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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민원인들과 기념촬영하는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가운데)이 22일 오후 경기 김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사업단에서 '김포한강신도시 내 나래.장기.운유지하차도 소음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집단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를 마친 후 관계자, 민원인 등과 조정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분교수 사건 다시 없어야…” 인권위, 대학원생 인권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전국 182개 대학 총장에게 대학원생 인권장전을 마련하고,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인권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교육부 장관에게 인권장전 마련, 인권전담기구 설치, 정기적인 인권교육 실시 등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제도 도입 등 대학원생 인권보호와 증진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지난해 인권위가 전국 189개 대학의 대학원생 1천906명을 대상으로 대학원생 연구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동수행 연구로 학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응답이 34.5%에 달했다. 또 연구나 프로젝트 수행 후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25.8%로 4명 중에 1명은 보수 없이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3%는 교수로부터 원치 않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빈번하게 강요당했다고 답했다. 지식재산권 보장수준을 물어보는 질문에서는 11.4.%가 교수의 논문작성, 연구수행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신했다고 답했고, 교수에게 논문내용을 도용당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2.2%에 달했다. 그 밖에 68.6%가 학생부모를 위한 출산 보육 정책이 미흡하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는 피교육자이자 연구자인 동시에 프로젝트 참여·연구실 행정 분담 등 노동자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는 중첩적 지위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지도교수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대학원생의 사정을 감안할 때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자율성 또한 헌법정신의 구현과 준수를 전제로 한 것이고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 기본권을 보장할 책임도 동시에 있다는 점에서 대학당국과 고등교육주무부처인 교육부에 정책 권고를 하게 됐다”고 했다. 인권위는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대학원생 인권장전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대학원생의 권리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금지, 학업·연구
권익위, 김포한강신도시 지하차도 주변 소음저감 대책 마련 김포한강신도시 내 지하차도 주변 주민들의 교통소음 피해가 줄어드는 등 거주환경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김포한강신도시 내 나래‧장기‧운유 지하차도 주변 아파트 3개 단지 3천여 세대 1만여 명의 입주민들이 낸 집단민원에 대해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방음터널 설치 등 종합적인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입주민들은 강화와 서울 올림픽대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에 설치된 나래‧장기‧운유 지하차도에서 발생하는 대형차량의 교통소음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날 조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개 지하차도의 진출입 구간을 뒤덮는 방음터널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지하차도 옆 이면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막기 위해 저소음포장재를 시공하고 도로변에 방음림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김포시는 소음저감시설을 인수받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비용을 부담키로 하였다. 김포경찰서는 입주민․김포시와 협의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위치를 선정하기로 했다. 성영훈 위원장은 “관계기관들 공동의 고민과 노력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1만여 명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며 “오늘 조정은 기관 간 소통하고 협업하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성립된 만큼 관계기관들은 합의 내용을 잘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권익위,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시상식’을 오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 3월 개통된 ‘국민생각함’은 권익위가 국민 누구나 쉽게 정책의 제안․설계․집행․평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한 온라인 플랫폼이다. 개통 후 교통,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총 560여건의 안건이 게시됐다.권익위와 행자부는 지난 9월부터 국민생각함의 활성화와 이를 활용한 정책개선 사례 발굴을 위해 행정기관, 일반국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를 공모했다.공모 결과, 총 81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2건의 부문별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행정기관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농촌관광 활성화’를 경상남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방지 방안’에 대해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사례를 발표한다.일반국민 부문과 전문가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받은 강소정 씨(연세대)와 최미경 씨(SD.lab)는 정책 및 행정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사례와 소감을 발표한다.권익위 관계자는 “정부 3.0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생각함에 참여한 다양한 국민의 의견들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각 행정기관과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생각함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수원스마일센터’ 개소식... “범죄피해자지원 앞장선다” 법무부는 21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에서 수원스마일센터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정훈 법무부 인권국장, 김양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김진관 수원시 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전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법무부가 설립한 기관으로 정신과전문의와 훈련받은 임상전문가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2010∼2015년 총 8곳이 설치됐다. 이번 수원스마일센터의 설치로 이제 경기중남부지역 범죄피해자들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심리지원 및 임시주거 지원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권정훈 인권국장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스마일센터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 센터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센터가 범죄피해자 심리지원 거점이 되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달 28일 서울 마포구에 서울서부스마일센터의 개소를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스마일센터를 지속적으로 늘려 보다 많은 범죄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 정책 발전 방안 모색 워크숍’ 진행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김화수)은 21일 부천 노블리안 컨벤션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 워크숍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남경순 경기도의회 의원, 김준현 간사 등 도의원 7명과 오병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일자리정책과장을 비롯, 김화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와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또 간담회는 ‘2016 경기도·정부 일자리 고용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의원 7인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남경순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임직원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정량적인 목표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주길 바라고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특강에서는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등을 집필한 윤영수 KBS 작가가 ‘21세기 리더십 강의’를 맡았고, 한국고용정보원 오성욱 박사, 김형래 박사가 ‘고용서비스 역할과 기능’에 대해 강의했다. 오병권 도 기조실장은 ‘경기도의 미래와 비전’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오 실장은 특강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서비스를 위해 도와 재단의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협력적 일자리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김화수 대표이사는 “오늘 워크숍을 통해 공유하고 발굴한 시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재단이 일자리 문제 해소에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권익위, ‘행정심판 통한 권익증진 방안’ 토론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오는 22일 오후 1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심판의 확대 방안과 국제적 동향’을 주제로 한국행정법학회와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행정심판의 확대방안과 국제적 동향’이라는 주제로 1‧2부로 나뉘어 당사자심판, 기관심판, 조정심판제도의 도입, 미국 및 프랑스의 행정심판제도 등 5개의 세부 주제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먼저 행정심판의 확대방안을 다루는 1부에서는, 전훈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가 행정심판에 있어서 당사자심판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을,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관간 심판 도입 시 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조정심판의 도입과 행정심판의 국제적 동향을 다루는 2부에서는,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총괄과장이 조정심판의 사례와 법적 쟁점을 발표하고, 정하명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지은 서울대 박사가 각각 미국과 프랑스의 행정심판 제도의 조직과 절차 등에 대해 발표한다.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 논의된 행정심판 확대방안과 행정심판 선진국의 제도운영 사례들을 보다 심도 있게 조사·연구해 향후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권익 구제와 행정의 적정성 확보라는 본질적 기능의 강화를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춘천지법, 욕설 모욕죄 체포 불법…대항은 공무집행방해죄 아냐 춘천지법, 욕설 모욕죄 체포에 대항은 공무집행방해죄 안 돼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모욕죄의 현행범 체포를 한 것은,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체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체포에 대한 항의로서 한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난 6월 5일 오후 1시경 춘천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택시의 승객이 병원에 가려는 것에 화가 난 A씨는 동료 택시를 들이받은 승용차 운전자를 비롯해 행인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택시 승객의 모친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 A씨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경찰관 L 등에게도 욕설을 했다. 그런데 당시 경찰관 L이 A가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계속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했다. 이에 B씨는 L의 목을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해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가했다. 검찰은 “이로써 B씨는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승훈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 L이 A를 체포한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A의 체포를 면하게 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L을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L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또 “A의 모욕 범행은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저지른 일시적 우발적 행위로서 사안 자체가 경미했고, 다른 경찰관 2명이 행인 10여명이 모두 A가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고, 나아가 A는 교통사고를
한국식품, 한국피해자지원협회에 귀리 후원 한국피해자지원협회(협회장 이상욱, 이하 KOVA)는 한국식품(김정훈 대표)의 귀리 2톤 후원소식을 20일 밝혔다. 이에 KOVA는 후원받은 귀리를 전국 20개 지부로부터 신청을 통해 200여 피해자 가정에 각 100kg씩 전달했다. KOVA 이상욱 회장은 “이번 후원을 통해 피해자 가족이 추운 겨울 잠시나마 따뜻함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식품 측은 “KOVA의 범죄 피해자를 위한 활동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회 공헌에 앞장서는 선한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KOVA는 범죄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안정, 정신치료, 긴급생게비지원, 의료비 및 구호물품 등의 정신적, 의료적, 경제적 지원을 통해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과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해 지난해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선포한 경찰과 협약을 맺고, 지역경찰청 및 경찰서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KOVA와 경찰은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해 적극적 실천을 해 나가고 있으며, 심리상담, 경제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피해자 지원 업무를 연계해 긴밀한 협조를 진행중이다.
권익위 “지방의원, 지자체 직원에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여전”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도 조사에서 지방의원의 지자체 직원에 대한 부당업무 처리 요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국민 1만9천584명을 대상으로 46개 지방의회에 대한 2016년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0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지방의회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01점이다. 기초의회 종합청렴도(6.03점)가 광역의회 종합청렴도(5.97점) 보다 높았다. 이는 지역주민 평가에서 기초의회(5.68점)가 광역의회(5.29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유형별로 상위기관을 보면 울산광역시의회(6.44점)가 지난해에 이어 2등급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다음으로는 전라남도의회(6.39점), 부산광역시의회(6.38점), 경상남도의회(6.37점), 세종특별자치시의회(6.18점), 충청남도의회(6.16점), 제주특별자치도의회(6.14점)가 2등급(7개 기관)에 합류했다. 기초의회 중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6.74점)가 유일하게 1등급에 올랐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6.48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6.46점), 경기도 김포시의회(6.46점), 충청남도 아산시의회(6.40점) 등 10개 기관이 2등급이다. 설문대상자별로 살펴보면, 직무관계자(지방의회 및 지자체 직원) 평가(6.41점)가 가장 높았고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6.16점), 지역주민 평가(5.54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 평가 점수는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균점수(6.01점)에도 못 미치는 정도로 낮았다. 또한 평가자들은 외유성 출장(5.42점),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5.51점),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5.51점), 선심성 예산편성 요구(5.58점), 권한남용(5.66점), 의정활동 관련 특혜제공(5.94점)이 청렴하지 못하다고 인식했다. 지자체 직원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부패경험률을 보면, 지자체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20.78%)가 가장 높고,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정공식 딜로이트안진 고문, ‘사랑의 열매 아너소사이어티’ 가입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연배,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지난 16일 서울 사랑의열매회관에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정공식 상임고문의 ‘서울 사랑의열매 아너소사이어티회원’ 가입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아너소사이어티’는 사랑의열매가 2007년 12월부터 진행한 고액기부자 클럽으로, 1억원 이상의 금액을 일시 기부하거나 5년 내에 기부 약정함으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선도하고 있다. 이날 가입식에는 정 고문과 그의 가족, 최은숙 서울 사랑의열매 사무처장과 직원들이 참석해 가입을 축하하고 인증서와 꽃다발을 전달했다. 정 고문은 아너소사이어티 가입 결심 이유에 대해 주변에서 받았던 많은 것들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 고문은 “그동안 치열하게 살아왔던 시간들을 함께 격려해주고 응원해준 아내와 아이들 덕분에 오늘의 기부를 결심할 수 있었다”며 “배려와 나눔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이 되길 기원한다”고 가입 소감을 전했다. 최은숙 서울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화목한 가족과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나눔을 격려하는 모습이 매우 보기 좋다”며 “가족들에게 받는 따스한 사랑처럼 사랑의열매 역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하게 다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올해 50+세대 일자리 1575개 창출” 서울시는 2016년 한 해 동안 50+세대(만 50~64세)를 위한 사회공헌 일자리 1575개를 창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회공헌 일자리는 은퇴한 서울시 50+세대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2015년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50세부터 64세까지의 50+세대가 자신의 사회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 곳곳에서 공헌활동을 하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매월 57시간 기준으로 42만7500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시는 내년도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신규 발굴된 사업을 포함해 학교, 자치구 등과 더욱 협력을 강화해 50+세대에 적합한 일자리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총 1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50+세대는 민주화와 산업발전에 기여한 세대로 사회적 소명의식이 높고 전문성까지 겸비한 분들이 많다”며 “서울시는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을 통해 복지 분야 인력지원 등을 비롯한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50+세대의 역량과 경험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울시는 오는 20일 서북50+캠퍼스에서 ‘2016년 보람일자리 사업성과 공유회’를 개최한다.
권익위-태국 옴부즈만, 태국교민 권익 보호 나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태국 옴부즈만 대표단에게 국민권익위의 민원 처리 제도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연수를 실시하고 주한 태국교민의 고충을 듣는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양 국간 협력을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16일에 진행된 연수에서 윗다왓 라짜타눈 수석 옴부즈만 등 40여명으로 구성된 태국 대표단에게 민원처리 시스템인 ‘국민신문고’와 민원정보분석 시스템의 내용과 기능들을 소개했다. 태국 대표단은 이날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민원 신청부터 처리까지 직접 운용해 보며 민원처리 시스템 구성과 활용 방법 노하우를 체험했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경기 화성 소재 종교시설인 ‘왓 풋타랑씨 서울’에서 근로자와 이민자 등 태국인 10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어 한국 정부의 권리 구제 방법을 소개하고 참석자들로부터 노동·복지·출입국 등 다양한 분야의 고충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태국 옴부즈만 대표단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공조체제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양국 간 협력이 재외국민의 고충을 해소하는 옴부즈만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국은 이번 태국 대표단 방한을 계기로 태국 거주 한국교민을 위해 태국 현지에서 고충처리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참여연대 “국회, 사법부 사찰 국정원 초법적 행태 묵인 안 돼” 참여연대는 16일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사찰 문건의 국정원 개입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국회는 더 이상 국정원의 초법적 행태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국정조사 4차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현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찰 문건을 공개했다”며 “이 문건은 국가정보원(국정원)에서 작성한 동향보고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따라서 국회는 국정원이 이 문서를 만들었는지를 포함해 문서의 작성 경위와 목적 등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어제 공개한 문서는 국정원을 지칭하는 ‘차’라는 워터마크 자국이 복사본에 드러나 있고, 파기시한도 명기돼 있다”며 “이러한 정황을 미루어볼 때 이 문서는 국정원에서 작성한 동향보고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2012년 대선개입 사건 이후 국정원은 정보관(IO)의 국회, 정당, 언론사 상시출입을 금지하고, 관련 조직을 폐지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당시 국정원 개혁방안이 얼마나 유명무실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은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범위를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로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국정원은 동향보고라는 이름으로 국내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위법행위”라며 “국회는 더 이상 국정원의 초법적 행태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정보수집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담당자를 비롯해 상관들까지 엄벌에 처하는 규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한규 “청와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사찰”한편,
한국공법학회, 제37대 회장에 이화여대 로스쿨 김유환 교수 선출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중권)는 제37대 회장으로 김유환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선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김 교수는 헌법재판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공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7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8년 1월부터 1년간이다.김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법이론실무학회장과 한국법제연구원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규제법학회장직을 수행 중이다. 김 교수는 “한국공법학회가 학문공동체로서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여러 공법적 쟁점에 대해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경세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이미 국가적 현안이 되어 있는 헌법개정 그리고 새 정부 구성 이후의 정부조직과 새로운 국정과제와 관련된 공법적 쟁점에 대해 영향력있는 학문적 공론의 장을 형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첫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영양골프대회 금품협찬 의혹... “혐의없음” 경북 영양경찰서는 지난 9월 열린 '영양군수배 골프대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경찰은 이 대회 주최 측이 군내 기업체 등에서 금품 협찬을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했다.경찰은 "대회를 개최한 영양군체육회 등은 민간단체이고 금품을 낸 곳도 자발적인 협찬으로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말했다.영양군체육회 등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인 9월 28∼29일과 예천에서 대회를 연 30일 협찬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가 일부는 돌려주고 일부는 경품으로 제공했다.
인권위 “교도소 여성수용자 과밀 수용 개선 대책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A교도소 여성수용자 거실 과밀수용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16일 권고했다. A교도소에 수용된 B씨는 5명이 사용하는 수용거실에 공황장애, 뇌경색 등 질환이 있는 수용자 등 9명이 과밀 수용된 것은 인권침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교도소는 정원보다 훨씬 많은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수용자의 경우 지난 4월 정원의 166.1%가 초과수용 됐고 8월에도 수용률이 150.7%로 과밀수용이 지속됐다. 같은 교도소 남성 수용자의 수용률이 136% 인데 비해 여성수용자의 과밀수용 정도가 훨씬 높았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A교도소의 여성 수용률이 150% 이상 지속된 점, 수용자 1인당 기준 면적(3.3㎡ 당 명)에 못 미치는 1명당 0.50㎡에서 0.60㎡의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환자․노인․ 일반 수형자의 구분 없이 수용되고 있는 상황은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등을 위반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A교도소의 여성 수용동 시설여건, 수용인원 등의 한계를 고려해 여성 수용 거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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