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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부산준법지원센터, 부산솔로몬로파크 범죄예방·진로체험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고영종)는 16일 부산솔로몬로파크에서 부산진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 및 진로체험학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청소년들에게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및 성폭력 사례와 대처 요령에 대해 설명했다. 또 보호직 공무원 및 준법지원센터에 대한 소개로 미래직업 선택을 도와주고, 법체험관 관람을 통해 법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 교육에 참석한 학생들은평소 친구들 간에 있었던 사소한 장난들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이나 전자발찌 업무를 담당하며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범죄예방교육 및 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는 인터넷 사이트 ‘진로체험 꿈길’(www.ggoomgil.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부산준법지원센터 고영종 소장은 “준법지원센터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 법을 집행하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주민밀착형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준법문화 확산과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학생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부산구치소 취업위원, 모범수형자 생활 밀양희망센터 방문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지난 14일 수용기록과장 및 10여명의 취업위원이 산업체와 협력하는 사회적 교정처우제도를 시행하는 밀양희망센터를 방문했다고 16일 밝혔다. 밀양희망센터는 경남 밀양시 교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카본의 직원용 기숙사를 리모델링해 가석방을 앞둔 모범수형자 1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천안개방교도소내 사회적응훈련원등에서 이미 한차례 교육을 받은 출소직전(3~6개월 안에 가석방 대상자)의 모범수형자가 밀양희망센터 선발대상이다. 밀양희망센터 출신 취업자 A씨는 “출소를 하기 전에 굉장히 막막했는데 밀양희망센터 덕분에 걱정을 덜었다. 출소 후에 큰 도움이 됐다”며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고, 교도소 안에 그냥 있는 것보다 사회생활 훈련을 하는 것이 진정한 교정·교화인 것 같다”고 전했다. 김석찬 수용기록과장은 “앞으로도 출소를 앞둔 출소예정자들의 근로의식을 고취시키고 꾸준한 구직활동과 취업지원을 통해 출소자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사회안정에 협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대구성서서, 가짜 송금 메시지 이용 귀금속 편취 20대 구속 대구성서경찰서는 가짜 송금메시지를 이용해 귀금속을 편취한 20대 A씨를 사가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20일경 달서구 소재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등 금 32돈을 구매하려는데 결제는 이체하겠다”고 말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에 미리 저장해둔 허위 송금메시지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623만원 상당의 금 32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다.
울산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환경정화 활동 울산준법지원센터(소장 권기한)는 16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신청을 받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을 투입, 울산 남구 여천천 및 삼산동 일대에서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여천천사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울산준법지원센터는 지금까지 지역친화적인 깨끗한 여천천 만들기를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평소 그냥 지나치던 곳이라 구석구석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는 줄 몰랐고 깨끗해진 것을 보니 보람된다”고 소감을 말했다. 권기한 소장은 “정기적인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범죄 없는 울산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가 2013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아는 국민 누구나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울산준법지원센터(052-255-6151)로 신청하면 된다.
박근혜 ‘길라임’ 가명 쓴 차움의원에 ‘시크릿가든’ 존재.. ‘충격’ 박근혜 대통령이 차병원그룹의 건강검진센터 차움의원을 이용하면서 드라마 ‘시크릿가든’ 여주인공 이름인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실제 차움병원 내 ‘시크릿가든’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차움의원은 박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자문의로 활동해 온 A 원장의 대리처방 의혹을 받고 있는 병원이다. 차움의원 공식 홈페이지의 시설 소개에 따르면 병원 5층 피트니스 존에 ‘시크릿가든’이라는 장소가 존재한다. 특히 드라마 ‘시크릿가든’에서 길라임이 자주 헬스장을 찾는 장면이 나온다. 이 드라마의 백미로 꼽히는 장면도 피트니스 설비를 배경으로 연출됐다. 차움의원의 ‘시크릿가든’이 위치한 5층에는 베네핏센터, GX존, 필라테스룸, 운동처방실 등이 있다. 공간 명칭과 드라마 속 연출이 묘하게 들어맞는 것이다. 한편 차병원그룹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가명 사용 의혹에 대해 “대통령 되기 전에 차움의원을 찾아 길라임이라는 이름을 썼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직원들 사이에 박 대표(박 대통령)가 길라임이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16일 밝혔다.
쌀 몰래 팔아 17억 챙긴 정미소 사장 덜미 정미소를 운영하며 농민들의 쌀을 팔아 10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50대가 구속됐다.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모(56)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정씨는 최근 2년간 경기도 화성시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면서 지역 농민 A씨 등 6명이 농사지은 쌀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몰래 내다 파는 수법으로 1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들은 "다른 데보다 비싸게 팔아주겠다"는 정씨 말에 속아 쌀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정씨는 충남 아산, 홍성 등에서도 이런 수법으로 사기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정씨에게 당한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속속 접수되고 있다"며 "정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문 물품 결제않고 30억원 떼먹은 사기범 일당 구속 경북 성주경찰서는 수산물·축산물 등을 납품받은 후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떼먹은 혐의(사기)로 모 상사 대표 A(52) 씨 등 3명을 구속했다.대전에 있는 상사 대표와 부장, 직원은 지난 5∼7월 서울·경기·대전·경남 등 14개 업체로부터 수백만∼5천만원의 수산물·주방용품 등을 납품받은 뒤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떼먹는 수법으로 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 중 1명이 대포폰으로 거래한 후 피해 업체들에는 "담당 직원이 판매대금을 횡령하고 도주했다"며 결제를 하지 않는 수법을 썼다.이 때문에 피해 업체 중에는 일부 직원이 책임을 지고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퇴사 당하기도 했다.경찰은 이들 외에 3명이 추가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천안 경부고속도로서 화물차 3대 추돌사고 발생...‘1명 사망’ 15일 오전 6시 20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36㎞ 지점에서 A(55)씨가 운전하던 2.5t 화물차가 앞서가던 B(44)씨의 22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이어 사고로 정차해 있던 화물차 두 대를 C(50)씨가 몰던 5t 화물차가 들이받으면서 화물차 총 3대가 부딪쳤다.이 사고로 C씨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주시, 건물위생관리 취·창업 전문 인력 양성교육 수료식 개최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지난 14일 경동대에서 건물위생관리 취·창업 전문 인력 양성교육 과정 수료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실업률을 개선하기 위해 관내 학교와 협력을 통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추진해 왔다. 2016년에는 총2개 교육과정을 실시하여 48명이 수료를 했고, 50%이상의 취업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신규 일자리창출 발굴과 관내·외 기업체 상호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취·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 및 사후관리, 인력관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중부서, 아동학대(가정폭력) 근절 홍보부스 운영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경무관 김흥진)는 지난 12일 창원시 신월동 소재 용지문화공원에서 기초수급,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창원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페스티벌에 참가, 아동학대(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아동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등록과 아동학대 인식전환을 위한 퀴즈 맞추기, 경찰 기념품 제공, 경찰 싸이카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선물로 많은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통영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스포츠힐링 프로그램 실시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는 통영준법지원센터 원호위원회(회장 서윤덕)의 후원으로 지난 1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총 4회기에 걸쳐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위한 ‘스포츠 힐링’ 프로그램을 기획,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대상자 10명과 준법지원센터 소년팀 직원들이 참가한다. 거제 풋살경기장에서 주 1회 풋살 경기 등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전한 여가활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서윤덕 원호위원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심신을 단련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토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할 생각이다”고 전했다.
부산교도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태권도 부문 우승 부산교도소(소장 문병일)는 지난 11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개최된 법무부 교정본부 주관 제51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태권도 부문에서 최종 본선에 진출한 16개 교정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뤄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는 1949년 처음 개최된 이래 68년간 이어져 왔다. 이번 대회에는 이창재 법무부 차관과 김학성 법무부 교정본부장, 대한 검도·유도·태권도협회 산하 경기단체 관계자 등 주요 인사와 선수단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유도와 태권도 시범을 시작으로 전국 36개 교정기관에서 48개팀 385명의 선수가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아온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문병일 소장은 “무도대회를 통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직원들의 잠재력을 다시금 일깨우고 화합을 다지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며 “이번 행사참여를 계기로 지역사회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열린 교정행정을 적극 펼쳐 행복한 교정·행복한 국민이라는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직 서울대병원 의사”... 노인 상대 금품 갈취한 여성 사기단 적발 자신을 '서울대병원 퇴직 의사'로 속여 아픈 노인들을 상대로 금품을 뜯어낸 여성 2명이 구속됐다.남편 없이 홀로 지내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A(58·여)씨와 B(83·여)씨는 지난 5월 노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벌이기로 했다.이들은 지난달 24일 오전 9시 30분께 전북 익산시 한 시장에 승용차를 타고 나타났다.범행 장소를 쉽게 옮겨 다니기 위해 차를 운전해줄 일당 15만원의 운전기사도 구했다.시장에서는 장을 보려고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선 노인들을 여럿 찾아볼 수 있었다.이들은 다리를 절룩거리던 C(73·여)씨를 발견하고 잽싸게 발걸음을 옮겼다.C씨에게 다가선 A씨는 B씨를 가리키며 "이분이 서울대병원에서 퇴직한 용한 의사다. 다리가 불편한 것 같은데 병을 낫게 해주겠다. 돈을 준비해달라"고 꼬드겼다.여성인 데다 고령이어서 물정에 어두웠던 C씨는 선뜻 A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A씨는 C씨에게 치료의 대가로 모든 가족의 '나이'를 합한 금액을 요구했다."그래야 제대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댔다.C씨 가족의 나이를 합한 수는 모두 400. 400만원이 수중에 없었던 C씨는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기 위해 이들과 함께 은행으로 이동했다.돈을 인출한 C씨가 A씨에게 돈을 건네려는 순간 이들은 돈을 거부했다.대신 이들은 C씨에게 "이 돈을 품고 기도를 올리라"고 했다.전직 서울대병원 의사가 의술 대신 주술을 주문한 황당한 경우였다.하지만 C씨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이들은 나아가 치료를 해주겠다며 돈 봉투로 C씨 몸 구석구석을 때렸다.C씨의 등을 때릴 때 이들은 준비한 '가짜 돈 봉투'와 진짜 돈 봉투를 바꿔치기했다."기도를 올려도 병이 낫지 않으면 연락하라"며 C씨에게 휴대전화 연락처를 건넨 뒤 이들은 홀연히 사라졌다.뒤늦게 돈 봉투가 바뀐 사실을 안 C씨는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익산, 서울, 경기도 파주 등 전국을 돌며 16차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내연녀 스토킹·음주운전·겸직’...간 큰 공무원들 경기도 구리시 간부들이 내연녀 스토킹이나 음주운전 사고로 최근 잇따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더욱이 청렴에 앞장서야 할 부서의 간부가 법이 금지한 '겸직'을 유지하다 적발돼 사직서를 내기도 했다.14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A과장은 지난달 29일 오전 2시 30분께 시내 도로에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았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A과장은 운전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B팀장은 헤어진 내연녀를 '만나달라'며 갖은 방법으로 괴롭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이 팀장은 내연녀의 승용차 타이어를 파손하고 만남과 금전을 요구하는 내용의 협박성 메시지를 계속 보내거나 내연녀를 음해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C 팀장은 지난 9월 계약직으로 임용돼 청렴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최근 양주지역에서 법무사를 겸직한 것이 드러나 결국 지난 4일 사직서를 냈다.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잇단 사고에 구리시는 특단의 대책으로 무기한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벌이기로 했다.이에 따라 출장을 빙자한 근무지 무단이탈과 사적인 업무 처리 행위를 징계하기로 했다. 특히 음주 운전을 뿌리 뽑고자 회식 후 음주 운전자가 적발되면 동석한 공직자도 함께 문책하기로 했다.또 비위 공직자가 적발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상급자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이와 함께 시는 다음달 월례조회 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식을 열기로 했다.백경현 시장은 "최근 공직기강 행위는 일반 상식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공직 비리 발생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구리시는 2007년 전국 333개 공공기관 가운데 300위를 기록하는 등 2004년부터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며 '부패 기관'이라는 오명을 받았다.이에 시는 2008년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 뇌물을 받은 직원은 액수에 상관없이 직위 해제했고 청
‘중국 여성 속여 결혼’... 10억원 가로챈 40대 유부남 구속 대전 유성경찰서는 14일 중국인 여성과 사기 결혼하고서 이 여성의 친구인 중국인 재력가를 속여 1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공문서위조 등)로 A(42)씨를 구속했다.자녀까지 있는 유부남인 A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인 유학생 B(28·여)씨에게 미혼인 척 접근해 함께 살면서, B씨를 속이려고 대전 한 구청장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거짓으로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또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B씨의 친구인 재력가 중국인 C(28)씨에게 "유명 화장품 브랜드의 중국 총판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인 배우자도 이혼 시 ‘군인연금 분할청구’ 가능해져 군인연금도 기타 연금 등과 똑같이 이혼 시 배우자가 연금 관리기관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와 국방부(장관 한민구)는 ‘군인연금 분할연금 청구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분할연금 제도는 이혼 시 배우자가 직접 연금 관리기관에 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한 배우자와 본인이 모두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기존에 국민연금에만 적용됐던 분할연금 제도는 지난해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도 국민연금처럼 이혼 시 배우자가 직접 연금관리기관에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해졌다.이에 반해 군인연금은 아직까지 관련 법상 근거가 없어 이혼 시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서만 연금 분할이 가능하며, 배우자가 직접 연금 관리기관에 분할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이런 이유로 권익위와 국방부는 공무원연금법 등 타 연금제도 개선 사례와 같이 군인연금법을 개정, 분할연금 청구 관련 규정 신설을 2018년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다만, 국방부는 군인연금의 경우, 계급별 연령 정년이 짧아 타 연금에 비해 연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국방부는 올해 말부터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 2017년 말까지 구체적인 분할연금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군인연금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권익위와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그간 유일하게 남아있던 연금분할 신청 제도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이혼 시 연금분할에 있어 협의조정이나 재판 등에만 의존하던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울산구치소, 희망의 오복락락 문화공연 개최 울산구치소(소장 성맹환)는 수용자들의 심성순화 일환으로 지난 11일 대강당에서 월드퓨전시나위(총감독 권준혁) 문화공연팀을 초청, ‘희망의 오복락락’문화공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으로 국악가요, 풍물놀이, 비보이와 국악관현악의 협연 등을 통해 수용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심성순화에 기여했다. 공연을 관람한 성맹환 울산구치소장은“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양한 문화예술을 통한 활기찬 삶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열정적이고 수준 높은 공연이었다”며 "앞으로 수용자들이 보다 많은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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