4배에 달한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을 분야별로 보면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음식점에서 소고기 등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국민의 건강 분야에서 2억 3천 6백만 원(87.7%)이 지급됐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이행 등 안전 분야 2천 2백만 원(8.2%),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불법 전용하거나 공사 현장에 폐기물 방치 등 환경 분야에서 1천만 원(3.7%)이 지급됐다. 특히 권익위는 금년 1월 시행된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에 따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행위를 신고해 감염 예방에 기여한 공익신고자와 경부고속선 낙동강 구간 철도교량 부실시공을 신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공익신고자에게 각각 2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보상금 지급이 늘어난 이유를 정부3.0의 기조에 따라 청렴신문고, 국민신문고, 부패․공익신고 앱 등을 통해 공익신고 관련 데이터를 개방하고 국민이 보다 쉽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내년에는 올 해보다 더 많은 보상금 예산을 확보하여 국민들의 공익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포상금 지급도 꾸준히 확대하여 공익신고가 우리 사회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846 2847 2848 2849 2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