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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동국제약 사랑봉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8억 상당 기부 동국제약(부회장 권기범) ‘인사돌 사랑봉사단’은 지난 19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약 8억원 상당의 현금과 헬스케어 제품을 기부했다. 이날 기부된 헬스케어 제품은 프리미엄 구강용품 브랜드 ‘덴탈프로젝트 골드’, ‘덴탈프로젝트 액’, ‘동국 덴탈프로젝트 플러스’와 여성청결제인 ‘뷰티인허브’를 포함 총 13만개 가량이다. 전달식에서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최은숙 사무처장은 “매년 동국제약이 다양한 제품들을 후원해 줘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이번에 기부된 구강용품과 여성청결제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동국제약은 ‘잇몸의 날’, ‘국립공원 산행안전 캠페인’, ‘소아암 어린이 야외체험’ 등 제품별 특성과 타깃에 맞는 사회공헌활동 외에도 ‘인사돌 사랑봉사단’을 통한 다양한 봉사 및 기관지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 ‘문화재 지킴이 봉사활동’, ‘사랑의 연탄 나르기’ 등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2012년부터 성금 및 입술 보호제, 파스형 진통소염제, 탈모치료제 등의 제품을 기부해 오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아동ㆍ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가족, 지역사회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을 후원하는 공동 모금 및 나눔 전문기관이다. 연말연시는 물론 연중 이웃돕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사랑의 열매’를 캠페인 상징으로 하고 있다.
이상호 “문재인, 삼성X파일 특검 막아... 재벌개혁 진정성 의심”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17일 '삼성X파일' 사건의 수사를 막은 장본인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였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기자는 삼성X파일 보도로 인해 MBC에서 해직당했다. 이 기자는 이날 문 전 대표에게 삼성X파일 수사를 막아선 이유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이 기자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특검을 요구했음에도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막아섰던 것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전 대표라고 설명했다. 이 기자는 증거로 당시 공개됐던 문 전 대표의 발언을 들었다. 이 기자가 자신의 SNS를 통해 제시한 기사에 따르면 문 전 대표는 특검 도입에 대해 "도청 사실에 대한 수사에 있어 특검은 빛좋은 개살구"라며 "진실규명의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기자는 "이제 와서 재벌개혁에 나서겠다는 문 전 대표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기자는 문 전 대표가 삼성 정경유착의 증거물을 은폐하는 것에 앞장선 것이라며 "당시 특검을 시기상조라고 막았던 문재인 현재 우리 후보께서 어떠한 생각을 지금 갖고 계는지, 저는 여러 차례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 꼭 듣고 싶다"고 강조했다. 삼성X파일 사건은 2005년 7월, 당시 MBC 소속 이상호 기자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의 도청 내용을 담은 90여분짜리 테이프를 입수하여 삼성그룹과 정치권·검찰 사이의 관계를 폭로한 사건이다. 중앙일보의 홍석현 회장이 삼성그룹의 이학수 부회장에게 신라호텔에서 1997년 대선 당시 특정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자금 제공을 공모하고 검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을 보고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통해 고질적인 정경유착, 문민정부를 자청했던 김영삼정부의 불법 도청 사실,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일상적으로 행해진 광범위한 불법 도청 문제, 사건 수사 기관 선정 및 수사 방법, 삼성그룹에 대한 소극적 수사, 국민의 알권리 충족 문제, 언론의 보도 경향, 재판의 공정성 등이 도마에
류종하 석좌교수, 강의료 1000만원 모범수형자 가족에 전달 법무연수원 류종하 석좌교수가 설 명절을 맞아 교수 강의료로 받은 1000만원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모범수형자 가족들(각 30만원)에게 격려금과 생필품으로 전달했다. 류종하 석과교수는 대구ㆍ대전지방교정청장 등 법무부 고위공무원을 역임했다. 류종하 법무연수원 석좌교수는 지난 2016년 2월에도 중ㆍ고등학교를 입학하는 수용자 8명의 자녀에게 80만원 상당의 가방을 후원하고, 봉사와 나눔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격려금을 받은 수용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훈훈한 감사의 편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격려금을 지원받은 수용자 A씨는 “지난해 구속된 후 어머니의 암 투병 소식을 듣고 크게 낙담하고 있던 중에 뜻밖의 선물을 부모님께 전달하게 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고 진주교도소는 전했다. 수용자 A씨는 “편찮으신 어머니를 옆에서 돌봐드리지 못해 늘 마음이 무거웠는데 힘든 상황에서도 투병생활을 잘 견뎌내시는 어머니와 가족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어서 도움을 주신 분께 한없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도움을 계기로 남은 기간 동안 가족을 생각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할 것이며, 사회에 복귀해 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류종하 교수는 퇴임 후 연고가 전혀 없는 경남 함양군에 거주하면서 목회활동 및 주민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다고 진주교도가 전했다. 진주교도소 김남중 총무과장은 “류종하 교수는 현직에 있을 때에도 존경받는 교정공무원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퇴직 후에도 지역 봉사활동과 불우수용자를 위해 나눔을 적극 실천하는 것을 보니 교정의 패러다임인 ‘행복한 교정, 행복한 국민’에 부합되는 진정한 교정인”이라고 밝혔다.
대구남부서, 아동복지센터에 설맞이 온정 손길 대구남부경찰서(서장 윤종진)는 19일 대구아동복지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서는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으로 휴지, 간식, 생필품 등을 구입해 위문품을 전달했으며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따뜻한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윤종진 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작은 정성이지만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공익제보자 “복직 후 직장 내 차별 극심” 인권위 진정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인권침해 사실을 공익제보한 법무부 공무원 배현봉씨가 공익제보 이후 현재까지 자신에 대한 직장 내 차별과 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 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19일 “배현봉씨에게 가해지는 부당행위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이자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속히 조사에 착수해 공익제보자 인권 보호를 위한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해야 할 것이며, 법무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자체 조사하고 배현봉씨의 업무 조정을 포함해 당장의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에 따르면 배현봉씨는 법무부 보호관찰사로 재직하던 2011년 보호관찰소에서 청소년 입소자들에게 가해진 일상적인 구타와 집단폭행, 성추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언론사에 제보했다. 제보 이후 법무부 내부 조사가 이루어져 인권 보호제도가 신설되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졌고 일부 가해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가 내려졌다. 그러나 제보를 한 배현봉씨에게는 업무 배제, 갑작스런 인사발령 등 불이익이 가해졌고, 2012년 12월 법무부는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해임 사유였던 혐의가 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확정됐고, 배현봉씨는 2015년 6월 다시 직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복직한 후에도 부당한 대우는 계속됐다고 한다. 배현봉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업무상 실수에 대해 과도하게 질책을 받거나 다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잦았고, 심지어 업무 중 허리를 다쳐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병가를 허가받지 못했으며, 이후 다른 질환으로 병가를 써야하는 상황에서도 개인연가를 사용하도록 강요당했다고 한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이 모든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위가 배현봉씨의 공익제보 이후, 특히 복직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
지적장애인 강제 불법 입원시킨 병원장ㆍ의사 검찰 고발 지적장애인을 자의입원 형식으로 강제 불법 입원시킨 정신병원 병원장과 의사가 검찰에 고발됐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적장애인을 자의입원 형식으로 5차례에 걸쳐 불법 입원시킨 병원장과 주치의를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또, 중증 지적장애인들이 정신의료기관에 입·퇴원 과정이나 입원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지적장애인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입·퇴원 등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진정인 A씨는 “장애인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남동생이 글을 읽고 쓸 줄 모르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지적장애인인데 정신병원이 자의 입원 형식으로 입원 시키고, 입원 뒤 병원에서 넘어졌는데 병원 측에서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는 중증 지적장애로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의에 의해 입원하는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서 입원한 사실을 확인했다.또한 지난해 3월 3일에는 자의입원서 뿐만 아니라 입원합의 등 서약서에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체에 의해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돼 있었다.이와 관련해 해당 병원장과 의사는 ‘피해자의 형제들이 피해자가 거주하던 시설장에게 보호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시설에게 위임한 상태로,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은 정신병원 입원 시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어 자의입원 형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자의입원은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인지하고 치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입원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경우 자의입원의 의미를 이해해 입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바를 표현하기 힘든 상태로 자의입원의 형식은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강제입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또 정신보건법 제21조와 제24조에서 규정한 보호의무
인권위 “육사생도 단톡방에 훈육요원 의무 초대는 사생활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들이 스마트폰 단체대화방 개설시 훈육요원을 의무적으로 초대하게 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16일 밝혔다.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육사생도에 대한 검열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육사 측은 "타인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단체 대화방 운영을 지양하고 생도들이 모임, 정보공유, 대화 등 건전하게 소셜네트워크(SNS)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또 "지휘근무 생도들에 대하여는 근무 활동 시운영하는 단체 대화방에 한해 훈육요원을 동참하도록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징계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지시는 없다"는 입장이다.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사관생도 면담조사 결과 “3명 이상 단체 대화방 개설 시 훈육요원을 초대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 사실과 “위반할 경우에는 지시사항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한 사실 등을 볼 때 육군사관학교 측의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생도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생도들이 장차 일선 부대에서 선진 병영문화를 선도할 자원임을 감안해, 보다 인권친화적인 교육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육군사관학교장에게 생도들의 사적 영역인 단체 대화방에 훈육요원을 의무적으로 초대하고 통제하는 관행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송파-양평 고속도로 본격 추진"…전원주택 시장 열기 경기 양평의 핵심 숙원사업인 ‘송파-양평 고속도로 개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 송파와 양평이 15분대로 가까워진다. 국토교통부가 지난12일 서울 송파~양평 구간을 포함한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년)에 따르면 서울 송파~양평 고속도로는 길이 26.8㎞로 현재 공사 중인 제2외곽순환도로와 연결된다. 서울 송파~양평 고속도로 예상 사업비는 1조2848억으로 오는 2023년 개통이 목표다.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은 “서울 송파~양평 고속도로 개설 사업이 국가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됐다”며 “고속도로가 뚫리면 서울과 양평이 15분대로 가까워져, 서울에서 양평으로 휴양·여가 기능이 늘어나 양평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양평간 고속도로가 연결되면 서울~양평간 도로 상습정체가 해소되고, 교통문제로 일부 낙후된 양평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발표이후 경기도 양평 지역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양평지역이 서울 송파 강남권과 15분대로 가까워진다는 소식에 전원주택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양평 숲속마을 고수혁 실장은 "지난 12일 국토부의 고속도로 개설 발표 이후 전원주택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양평 숲속마을 옥천단지 전원주택 상담자 대부분이 실거주를 원하는 서울 시민들인 것이 특징이다"고 말했다.
인권위 “동일 업무 수행 무기계약직, 수당 미지급은 차별” 운전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이나 식비 등을 운전직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출입국관리소장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운전직 무기계약근로자로 운전직 공무원과 45인승 대형버스를 번갈아 운전함에도 불구, 계호수당, 식비, 가족수당, 교육수당,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가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지급은 적용되는 법령과 지침이 달라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스스로 무기계약직근로자와 운전직 공무원이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계호수당), 정액급식비(식비)등을 운전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이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법무부지침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무주 지침은 자체적 개정이 가능하다"며 "수당 미지급의 합리적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인사]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안성율 △차별조사과장 정혜웅 △장애차별조사1과장 이용근 △광주인권사무소장 서수정 △인권교육운영팀장 이경우 △아동청소년인권팀장 윤채완
표창원 등 ‘수사ㆍ기소권 분리’ 형사소송법 개정안…경찰 “대환영” 국회 발의된 '검ㆍ경 수사권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이 12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등 13명의 야당 국회의원이 지난 9일 공동발의한 '검ㆍ경 수사권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경찰은 이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는 민주적 수사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어 경찰은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개혁 여망을 반영한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되기 희망한다”며 “변화되는 수사 구조에 걸맞게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검사의 영장집행 지휘 규정 삭제와 구속영장을 사법경찰관이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위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또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도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권익위 "잘못된 주민번호로 인한 노령연금 환수 부당하다" 잘못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기초노령연금의 환수조치를 내린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권익위는 12일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전에 지급받은 노령연금을 유가족에게 환수토록 한 처분은 취소돼야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시 광진구에 사는 A씨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망신고 과정에서 어머니의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동 주민센터 안내에 따라 사망신고 절차상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부상 생년월일을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로 정정하고 사망신고를 했다. 그러자 국민연금공단은 A씨 어머니의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1954년 5월에서 같은 해 12월로 7개월가량 늦춰져 정정됐기 때문에, 노령연금 지급사유 발생일 또한 당연 변경됨에 따라 정정 전 생년월일 기준으로 이미 지급한 노령연금 7개월분(166만8240원)에 대해 환수 결정을 했다. 이에 A씨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망신고를 이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정정했는데, 생전에 모친이 수령한 노령연금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씨의 어머니와 가족들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정당한 생년월일로 평생을 살아 왔고, 생년월일 오류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노령연금을 수령해 당사자와 유족들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어머니의 호적부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불일치하게 된 시점이 1975년(당시 어머니의 나이는 21세)으로 당시에는 공부관리 전산화 이전으로 수기 오류 등 공무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 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사망신고를 위한 공부상 번호 정정에서 비롯된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 환수처분이 노령연금을 환수를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유족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 할 만큼 강한 경우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국민연금공단
대구 동부경찰서, PC방 상습 절도 20대 구속 대구 동부경찰서는 11일 "종업원과 손님이 자리 비운 사이 PC방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A(2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동구에 위치한 한 PC방에서 3차례에 걸쳐 금품 141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인권위원에 한수웅 교수ㆍ이선애 변호사 지명 대법원은 11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2017년 1월 18일 임기 만료 예정인 윤남근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한수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고, 또한 같은 날 임기 만료 예정인 이선애 인권위원에 대하여는 연임 지명을 했다”고 밝혔다. 한수웅 교수는 1992년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rug) 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4년 독일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 등으로 근무했으며, 2007년부터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6년 1월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라는 논문으로 한국법학원 주최 제10회 법학논문상을 수상했다. 또 2010년 4월 인종차별 등 각종 차별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하기 위해 구성된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돼 활동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한수웅 교수는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관심과 열정으로 다수의 논문을 저술하는 등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에 관한 다양하면서도 심도 깊은 연구 활동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주요 논문으로는 ‘직업의 자유와 3단계 이론’, ‘자유권의 제한 개념과 헌법소원심판에서 제3자의 자기 관련성 : 사실적 기본권 제한의 문제를 중심으로’, ‘절차와 조직에 의한 기본권 보장’, ‘평등권에 기초한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헌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의 헌법적 기초로서 사회적 기본권 :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헌법 제21조 제2항의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의 의미 : 제2차 야간옥외집회금지 결정에 대한 판례 평석을 겸하여’ 등이 있다. 대법원은 “한수웅 교수는 헌법적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인권보호 및 신장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선
권익위 "前 지입차주 불법행위, 현 지입차주 승계책임 없다" 전 지입차주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현 지입차주에게 승계해서 물을 수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의 판단이 나왔다.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10일 전 지입차주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의 책임을 승계해 현 지입차주의 보조금 지급을 정지한 서울시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지입차주는 본인의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후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하는 자동차 소유자를 일컫는다. 임차료를 지불하고 화물차 등을 임대해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사람 등이 지입차주에 해당한다.지입차주 A씨는 2014년 4월 신규로 화물차를 구입한 후 지입회사에 지입차주로 등록하면서 회사로부터 전 지입차주 B씨가 사용하던 번호판을 부여받아 사업을 했다. 그러나 전 지입차주인 B씨가 130만원가량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해왔다는 사실이 나중에 경찰조사에 의해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2015년 6월 현재 지입차주인 A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처분을 내렸다.A씨는 위법행위는 서울시의 지급 정지 처분 한달 만인 2015년 7월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법행위는 자신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 전 지입차주인 B씨가 저질렀고 서울시의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처분은 잘못됐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다.화물자동차법은 운송사업자 간 양도·양수신고, 상속 및 운송사업 법인 간 합병 신고에 한해 운송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 지침인 보조금관리규정에는 양도·양수의 범위에 '지입차주 변경'이 포함돼 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31조(책임의 승계)에는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 한 화물차주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명시돼 있다.서울시는 이 규정을 근거로 전 지입차주의 지위가 현 지입차주에게 승계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중앙행심위는 운송사업자와 개인 차주 간에 이뤄지는 지입 계약은 운송사업자 간 사업의 양도·양수와는 달라 지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여론 10년간 5배 늘어 우리 국민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성 여론이 10여년새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5월25일∼12월23일 만 15세 이상 국민 1천504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 인권의식 조사'결과, 이와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2005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2005년과 2011년 조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각각 10.2%와 33.3%인 것에 반해 이번 조사 결과 46.1%로 증가했다.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은 2005년 89.9% 2011년 64.1%에서 2016년 52.4%로 나타났다.양심적 병역거부논란은 국민들의 괄목할만한 인식의 변화는 있었으나 여전히 찬반양론으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저소득층 복지혜택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은 2011년 40.5%에서 2016년 28.3%로 감소하고 찬성은 58.3%에서 70.5%로 높아졌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체벌 금지에 대해 반대하는 응답은 2005년 24.2%, 2011년 25.6%의 미미한 증가치에서 2016년 50.6%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또 성차별은 국민들이 가장 많은 차별 경험을 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무려 12.3%의 국민들이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어 연령차별(11.6%), 학력·학벌 차별(11.5%)·비정규직 차별(9.7%) 순이었다.한편, 인권위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011년 39.8%에서 2016년 40.9%로 상승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13.3%에서 8.4%의 감소를 보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 유족, ‘악성루머’ 게재 네티즌 고소... "좌시 않을 것”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유족이 네티즌 2명을 고소했다.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김대중 평화센터는 고인의 유족 측이 지난 6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네티즌 2명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우편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해당 네티즌은 지난해 12월 온라인 사이트 '유용원의 군사세계' 이슈 토론방에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 1탄'이라는 제목으로 존재하지 않는 편지를 사실인양 유포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올해 1월 네이버 블로그에 이희호 여사가 '비자금을 관리, 세탁하기 위해 미국 가수와 결혼'한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2013년부터 허위 사실을 작성하고 유포한 네티즌들에 대해 엄벌하고 있다. 유족 측은 지난해 일간베스트 저장소와 다음 커뮤니티에 '12조 비자금'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22명을 고소한 바 있으며 현재 소재가 파악된 16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족 측은 "앞으로도 고인과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모든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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