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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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모범수형자 사회봉사 활동 실시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28일 김해시 계동로 소재 사회복지법인 한마음학원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활동에 참가한 수형자 7명은 구치소 내 교육프로그램 우수 이수자 및 우수 작업자 위주로 엄선됐다.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모범수형자 A씨(34)는 “수형생활 동안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외톨이가 되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번 봉사활동으로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출소 후 생활에도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호서 부산구치소장은 “앞으로 수형자들의 사회적응 능력배양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교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실시해 출소자들이 재범의 길을 걷지 않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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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차량 실시간 체크”... '스마트 순찰차' 내달 시범 운용
운전 중 카메라로 차량번호를 자동 인식해 수배차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고성능 순찰차가 개발됐다.경찰청은 각종 정보통신기술(ICT)을 탑재한 한국형 '스마트 순찰차' 개발을 마치고 내달부터 시범 운용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순찰차에는 서치라이트·적외선 카메라·차량번호 자동인식(AVNI) 기능이 있는 '스마트 멀티캠'이 설치돼 실시간으로 수배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멀티캠이 차량번호를 인식하면 경찰청 서버와 무선으로 연동돼 수배 여부를 조회한다. 야간은 물론 고속주행에서도 인식 가능하다.수배차량 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면 차량번호 등 관련 자료는 즉각 삭제된다.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리프트 경광등'에는 문자를 표출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돼 경찰관이 10가지 문구를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할 수 있다.이들 기능은 순찰차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컨트롤 패널(센터페시아)을 이용해 경찰관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센터페시아에 설치된 전용 어댑터에는 112 순찰차 신속배치시스템(IDS) 태블릿이 장착돼 멀티캠, 리프트 경광등, 블랙박스 등 특수장치를 통합 제어한다. 후진할 때는 후방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자동 표출된다.급박한 상황에서 순찰차 시동을 걸어둔 채 업무를 수행하다 순찰차가 탈취되는 등 사고를 막고자 시동을 건 상태에서도 차량 밖에서 무선으로 문을 잠그는 '스마트 잠금' 기능도 있다.경찰은 내달 1일부터 112순찰차 8대·교통순찰차 2대 등 10대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시범 운용한 뒤 추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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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공인탐정법안 반대…검찰ㆍ경찰 수사관 전관비리 조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9일 “사회적 필요성이 전무하고 개인정보 침해 등 불법과 전관비리를 조장해 국민들에게 부담만을 안기는 공인탐정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 등 12명은 지난 9월 8일 검ㆍ경 수사관이 아닌 민간인에게 공인탐정자격을 부여하고, 국가 공권력을 빌어 사적으로 의뢰받은 사건에 대한 사실 조사, 정보 수집 및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탐정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변협은 이날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국가공권력의 염결성을 해치는 공인탐정법안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통해 강하게 반대했다. 변협은 “탐정 업무는 이미 공적 및 사적 영역의 담당자가 그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어 탐정 제도의 도입은 사회적으로 불필요하다”며 “공적 영역에서는 검찰, 경찰 등 국가 수사기관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고, 민간 영역에서는 2만명이 넘는 변호사가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확보 등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오히려 공인탐정법안은 사생활 침해 등 기본권 침해 피해를 유발할 뿐 사회적으로 불필요하고, 검ㆍ경 수사관의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공인탐정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전직 고위 경찰간부 출신인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경비업법 개정 법률안과 전직 고위 군간부 출신인 송영근 의원이 발의한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과 법안의 제목만 다를 뿐 그 내용은 거의 동일한 법안으로, 이미 19대 국회에서 위 법률안들이 폐기됨으로서 탐정법안은 사회적으로 불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환기시켰다. 변협은 “공인탐정제도는 비변호사가 대가를 받고 소송, 심판 및 조사 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처벌하는 현행 변호사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공인탐정법상 공인탐정의 업무는 개인에 대한 소재파악, 자산 추적, 사건에 관한 사실조사 등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고, 공인탐정이라고 하나 그 조사 방식은 현재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심부름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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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구하려고” 상가털이 10대들 입건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9일 상가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18)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A군 등은 지난 15일 오전 5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식당에 창문을 통해 들어가 현금 4만원과 지갑(1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잠긴 창문을 힘으로 뜯거나 도구를 이용해 연 뒤 상가에 침입하는 수법을 썼다.조사 결과 A군 등은 지난 9월부터 이날까지 전주 시내 상가 4곳에 들어가 11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경찰에서 "생활비가 없어 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경찰이 이들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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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찾아가는 영화관 서비스 시행
대구교도소(소장 김정선)는 수형자 대상으로 28일 소내 대강당에서 문화나눔 일환으로 ‘찾아가는 영화관 서비스 사업’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영화관 서비스 사업'은 삼성그룹 사회봉사단과 CBS 기독교방송이 후원하고 기독 NGO단체인 사단법인 하이패밀리 주최로 문화소외계층을 직접 찾아 영화 상영하는 문화나눔 사업이다. CBS시네마 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급조된 한국 최초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의 가슴 뛰는 도전을 그린 감동드라마 ‘국가대표2’를 함께 관람했다. 공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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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12월 숙취 운전 단속 강화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의 출근길 숙취 운전 단속이 강화된다.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는 12월부터 한 달간 출근길 음주단속을 강력히 펼친다고 28일 밝혔다.이는 연말 송년회 등 잦은 술자리로 출근길 숙취 운전이 늘어나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경찰은 교통·지역 경찰 등 가용 경찰력 250여 명을 동원, 시내구간은 물론 고속도로 요금소와 외곽도로에서도 주 3회 이상 불시 단속을 벌인다.성준호 강원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전날 과음 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을 것을 보인다"며 "송년 모임 참석 시 될 수 있으면 차량을 두고 가고, 과음 후 다음 날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올해 들어 현재까지 도내에서 출근시간(06시∼09시)대 음주 운전 단속 건수는 689건에 이른다. 이는 전체 음주단속 건수(6천469건)의 1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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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 중 사망’ 50대女, 국소마취 후 의식 잃어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50대 여성이 숨졌다.28일 경북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구미 시내 한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2차 시술을 받던 A(59·여)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A 씨는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6시간여 만에 숨졌다.치과의원 측은 국소 마취주사를 사용한 뒤 임플란트 2차 시술을 하다가 A씨가 의식을 잃었다는 것이다.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28일 부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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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대 필로폰 소지 50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구속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28일 필로폰을 대량으로 소지한 채 투약해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50·무직) 씨를 구속했다.경찰은 또 필로폰을 투약한 전 씨 내연녀 정모(39)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전 씨로부터 필로폰 170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압수량은 5천66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로 5억6천660만원 정도라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창원시 진해구 한 모텔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2차례 투약하는 등 전후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 씨는 전 씨가 모텔에서 필로폰을 몰래 탄 것으로 추정되는 커피를 마셨다.정 씨는 환각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경찰은 전 씨를 친구 주거지에서 검거하고 필로폰 구입경로 등을 파악 중이다.조사결과 전 씨는 같은 죄로 지난 8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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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경찰관 직무만족도 조사 전국 1위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경찰청에서 주관한 2016년도 ‘경찰관 직무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직무만족도 평가는 전국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① 조직분위기 ② 의사소통 ③ 복지분야 ④ 근무환경 ⑤ 직무 ⑥ 교육 ⑦ 인사ㆍ성과관리 등 7개 분야를 온라인 평가를 통해 연 2회 실시한다. 경남경찰청은 상ㆍ하반기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하여 종합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한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조현배 청장의 평소 철학인 직원들이 즐겁고 만족해야 도민들에게도 친절하고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FUN경영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 운동으로 4대 가치(존중·엄정·협력·공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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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안전서, 만취상태서 선박운항 선장 검거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세영)는 28일 오전 8시 55분경 부산 목도 서방 1해리 해상에서 주취운항 중이던 선망운반선 M호(198톤, 승선원 10명, 부산선적)의 선장 A씨(59)를 검거 했다고 밝혔다. 112를 경유해 상황을 접수한 부산해경은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 선망운반선 M호를 정선시킨 후 선장 상대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07(만취상태)인 것으로 확인했다. 부산해경은 선망운반선 M호에 등선해 선박을 남외항 묘박지로 이동조치했으며, 선장은 검거해 입항즉시 조사키로 했다. 박세영 부산해경서장은“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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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성경찰서, 건설현장 전선 상습 절취 60대 구속
대구달성경찰서(서장 류상열)는 대구ㆍ구미일대 건설현장에서 8회에 걸쳐 전선을 절도한 60대 A씨를 상습 절도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1월까지 대구(5회) 및 구미(3회) 일대를 돌아다니며 아파트 공사현장에 침입,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전선을 자르고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711만원 상당의 전선 등을 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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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강북경찰서, ‘안·아·주’ 일환 노란발자국 설치
대구강북경찰서(서장 박효식)는 지난 25일 매천초등학교 네거리 횡단보도에 ‘안・아・주’활동의 일환으로 노란발자국을 설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아・주’란 ‘안전한 학교를 아이들에게 돌려주자!’란 의미로 경찰은 매일 초등학교 등하굣길에서 어린이 대상 약취유인 등 강력범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와 같은 위험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 하는 활동이다. 이번 노란발자국 설치는 강북경찰서와 북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직접 설치장소 청소를 한 뒤 망치로 발자국 모양 시트지를 두드려 부착했다. 아이들이 횡단보도 대기 시 무의식 중 차도에 바짝 붙어서거나 도로로 나와 보행신호를 기다리는 경향이 있는데 발자국을 밟고 서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도록 유도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한편, 매천초등학교가 위치한 매천로는 매천농수산물 시장 출입 등 대형화물차 등 평소에도 차량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특히 등굣길에는 주변 아파트 출근차량 등으로 인해 관내 다른 초등학교 아이들보다 사고 위험이 높아 경찰은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를 위한 노란신호등 교체와 지난 9월 안・아・주 캠페인 실시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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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에어컨 배관 훔친 50대 전 대표 입건
임대료 수억원을 내지 않은 예식장 전 대표가 압류된 수천만원 상당의 예식장 에어컨 배관을 뜯어가경찰에 입건됐다.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8일 한때 자신이 운영했던 월드컵경기장예식장에서 에어컨 배관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예식장 전 대표 오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오씨는 지난 8월 초께 철거 업체를 시켜 예식장 건물에 있던 길이 2천100여m의 에어컨 배관(4천600만원 상당)을 뜯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뜯어낸 에어컨 배관을 2천여만원에 팔았다.오씨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과 예식장 임대계약을 맺은 후 임대료 6억6천여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에 전주시는 오씨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집기류 등 예식장 동산 일부를 압류했다.시는 건물의 압류품이 사라지자 경찰에 신고했다.오씨는 경찰에서 압류된 예식장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오씨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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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다문화가정 소나기 캠프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양근)는 25~26일(1박 2일) 울산 울주군다문화센터와 함께 지역의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를 초청, 경주 한옥스테이 소설재에서 ‘소통·나눔·기쁨 캠프’(소나기 캠프)를 열었다고 밝혔다. 캠프는 지역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우리의 전통 예절 및 문화를 알리고,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 잘 융화해 건실한 지역 사회 일꾼이 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울주군다문화센터도 프로그램 만족감을 표하고 “다문화 가정도 한 민족의 일원이며 한국인이다”며 “향후 이러한 기회가 더 많아져 다문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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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위원 동구지구협의회 “따뜻하게 보내세요”
법사랑위원 동구지구협의회 윤충일 회장과 법사랑위원 10명이 지난 2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를 방문, 지부 생활관 식구들을 위해 겨울이불 30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충일 회장은 “올 겨울 법사랑동구지구협의회에서 지원하는 이불이 생활관구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생활관에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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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동아리 회장 이애리 경위 “사랑은나눌수록 커지네요”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윤창수) 청렴동아리(청실홍실) 회원 10여명이 25일 의창구 노인복지관을 방문, 의창구 거주 60세 이상 노인 600여명을 대상으로 급식 봉사활동 및 4대 사회악 척결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들은 급식소를 찾은 노인들에게 한 가족 같은 마음으로 점심 배식을 하고, 설거지와 식당 내 청소 등에 힘을 아끼지 않았다. 또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을 잃기 쉬운 노인들의 건강과 안부를 챙기고 환절기 건강관리에 대한 생활수칙 등을 안내하며 4대 사회악(성ㆍ가정ㆍ학교폭력, 불량식품) 관련 홍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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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경찰, 전농 집회 트렉터 상경 방해는 국민 모독 헌법 위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할 책무가 있는 경찰이, 법원의 결정까지 무시하면서 농민의 집회장소로의 평화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것은 경찰에게 권한을 준 국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밤 논평을 “평화적인 농민집회에 대한 경찰의 비상식적인 방해 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법원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우롱하는 경찰의 행태는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 이하 전농) 소속 농민들은 11월 25일 서울 세종로공원 등에서 진행할 ‘농정파탄 국정농단 박근혜정권 퇴진 전국농민대회’를 진행하기 위해 전국에서 ‘전봉준 투쟁단’을 결성하고 농기계와 화물차량에 탑승해 서울로 상경하던 중, 안성 IC 톨게이트 상행선 방면 전 차로를 차단한 경찰의 통행방해에 가로막혔다. 경찰은 위 대회가 심각한 교통 불편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다. 하지만 이날 서울행정법원 재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 “경찰이 금지 통고한 집회 및 행진을 허용해 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법원은 서울 도심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농민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또한 청와대와 200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청운동주민센터까지의 행진도 허용했다. 다만 화물차량과 트랙터 등 농기계 등을 주정차하거나 운행하는 방법의 시위는 제한했다. 민변은 “법원은 경찰의 주장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봐 금지처분을 정지시켰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력을 동원해 집회 개최를 위해 상경하는 농민들의 앞을 물리력으로 봉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전농이 동원한 농기계가 집회신고의 범위를 일탈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이동을 차단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기계가 생명이나 재산에 위해를 끼칠 어떤 우려와 긴급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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