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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권익위, 시흥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이동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오는 18일 시흥시 소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이동신문고에는 임금체불, 근로조건, 출입국, 체류, 국적취득 등의 고충민원을 집중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전문조사관으로 상담반을 편성된다. 또한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몽골어, 필리핀어 통역사가 배치되고 고용노동부,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도 참여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 줄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2011년부터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등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내년에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법부 사찰은 헌법 유린 탄핵사유”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은 헌법을 유린한 행위”라며 “사법부에 대한 사찰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탄핵사유다”라고 주장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에 대해 사찰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 대변인은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오늘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을 폭로했다. 조 전 사장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의 등산 등 일상을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을 비롯한 현 정권의 수뇌부는 끊임없이 사법부 길들이기를 시도해 왔다”며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을 70년대 군부독재시절로 돌려놓았다”고 비판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주도적으로 작성한 변호사 출신 금태섭 대변인은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정신마저 무시한 행태이다. 박근혜 정부는 헌법을 유린하고 사법부를 조롱했다”며 “대통령을 탄핵해야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우 부대변인도 “사법부에 대한 사찰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탄핵사유”라고 밝혔다. 정진우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대법원의 부장판사 이상, 사실상 사법부 모든 간부를 사찰한 사실이 폭로됐다. 국회 최순실게이트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증언에서 ‘보도되지 않은 정윤회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닌 일상생활을 사찰한 내용과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현 방통위원장)의 관용차 사적사용까지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대변인은 “실로 충격 그 자체다. 청와대의 공작정치 국정농단이 행정부를 넘어 사법부에까지 미친 것으로 이것은 명백한 헌정유린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에 대한 사찰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탄핵사유다”라며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사찰행위의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수원시 “공공부문 일자리 1200개 창출” 수원시가 2017~2019년 공공부문 일자리 1200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일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시는 15일 ‘2017년 수원형 새-일 공공일자리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고 18개 신규 일자리사업 선정과 실행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공공일자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청년 중심 일자리 사업이 전체 사업의 50% 이상 배정된다. 또 일자리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향후 민간 일자리나 정규직 일자리로 연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내년 새-일 공공일자리 신규 사업으로 청년 프로젝트 매니저, 청년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공공일자리 매니저,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수원 전통시장 청년 마케터,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등 13개 부서 18개 일자리 사업을 발굴·확정했다.‘새-일 공공일자리사업’ 예산 12억여원을 확보한 수원시는 2017년 110명을 공공일자리 사업에 투입한다.시는 연말에 사업 성과를 검토해 우수 사업은 향후 확대하고 미흡한 사업은 폐지할 계획이다. 또 신규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지방재정개편과 세수 감소로 재정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자리 창출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반영할 것”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 서민 가계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영역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016 법령영역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성과보고회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법령영역사업의 올해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품질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연구원에 따르면 성과보고회에는 법제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와 지자체 법무담당실 관계자, 원내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올해 수행한 수탁사업과 해외직무 연수결과를 보고할 예정. 또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전망이다. 이익현 원장은 “2017년 법률시장 완전개방으로 영문법령에 대한 수요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며 “이번 성과보고회에서 법령영역사업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전했다.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률번역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12월 국회도서관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영문법령 품질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 1월에는 대한민국 법령에 대한 세계적인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한영법령 표준용어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권익위, ‘기업 반부패 가이드’ 공개 기업들의 체계적인 반부패 활동과 윤리경영을 돕기 위한 ‘가이드’가 제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이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와 문화를 자율적으로 구축․실천할 수 있도록 ‘기업 반부패 가이드’를 공개했다. 권익위는 지난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을 계기로 기업의 자발적인 반부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내 반부패 관련 조직과 예산 운영 및 제도․문화 개선 전반에 대한 제언을 담은 ‘기업 반부패 가이드’를 마련했다. ‘기업 반부패 가이드’는 ‘계획 수립 - 규범 마련 – 실행 – 협력 - 평가와 개선’ 5가지 단계별로 세부 지침이 담겨있다. 먼저 ‘계획 수립’ 단계에서 기업은 미래 전략과 목표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반부패 활동 계획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반영된 반부패 컨트롤타워가 ‘계획 수립’부터 ‘평가와 개선’에 이르는 전 단계를 총괄 관리토록 했다. ‘규범 마련’ 단계에서는 조직 내부 구성원의 행동기준이 되는 각종 청렴 규범을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하고 공유하며 경영진의 솔선수범 의지를 표명하도록 제안했다. ‘실행’ 단계에서는 부패신고제도와 공익신고제도,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제도, 청렴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부패예방제도를 도입․운영하도록 제시했다. ‘협력’ 단계에서는 기업의 거래 상대방이나 자회사, 지방자치단체, 각종 경제단체 등 유관 기관과의 반부패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반부패 네트워크를 유지하도록 했다. ‘평가와 개선’ 단계에서는 기업의 부패 예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에 다시 반영하고 우수 부서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나 평가 결과의 공개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조언했다. 권익위는 ‘기업 반부패 가이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기업윤리 브리프스’ 웹진을 통해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민간부문은 공공부문과 함께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큰 축인 만큼 부패 예방에 있어서도 균형 있는 역할이
3살 여아 학대 보육교사·원장 검찰 송치 3살짜리 여아를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경기 이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A(53·여)씨와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 B(56·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이천시 소재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C(3)양을 발로 차거나 볼을 꼬집는 등의 수법으로 네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학대 의심 정황이 있다는 학부모 항의를 받은 어린이집 원장 B씨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A씨는 경찰에서 “아이(피해자)가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보여 훈육을 하다가 그랬다”고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두 달 치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해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사랑 나눔 바자회’ 개최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지난 13일 ‘2016 사랑의 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쌀 나눔행사와 함께 도의회 새누리당 의원이 모두 참여해 각 지역 특산품 및 개인 소장품 200여 점을 기부했다. 정기열 도의회 의장은 행사시작 전과 중간 중간에 김상돈(민·의왕1), 장현국(민·수원7) 의원 등과 함께 색소폰 공연을 통해 행사의 분위기를 돋우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바자회 수익금 전액을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또 이와 별도로 새누리당 의원 52명 전원은 쌀을 기부하고 도내 13개 복지시설에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최호 대표는 “불우한 이웃들이 이 행사로 인해 조금이라도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닐봉투값 내라는 말에…편의점 직원 흉기로 살해 비닐봉투값을 따로 내라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14일 오전 3시 30분께 경북 경산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조모(51)씨가 편의점 직원 A(35)씨를 흉기로 찔렀다. 조씨는 숙취해소음료를 사려다가 A씨가 봉투값을 달라고 하자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후 편의점 앞에 앉아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물건을 사러 갔다가 범행을 목격한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경산경찰서는 조씨에게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시 “‘노·사·정 서울협약’으로 청년 1천519명 채용” 서울시는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서울시 19개 투자·출연기관과 ‘노·사·정 서울협약’을 체결한 결과 1년간 총 4천273명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1천519명이 채용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시는 올해 정규직 정원 대비 7.2%에 달하는 청년 1천519명을 채용했다. 법정 청년 의무고용 최저기준인 3%를 2배 이상 웃돌았다. 서울메트로 776명, 서울도시철도공사 250명, 서울의료원 216명, 시설공단 129명, 주택도시공사 80명 순으로 청년고용이 활발했다.노사합의에 따라 올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시행한 8개 투자·출연기관에서는 신규 정규직 일자리 527개도 마련했다. 12월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대상은 16개 전 기관으로 확대됐으며 모두 노사합의를 마친 상태다. 또 시는 정년퇴직 등에 의한 결원 1298명을 연내에 총 100% 충원했다. 시는 협약에 따라 시민 안전·생명과 관련된 사업도 직영화했다. 그 결과 서울메트로 477명, 서울도시철도공사 205명 등 682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또,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던 13개 기관 990명을 정규직화 하는 등 직접고용 및 정규직화로 총 1천672명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앞으로 시는 초과(휴일) 근로감축 및 연가 촉진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오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노·사·정 서울협약 1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시장과 박태주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해 11개 투자 ·출연기관 노사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인권위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 진학 시 분리배정 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 진학 시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교육부 장관에게 14일 권고했다.인권위에 따르면 A씨의 중학교 3학년인 자녀는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2차례에 걸쳐 집단으로 학교폭력을 당했다.A씨는 자신의 자녀가 가해학생들을 두려워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을 전학 조치하지 않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된 것은 인권침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전학 조치’될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서로 다른 상급학교에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학 조치’외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인권위는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교체 등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배정 되면 피해학생의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학교폭력 정도가 가해학생을 전학시킬 정도는 아닐지라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 배정하는 것이 피해학생을 보호와 가해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지역 내 학생들의 통학이 가능한 상급학교가 하나인 경우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고 학교폭력의 정도와 특성,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관계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 “직원 허위등록해 보조금 부정수급 최다”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빼돌리는 수법을 쓰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분야별로 보건복지 분야가 32건(37.6%)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자원 22건(25.9%), 노동 15건(17.6%), 농축산식품 6건 (7.1%), 건설교통 5건(5.9%) 순이었으며 위 5개 분야 신고 건수가 전체 신고의 94.1%를 차지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운영비·사업비 부정수급이 47건(55.3%)으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29건 34.1%), 각종 급여(9건 10.6%) 등의 순이었다. 특히 부정수급 수법을 살펴보면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지급받는 사례가 26건(30.6%)로 가장 많았고, 서류를 조작해 운영비나 사업비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25건(29.4%)으로 뒤를 이었다.대상사업별로는 연구개발(R&D)사업이 22건(25.9%)으로 가장 많았고,어린이집 및 기초생활 각 8건(9.4%), 복지시설 7건(8.2%), 실업급여 및 농업보조금 각 6건(7.1%), 사회적기업 및 유가보조금 각 5건(5.9%), 고용지원 4건(4.7%), 요양급여 3건(3.5%) 및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3건(3.5%) 등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경찰·감사원 등에 이첩해 처리하고 신고를 통해 환수된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복지 분야 및 각종 정부 보조금 분야 부정수급 신고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상시적인 감시와 용기 있는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 최초 웹드라마 ‘저스티스 팀’…검찰청 배경 수사물 법무부 최초로 기획ㆍ제작한 웹드라마 ‘저스티스 팀(Justice Team) : 범죄피해자를 구하라’(이하 ‘저스티스 팀’)가 13일 정오(12시)부터 네이버 TV캐스트를 통해 공개된다. ‘저스티스 팀’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아동학대 범죄를 전담하는 일선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배경으로 한 수사물이다. ‘저스티스 팀’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성폭력ㆍ아동학대 사건을 통해 가해자의 범죄 혐의를 어떻게 밝혀내고, 그 피해자는 어떤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알려준다. 또한 흥미 위주의 자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중점을 두고 제작돼 기존의 수사물과 비교해 ‘착한 드라마’라는 평을 받고 있다. ‘저스티스 팀’에 등장하는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 진술조력인제도,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제도, 스마일센터’ 등은 범죄 피해자의 상처를 회복하고 하루빨리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법무부 정책들이다. 한편, ‘저스티스 팀’에는 범죄 피해자를 위한 정책과 권리를 소개한다는 취지에 마음을 모은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등장해 눈길을 끈다. 배우 한상진은 팀의 리더인 검사 강민혁 역을 맡았으며, 배우 성지루는 베테랑 수사관 장민국 역을, 배우 신소율은 범죄피해자를 돕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이보배 역을, 배우 이현경은 진술조력인 정가희 역을 각각 맡아 열연한다. 그밖에 조현영(레인보우), 안기영, 정윤민, 김지유 등 신인연기자와 권수정, 고나희 등 주목받는 아역 연기자들이 출연한다. 또한,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에 출연한 이준혁과 개그맨 김경진이 카메오로 등장해 자칫 무거울 수도 있는 드라마에 웃음을 준다. 법무부 최초의 웹드라마 ‘저스티스 팀’은 12월 13일~16일까지 매일 정오(12시)에 ‘네이버 TV캐스트’를 통해 한 편씩 공개되며, 12월 2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지하대강당에서 출연진 등이 모여 ‘시사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드라마를 통해 범죄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법무 정책을 국민들
“성추행·밥값 대납까지”... 경찰내 갑질 횡행 사회악을 단속하는 경찰 내부에서도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에게 몹쓸 짓을 하는 갑질이 횡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밥값이나 술값을 대신 내도록 하는가 하면 술자리 후 집까지 대리운전을 시키는 등 도를 넘은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갑질을 일삼는 직급도 초급 간부인 경위에서부터 고위직인 경무관까지 다양했다.부산경찰청 산하 모 경찰서 A 경정은 부하 여직원의 귓불을 만지는 등 추행해온 것으로 경찰청 감찰에서 적발돼 최근 직위 해제됐고, 조만간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전남경찰청 산하 모 경찰서 소속 B 경감은 젊은 부하 여직원들을 술자리에 억지로 참석하게 하고 다른 여직원들에게 욕설과 험담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나 지난 11월 중순 경위로 1계급 강등됐다.부산 모 경찰서 소속 C 경감은 부하 직원들에게 술값을 대신 내도록 하고 술자리가 끝난 뒤 자신의 승용차를 집까지 대리운전하도록 하는 등 갑질을 일삼다가 최근 경위로 1계급 강등됐다.부하 직원들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부당한 언행을 하다가 올해 9월 말 대기발령된 이원희 전 서울 방배경찰서장(총경)은 지난 11월 경정으로 1계급 강등됐다.역시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한 갑질로 문제가 돼 대기발령된 현춘희 전 경기북부경찰청 청문감사관(총경)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다양한 갑질 의혹으로 지난 11월 경찰청 감찰을 받은 현재섭 부산경찰청 3부장(경무관·현재 울산경찰청 2부장)은 비서와 함께 관용차로 집안 제사에 다녀온 것이 확인돼 경고 조처됐다.경찰청이 올해 10월 7일 조직 내 갑질 문화를 근절한다며 개설한 '비인권적 행위 신고창구'에는 불과 한 달 만에 26건이 접수됐다.권한남용이 35%로 가장 비중이 컸고, 인격 모독(15%), 부당·불법 지시(11%) 등의 순이었다.신고된 행위자 계급은 일선 경찰서 계장·팀장급인 경감이 2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선서 과장급인 경정 15%, 초급 간부인 경위 15% 등이었다.사례로는 직원들이 의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보편적 인권 침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헌법재판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8일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전쟁과 살상에 반대하는 양심에 기반을 둬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과 자유권규약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없더라고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보편적 인권"이라며 "대체복무제라는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개인의 양심에 기반한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핵심 요소로, 민주사회 기본질서 유지에 중대한 해악이 되지 않는 한 국가가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헌법소원에서 헌재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05년에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등에서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국방의 의무가 공존하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2008년에도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이행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하는 등 지속해서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 유엔 등 국제 사회도 대한민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인권위는 "그러나 정부는 아직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하급심 법원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지만 사법부는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 “경찰 옴부즈맨제도 도입후 민원처리 4배 늘어” 경찰 옴부즈맨제도가 도입된 이후 경찰 관련 민원처리 건수가 연평균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옴부즈맨 제도는 일반인이나 의무경찰대원 등이 경찰 업무와 관련하여 고충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조사·처리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3일 "경찰옴부즈맨 제도 도입 이후인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간 1만8천145건(연평균 2천16건)의 민원을 처리했다"면서 "처리 민원 중 14.7%인 2천667건이 인용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경찰 옴부즈맨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03년부터 2006년 1월까지 약 3년간 처리된 1천543건(연평균 514건)의 민원에 비해 연평균 기준으로 대략 4배 정도 많다. 한편, 권익위는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경찰옴부즈맨 출범 10주년 기념토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찰옴부즈만 활성화에 대한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토론 의견을 수렴하고 경찰옴부즈만 발전 및 업무 개선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 세계인권선언 및 인권위 15주년 기념식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9일(금) 서울 영등포구 KBS 아트홀에서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세계인권선언 제68주년 및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5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세계인권선언’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최소한의 인권 기준”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분야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이제는 단순히 이를 준수하는 것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보장 수준을 한 차원 더 높임으로써 인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역시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다음은 양승태 대법원장 인사말 전문> 존경하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오늘, 세계인권선언 68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게 된 것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세계인권선언은 2차 세계대전의 고통이 채 아물기 전인 1948년 12월 10일 파리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그 이후 국제인권규범의 발전 과정은 단기간 내에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치ㆍ경제 모두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주며 ‘인권’ 개념의 지평을 넓혀왔던 우리나라 현대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 설립된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인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및 다원성, 준사법기구 및 준국제기구로서의 성격을 충실히 확보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던 역사의 산물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와 같은 국민의 열망과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5주년 기념식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귀빈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고, ‘인권’의 영역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히 그 보장의 범위와 폭을 넓혀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권’에 포섭되는 영역은 선험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발전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후배 아내 성추행한 현직 경찰 불구속 입건 술을 마신 뒤 잠자던 후배의 아내를 추행한 경찰이 검거됐다.인천 연수경찰서는 12일 사회에서 알게 된 후배의 아내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인천경찰청 소속 A(35)경사를 12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경사는 10일 오전 1시께 연수동의 한 빌라에서 후배 B(26)씨의 아내 C(30)씨를 추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A경사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술을 사려고 자리를 비운 사이 안방에서 잠자던 C씨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B씨 부부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상응한 징계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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