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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내 것 도난당했다”...활어차 수족관 덮개 훔친 50대 전북 군산경찰서는 9일 활어차 수족관 덮개를 훔친 혐의(절도)로 배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배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시 20분께 군산시 한 음직점 주차장에서 김모(48)씨의 활어차 수족관 덮개(5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야심한 시각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자신의 활어차에 김씨의 수족관 덮개를 싣고 달아났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배씨를 붙잡았다. 배씨는 경찰에서 "얼마 전 내 활어차 수족관 덮개가 없어져서 남의 것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성남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18억5천만원 투입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2017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18억5천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자리 모집 분야는 일반형 61명, 시간제 25명, 복지 일자리 61명이다.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147명 모집 절차에 들어간다.근무 기간은 3개 분야 일자리 모두 내년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일반형과 시간제는 행정기관, 복지시설 등에서 행정보조, 사서보조 등의 일을 한다. 복지 분야는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보조와 안내, 환경도우미 등의 일을 하게 된다. 근무조건은 일반형은 주 40시간 근무에 월 135만3천원을 받는다. 시간제는 주 20시간 근무에 67만6천원의 월급이 지급된다. 복지분야는 주 14시간 근무 후 36만3천원을 받는다.각 분야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려는 만 18세 이상 성남시 거주 등록 장애인은 기한 내 신청서와 장애인복지카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내면 된다. 신청자는 오는 26일 성남시청 3층 모란관에서 진행되는 면접을 봐야 한다.보조원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장애인이어야 한다.시는 면접 장애인의 사업 참여 경력, 소득수준, 사회 활동 능력, 참여 의지 등을 종합 심사해 오는 31일 이전에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해킹 이메일로 2억대 물품대금 사기 국제사기단 검거 해킹한 이메일 주소와 회사 직인을 이용해 러시아 선사에 가짜 이메일을 보내 2억원이 넘는 물품대금을 빼돌리려 한 국제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중부경찰서는 9일 사기 혐의로 O(31), M(35), K(29)씨 등 나이지리아인 3명을 구속하고 공범인 K씨 부인 미국인 D(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올해 9월 22일께 부산의 한 선용품 대행업체인 L사 명의로 평소 L사와 거래하던 러시아 선사 S사에 선용품 대금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 21만2천400달러(한화 2억3천640만원)를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이 밝힌 이들의 사기 수법은 주도면밀했다.국내에 들어온 이들은 해킹한 이메일을 통해 L사가 러시아 S사와 선용품 거래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그런 뒤 이들은 L사 명의로 선용품 거래 대금 명목으로 21만2천400달러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S사에 보냈다.S사는 거래업체인 L사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힌 이메일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 하지만 이들이 S사에 보낸 이메일 주소는 L사의 공식 이메일 주소 철자 중 형태가 비슷한 알파벳 'i'를 'ㅣ'로 바꾼 것이었지만 S사 측은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2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다.이들은 사전에 미국의 도메인 업체에서 개설한 L사와 비슷한 가짜 이메일 주소로 S사와 의견을 주고받았던 것이었다.억대 무역 사기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대금 요청을 하지 않은 L사가 선용품 대금을 송금했다는 S사 연락을 받고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하면서부터였다.S사가 대금을 송금한 곳은 이들이 사전에 물색해둔 서울의 한 잡화상 임모(67)씨의 은행계좌였다.다행히 임씨가 21만2천400달러 중 4천달러만 환전해 사용한 상태에서 경찰은 은행 측에 지급정지를 요청해 더 이상의 인출을 막았다.경찰은 은행에 돈을 찾으러 온 K씨와 D씨를 붙잡고, 이들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O씨와 M씨도 체포했다.경찰은 이들과 송금된 돈의 일부를 꺼내 쓴 임씨의 관계를 추궁하는 한편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공범이 있는 미국과 중국 수사당국에 공조수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 IT·CT 교육생 작품전시회 개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9일 재단 고용성장본부 1층 다목적홀에서 ‘2016년 여성 IT·CT 전문교육과정 수료식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했다. 재단에 따르면 여성 IT(Information Technology)·CT(Communication Technology) 전문교육과정은 경력단절 여성 등 여성 구직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로 진행된 교육으로 총 3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지난 8월부터 이달 초까지 4개월 간 총 400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교육과정을 수료한 총 55명의 수료생은 수강을 통해 익힌 IT·CT 전문기술을 기반으로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3D 프린팅물, 웹사이트 디자인, 출판편집 디자인 출력본 등 50여 점의 작품을 전시했다. 재단 관계자는 “교육을 성실히 수료하고 작품을 전시한 수료생들을 축하하며 이번 교육이 여성일자리 창출에 일조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양질의 IT·CT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 명품 여성교육프로그램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대구 제지공장서 화재…1시간만에 진화 대구의 한 제지공장서 화재가 발생했다. 9일 오전 5시 16분께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신기리의 한 제지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내부 설비와 종이 원료 등이 탔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시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잔불을 끄는 대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살해한 내연녀 야산에 유기한 40대 검거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버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동경찰서는 A(44·여)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손모(42)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손씨는 작년 9월11일 오전 3시30분께 경기도 가평에서 자신이 렌트한 차량 뒷좌석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살인을 저지르고 약 5시간 뒤에 경기도 포천의 야산으로 시신을 옮겨 낭떠러지 인근에 버린 혐의도 받는다.경찰은 같은달 30일 88세로 고령인 A씨의 양어머니가 “딸이 20일 가까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와 내연관계이던 손씨 통화 내역과 당일 렌트 차량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1년 3개월 만에 시신을 찾아내고, 손씨의 혐의점을 밝혀냈다.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서울의 한 교회에 같이 다니던 A씨에게 접근해 내연관계를 맺었다.손씨는 사실 같은 교회의 또 다른 여성과 동거 중이었지만 A씨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만났다.A씨는 손씨의 동거 사실을 알게 되자 “동거녀와 헤어지고 오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면서 “우리 관계를 동거녀와 교회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이 때문에 손씨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손씨는 “함께 죽자고 해서 차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연탄불을 피웠는데 나만 정신을 차리고 빠져나왔다. 시신을 야산에 버린 것은 맞다”면서도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 시신이 1년 3개월이 지나는 바람에 완전히 백골로 변해 있어 사인 및 살해 방법 규명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다만 경찰은 손씨가 살인 혐의에 관해 불리해지면 자꾸 진술을 번복하는 점 등을 고려해 그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경찰 관계자는 “살해 방법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취업 지원 체계 마련한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광역새일센터는 화성 푸르미르호텔에서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경기광역새일센터 취업설계사를 대상으로 워크샵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기광역새일센터 취업설계사 네트워크 구축과 직무역량 강화교육과 함께 17년도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또한 홀랜드와 MBTI 교차분석을 통한 상담기법, 취업설계사의 스트레스 관리, 교류 분석 및 조직 내 소통 등의 특강이 진행됐다. 김화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재참여를 활성화하는 경기광역새일센터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시·군 취업설계사들이 협력하고 네트워킹 해달라”고 말했다.
인권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8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에 대해 급여량 확대 및 지역별 불균형 해소, 65세 이상 장애인의 노인요양급여와의 선택권 보장,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에게 최대 약 13시간(일반단가 9,000원 한달 30일 기준)의 서비스만 제공될 수 있어, 호흡기를 사용하거나 전신마비 와상 장애인, 일정 시간마다 관절운동과 체위 변경이 요구되는 장애인의 경우 하루 11시간을 활동보조 서비스 없이 보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추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평균 급여량이 최대 3.1배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이 장애특성과 환경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중 필요한 것을 선택 할 수 있게 개선 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는 장애인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원활한 활동보조인력 수급, 활동보조인의 장기근무 및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 단가를 다른 유사 사회 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여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허위광고로 노인 속여 1억3천만원 가로챈 ‘떴다방’ 일당 적발 허위광고로 노인들을 속여 1억3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생필품 제공을 내세워 노인들을 유인한 뒤 허위 홍보로 물건을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일명 '떴다방' 총운영자 오모(53)씨 등 일당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사회에서 알게 된 이들은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청주시 육거리시장 인근 건물 2층에 '떴다방' 홍보관을 마련한 뒤 70∼80대 노인 150여명에게 18종의 물품을 1억 3천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이 판매한 물품은 먹거리부터 생활용품까지 다양했는데 평범한 물건을 진귀한 상품인 것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 중국산 말굽버섯을 북한 백두산에서 채취했다고 또 단종된 정수기를 고혈압과 위장병에 만능인 알칼리 이온 정수기로 속였다. 팔만대장경을 새긴 일반도자기는 액운을 물리쳐주는 신비의 도자기로 둔갑했다.흔한 등산복과 냄비도 혈액순환과 관절염에 좋은 등산복과 알칼리냄비로 홍보해 노인들에게 팔아넘겼다.오씨 등은 화장지나 계란과 같은 생필품을 선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해 이를 보고 찾아온 노인들을 상대로 범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건강에 관심이 많고 젊은층보다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인의 특성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료로 생필품을 주겠다거나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한다는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추적 피하려 변복까지’…목욕탕서 현금 훔친 10대 영장 전북 남원경찰서는 8일 목욕탕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유모(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유군은 지난달 11일 오전 2시 30분께 지하보일러실을 통해 남원시 한 목욕탕에 침입, 계산대에 보관해 둔 현금 1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유군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남원 시내를 이리저리 2∼3㎞가량 돌아다니고, 인근 공원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유군은 경찰에서 “급하게 용돈이 필요해서 문이 열려 있던 보일러실을 통해 목욕탕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군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오늘 출근합니다’…서울시, 취업성공사례집 발간 서울시는 취업기관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모은 취업성공사례집 ‘오늘 출근합니다’를 발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례집은 10대 고교생, 20대 대학생부터 경력단절여성, 베이비부머, 결혼이주여성은 물론 70대 어르신까지 서울시민의 취업사례 총 39편을 담았다. 이들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자치구 취업정보센터, 여성·어르신취업상담기관에서 지원을 받아 취업에 성공했다. 사례집은 꿈(희망), 끼(재능), 꾀(지혜), 깔(맵시), 깡(용기), 꾼(전문가), 꼴(태도), 깰(전략), 끈(네트워크) 등 9개 주제별로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발견하고 가꿔서 성공취업에 이르렀는지 보여준다. 사례집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와 자치구 취업센터 등에서 무료 배포한다.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지진재난 제도적 대응방안 모색 법적 논의에서 벗어나 있던 지진재난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9일 오후 1시 30분부터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 B102(모의법정)에서 ‘지진관련 재난법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행정법학회,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학술회의는 우리나라 지진법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지진재난의 대비와 대응법제 - 공적 주체와 사회의 역할, 스위스 지진관련 재난대응법제, 미국의 지진 대응법제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오늘날 국가는 자연재해 등 모든 위험요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기본적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책무는 최종적으로 법제도 체계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다“며 ”이번 학술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국가의 법체계 속에 반영되고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렌터카로 가드레일 들이받고 줄행랑…경찰 추적 8일 오전 2시 반쯤 경기도 파주의 한 도로에서 렌터카를 몰던 운전자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 중이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랜저 렌터카의 에어백이 터지고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는 CCTV가 없고, 차 내부에도 운전자를 특정할만한 단서가 없는 상황”이라며 “렌터카 회사에 문의해 운전자를 검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부패신고자에 보상·포상금 4억7천여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난 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신고자 25명에게 보상금 4억 5천400여만 원과 포상금 2천300여만 원 등 총 4억 7천700여만 원의 지급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25명의 신고로 부당하게 지급된 35억 5천여만 원이 국고로 환수됐다.권익위가 올해 지급한 부패신고 보상금과 포상금은 이번 지급된 금액을 포함해 총 23억 2천600여만 원에 달하며, 이중 1억 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은 부패신고자는 총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권익위는 지난 2012년 볼라벤 태풍이 왔을 때 피해 가구당 1회만 지원받게 되어있는 재난지원금을 부부 또는 부자가 각각 신청해 수령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9천420여만 원이 지급한다.또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지원받은 뒤 인가된 비수익 노선을 운행하지 않은 4개 시외버스업체를 신고한 사람들에게 1억 2천600여만 원을 지급한다.이밖에 ‘양계농가 LED 조명 긴급지원사업’의 수행업체로 선정된 조명업체가 고효율 LED 조명설치 지원금을 받은 뒤 부적합 제품을 공급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천만원을 지급한다.권익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부패신고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신고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흥비 마련하려고…” 인터넷 물품사기 대학생 구속 유흥비를 벌기 위해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에서 물품사기를 친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에서 구매자를 속여 현금 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대학생 A씨(23)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8월∼11월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에 휴대전화, 의류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 A씨의 카페 글을 보고 물품 대금을 입금한 B씨(19) 등 56명에게서 1천46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집에서 용돈을 적게 줘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매출 적다”... 야구배트로 직원 폭행한 사장 형사입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광주의 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취업한 A씨는 소위 '진상' 고객보다 사장 강모(25)씨의 방문을 가장 두려워했다.매출이 시원찮은 날이면 175cm의 키에 체중이 110kg에 달하는 강씨의 손에는 알루미늄 방망이가 들려 있기 일쑤였다.광주에서 동업자와 대리점 4곳을 운영하던 강씨는 한 달에도 수차례씩 매출 저조를 이유로 군기를 잡았다. 매장 안이나 골목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뺨을 때리거나 발이나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폭행했고 장난이라며 종업원들에게 BB탄 총알 수십발을 쏘기도 했다.근무 태만으로 인한 벌금이나 계약 조건을 이유로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강씨는 만 18∼21세인 어린 종업원들에게 최저 기본급 120만원을 주고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나 휴대전화 개통 후 3개월 미만 해지 시 벌금 30만원, 고객 신분증 사본 등 개통 서류 누락 시 15만원, 월차 사용 시 10만∼20만원 등 각종 벌금을 제하고 나면 월급이 100만원도 안 될 때가 많았다.휴대전화를 열심히 팔더라도 성과급이 120만원을 넘으면 계약조건을 핑계로 기본급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1년 2개월동안 강씨에게 폭행 피해를 본 종업원만 12명, 미지급 임금도 1억3천만원에 달했지만 고향 선배인 강씨에게 보복당할까 봐 쉽사리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다.강씨와 동업자 박모(35)씨는 그만둔 종업원 4명이 자신을 노동청에 고발하자 지난 10월 이들을 온라인 메신저 단체방에 불러 욕설과 협박을 했다.박씨는 "거지들아, 고소해. 돈 많은 놈이 이겨. 와서 무릎 꿇고 빌어. (안 빌면) 복수해줄게"라며 위협했다.강씨 밑에서 일하던 점주 노모(25)씨도 장난을 빙자해 종업원을 폭행했다.노씨는 지난 10월 어린 종업원과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이 자신을 때리는 시늉을 하며 장난을 걸자 "동생이 형을 때리는 게 이치에 맞느냐. 엎드려라"라며 가죽 허리띠로 수차례 폭행했다.이들은 종업원뿐 아니라 다른 대리점에도 횡포를 부렸다.강씨와 노씨는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70대 대전서 검거 착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7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모(73)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성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16분께 용인시 처인구의 한 중학교 뒤편 야산에서 쇠톱을 이용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법무부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 8일 만에 대전의 한 시장에 있던 성씨를 붙잡았다.그는 용인에서 충남 천안, 예산을 거쳐 자신이 거주하던 대전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성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강도 혐의로 징역 10년, 보호감호 7년 형을 선고받아 수감돼 있다가 지난 5월 가석방된 상태에서 범행했다.오는 2019년 5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로 분류된 성씨는 성범죄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성씨는 경찰에서 "(전자발찌가)불편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는 없는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며 "쇠톱과 전자발찌는 야산에서 모두 찾았다"고 말했다.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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