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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목욕탕·찜질방 이용자, 물품 도난과 안전 불안에 가장 불만 목욕탕이나 찜질방 이용객들의 가장 큰 불만은 시설 안전 불안과 물품 도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9일 2014년 1월부터 지난 해 11월까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목욕장 관련 민원 701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의 분석 결과 목욕장 시설의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민원이 101건(14.4%)으로 가장 많았고 물품 도난 피해(14.0%), 카드결제 거부(13.0%), 목욕장 주변 주민의 악취·소음 등 피해(13.0%), 위생 불량(10.7%) 등이 뒤를 이었다. 시설안전 불안 민원의 구체 내용들은 시설 관리 부실로 인한 상해, 소방시설과 비상구 관리 불량, 목욕장 불법 개조 등이었다. 또한 목욕탕이 431건(61.5%), 찜질방이 270건(38.5%)으로 목욕탕이 찜질방보다 민원이 많았다. 목욕탕에서는 카드결제 거부 불만 민원이 72건(16.7%)으로 가장 많았고, 찜질방에서는 휴대폰·금품 등 물품 도난 피해 민원이 68건(25.2%)으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 사례는 ▲ 유아용 탕 배수구에 아이 몸이 빨려 들어가 다침 ▲ 세신비 카드결제 시 부가세 15% 추가 결제 요구 ▲ 찜질방에서 나무, 숯 등을 태워 발생한 매연으로 인근 주민이 고통 호소 ▲ 찜질방 침구류가 비위생적임 등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24.4%), 서울(22.2%), 부산(8.8%), 대구(7.2%), 인천(5.9%) 등의 순으로 민원이 많았다. 목욕장 민원 발생 건수는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17.6%, 2015년에 비해 지난해에 15.8% 감소했다. 계절별로는 겨울철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목욕장 업소는 이용객이 많은 겨울철에 화재, 상해, 감염 등의 예방에 특히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지자체는 목욕장 안전과 위생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 '돌봄노동자 위한 성희롱 예방 안내서' 발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9일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돌봄노동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인권우에 따르면 돌봄노동자가 서비스 이용자나 이용자의 가족 등으로부터 성희롱, 폭언 등에 시달리는 사례가 보고 되고 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2015년도 돌봄서비스 종사 여성 800명 대상 조사에서는 13.3%가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돌봄노동자의 경우 고객에 의한 성희롱으로, 항의를 하기 어렵고 마땅한 법·제도적 해결책도 없어 그 고통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희롱 예방안내서에는 ‘성희롱 피해 사례’, ‘돌봄서비스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 ‘성희롱 피해 대처방안’, ‘돌봄노동자 소속 기관과 관리감독 기관의 역할‘, ’법률 정보‘ 등이 담겨 있다.또한 서비스 이용자들의 주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돌봄노동자 소속기관과 관리기관인 건강보험공단·지자체 등의 역할을 강조했다. 성희롱 예방 안내서는 관계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인권위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인권위는 "성희롱예방 안내서가 돌봄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침이 되고 건강한 돌봄 문화를 만들어갈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법정책연구원ㆍ한국비교형사법학회, ‘재판중계제도 도입방안’ 심포지엄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과 한국비교형사법학회(학회장 김신규)가 주최하는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중계제도의 도입 방안' 심포지엄이 오는 20일 오후 1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하급심 재판 중계의 시행과 장단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국대학교 강동욱 교수가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중계제도'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윤 교수가 '각국의 재판중계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을, 한동섭 한양대학교 교수가 '하급심 재판중계의 합리적 구현방안 모색'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우병우 지인 “우병우, 盧 검찰수사 당시 물적 증거 없다고 고백”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고 노무현 대통령 검찰조사 당시 “물적 증거가 없었다”는 발언을 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우 전 수석의 비밀에 대해 파헤쳤다. 우 전 수석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가족들은 열흘만에 6차례 가까이 검찰에 소환됐고, 주변인물들 역시 모두 검찰에 소환됐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조사 20여 일만에 이같은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우 전 수석의 지인은 “그때 진짜냐고 (우 전 수석에게)물어봤다. (우 전 수석)말로는 물적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는 “큰 문제의식은 검찰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 사실을 언론에 중계하듯 흘렸다.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여론전을 하며 정치를 했다. 정치적 공격에 국가 권력이 앞장서서 나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전면 부정해왔던 우 전 수석의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방송의 한 제보자는 "지난 1990년대 초 우병우는 회오리 축구단과 함께 한 호텔 술집에서 최순실·최순득 자매와 술자리를 함께 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최순실 자매를 전혀 몰랐다는 우 전 수석의 주장에 대한 반증이다. 실제로 방송 제작진의 확인 결과 제보자가 증언한 모 호텔의 술집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우 전 수석이 초임 검사 시절부터 최순실 씨와 인연이 있었음을 의심케 한다.
대구 동부경찰, 상습 빈집털이 구속 대구 동부경찰서는 빈집을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48)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18일부터 지난해 12월21일까지 대구 일대를 돌며 빈집에 침입, 총 10차례에 걸쳐 현금 및 귀금속 (도합 2470만원 상당)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A씨를 지난 27일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고 전했다.
인권위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수집은 기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수사 등의 목적이라도 국가정보원이나 검찰·경찰이 개인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6일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통신자료제공 제도)에 대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통신자료제공 제도는 정보ㆍ수사기관이 통신업체로부터 가입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가입 및 해지일 등을 영장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검찰과 경찰이 민주노총 등 노조 간부와 시민단체 활동가, 정당인, 언론인의 통신자료를 무차별 수집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시민단체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통신자료제공 제도는 헌법의 영장주의에 어긋나고 통신업체가 기관에 자료를 제공한 뒤에 당사자에게 사후통지하도록 하는 제도조차 없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인권위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대상자 수가 지나치게 넓고, 사전ㆍ사후에 사법적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는지 알 수 있는 통지 절차도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014년에도 정부에 해당 조항을 삭제를 권고했으나, 주무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중토위, 로스쿨생 토지보상법 실무수습 실시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강호인)는 "이번 달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9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재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가대상 학생은 경북대 1명, 경희대 1명, 고려대 1명, 성균관대 1명, 이화여대 1명, 인하대 1명, 충남대 2명, 한국외대 1명, 한양대 1명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전국 25개의 로스쿨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참여여부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24개의 로스쿨이 실무수습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토위는 예비 법률전문가들에게 토지수용과 손실보상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관련 법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올해부터 방학기간을 활용해 2주 과정의 로스쿨 재학생 대상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실시 할 예정이다. 실무수습생들은 토지보상 업무와 관련된 이론 강의를 듣고 진행 중인 재결·소송 사건의 기록을 보면서 이를 검토한 보고서와 법률 문서를 작성한다. 구체적인 일정을 살펴보면 1주차에 실무수습생들은 수용재결과 관련된 이론·실무 강의를 통해 수용재결 업무 전반을 익히고, 실제 수용재결을 신청한 사건들을 검토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2주차에는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행정심판 사건과 실제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을 검토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답변서, 준비 서면과 같은 법률 서면을 작성한다. 또한 개발 현장을 방문하고, 실제 중토위 회의에 참관해 토지수용과 보상의 절차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기회도 갖는다. 중토위 사무국 관계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로스쿨 재학생들도 접근하기 쉽지 않다”며 “예비 법조인들이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책으로만 배우던 토지보상법이 실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경험해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토지보상 분야 법률 전문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실무수습 프로그램에
미포위원회 문신자 회장·이덕록 위원,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에 지원금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지부장 한상기)는 "지난 4일 미포위원회 문신자 회장과 이덕록 위원이 출소 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법무보호사업 지원금을 기부했다"고 5일 밝혔다. 문 회장은“해당 기부가 출소 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바탕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기부 목적을 전했다. 이 위원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해당 기부를 통해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며,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포위원회 문 회장과 이 의원이 기부한 지원금은 각각 700만원, 500만원이다.
법무법인(유) 원, 변협 제5회 변호사공익대상 단체부문 수상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윤기원)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2017년 제5회 변호사공익대상에서 단체부문 수상자에 선정됐다. 시상식은 1월 5일(목) 오후 6시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변호사공익대상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중 공익활동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이로써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그 업적을 치하하기 위해 2013년에 제정됐으며, 공익소송, 법률지원, 공익변호사 양성, 공익단체 지원 등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심사해 선정한다. 2009년 설립한 법무법인(유) 원은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공익활동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익활동을 하기 위해 2013년 사단법인 선을 설립했다. 법무법인(유) 원은 국내 로펌 최초로 협동과 상생의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2014년부터 매월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인 ‘사회적경제 리더십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지구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지구법강좌’를 연4회 개최하고 있다. 또한 법무법인(유) 원은 십대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의전화, 세이브더칠드런, 제주올레,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한에이즈예방협회,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등과 협약을 맺고 여성, 아동, 사회적기업, 국내외 공익기관의 활동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보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하며, 국내 로펌 프로보노 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법무법인(유) 원의 공동 대표변호사이자 사단법인 선의 이태운 이사장은 “법무법인(유) 원 설립 8주년, 사단법인 선 설립 3년 만에 공익대상을 받게 돼 영광이며, 모든 구성원들의 공익활동에 대한 열의가 공익활동의 질과 폭을 넓히는데 큰 기여를 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법무법인(유) 원이 우리 사회의 인권 신장, 사회 공동체 내의 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공익적 역할 확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권위, 한ㆍ영 북한인권 용어집 발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 연구 및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최초로 ‘한·영 북한인권 용어집’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오랜 분단과 상이한 체제로 남북 간 언어의 이질화가 심해져 남북간 용어 자체가 다르거나, 동일한 용어라 하더라도 의미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며 “내국인조차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고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의 경우 발음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했다. 이에 인권위는 북한인권과 연관성이 높은 북한 용어 549개를 선정하고, 용어마다 한자, 로마자, 영문 대체어를 표기하고, 한글과 영문으로 해설을 달아 북한인권 관련 용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북한용어, 로마자, 영문 대체어 등 언어에 따른 각각의 색인을 수록하고 용어마다 고유번호를 붙여 언어의 종류에 관계없이 찾고자 하는 용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의 형사재판 절차, 구금시설 현황, 성분제도에 대한 설명 자료도 수록해 북한인권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쉽게 익히고, 용어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 한·영 북한인권 용어집을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 기관, 단체 등에 배포 할 예정이다.
‘박연차 수사’ 이인규, ‘반기문 3억 수수’ 보도 언론사에 손배소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58)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과거 검찰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3억원을 줬다고 진술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언론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부장은 4일 법조 출입 기자단에 “해당 매체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동시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기했다”고 문자를 보냈다. 지난달 26일 한 매체는 ‘이 전 부장으로부터 직접 말을 들었다는 한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 전 부장이 ‘박 회장이 반 총장에게 3억원을 줬다’는 얘길 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전 부장이 반 총장의 대선 출마설이 나돌자 “반기문 웃긴다. 돈 받은 사실이 드러날 텐데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나”라고 말했고 전했다. 이 전 부장은 지난달 26일에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그렇게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고,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으면 고소 등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성호 인권위원장 "개헌은 시기 문제, 기본권 강화 위해 개정안 마련할 것"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지난 2일(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11층)에서 열린 '2017년 시무식‘에서 “인권선진사회를 향한 국민적 열망이 민주적 기본질서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입법을 넘어 헌법적 정책권고 기능까지 적극 검토 하는 등 더 큰 틀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최근 국민 여론이나 정치권의 논의 상황을 볼 때 개헌은 시기의 문제일 뿐 추진에는 거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권전담 독립기구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을 향상 시킬 의무가 있는 인권위가 개헌 논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TF)를 구성해 기본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안 마련과 인권 보호 체계 확립을 위해 인권위의 헌법기구화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장의 신년사 전문> 국가인권위원회 가족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고, 목표한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뤄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2016년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만큼은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오히려 어느 해보다도 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DHI)의 등급심사에서 A등급을 받아 등급 보류로 인한 오랜 문제를 해결하였고, 정책권고 또한 지난해 72건으로 전년도 대비 2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축사노예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혐오 범죄 등 우리 사회 인권현안마다 적시에 의미 있는 입장을 표명하여 인권 이슈의 공론화에 앞장서기도 하였습니다. 조정제도와 관련해서는 최근 5년 동안 총 19건이던 접수건수를 작년 한해에만 38건으로 높이는 한편, 매년 한두 건에 불과하던 성립건수도 18건으로 대폭 늘리는 등 제도를 획기적으로 활성화였습니다. 오랜 숙원이던 강원지역 인권사무소 설치를 확정하였고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12만 5000가구…역대 최대 규모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12만5000가구 공급(준공기준) 목표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준공기준 역대 최대 공급량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임대주택은 신규로 건설되는 건설임대주택이 7만 가구(준공기준),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1만 2000가구, 기존주택을 임차해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4만 3000가구가 공급됐다. 세부 유형별 공급량은 국민임대주택 3만 1000가구, 행복주택 4000가구, 영구임대주택 3000가구 등이 공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도 건설임대주택 7만가구, 매입 ·전세임대주택 5만가구 등 총 12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유라, 4주 구금명령에 흐느껴 울기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3일 덴마크 법정에서 4주 구금명령을 받고 흐느껴 우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인 미디어 '길바닥 저널리스트' 박훈규 PD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씨가 영장심사를 받기 전 덴마크 관할법원에서 만났다”며 정씨를 인터뷰한 녹취 내용을 공개했다. 박PD는 정씨에 대해 “법정에서 봤을 때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 심적으로 고심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4주 구금이라는 명령을 받고 나서 변호사에게 안겨 흐느껴 울기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역시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이런 상황들은 감당하기에는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을 엿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PD는 정씨가 마치 준비된 답을 차분하고 냉정하게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취재진들과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상황에서 차분한 모습으로 본인이 해명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며 “백 실장, 차은택 같은 경우는 사전에 질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먼저 이야기하면서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대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하는 부분들을 엿보면서, 사전 준비와 본인의 해명, 변호사와의 충분한 교감과 같은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덴마크 법원은 2일(현지시간) 정씨에 대한 구금 기간 4주 연장을 결정했다. 정씨는 오는 30일 오후 9시까지 별도 구금시설에 수용되며 덴마크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이에 정씨는 덴마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경찰 살수차 사용 자제…사람 향한 직사 살수 금지돼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신체 위협 가능성이 있는 살수차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사람을 향한 직사 살수가 금지돼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인권위는 3일 국회의장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 취지와 같이 참가자를 향한 직사살수 금지 및 위해성분 혼합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경찰장비 사용 시 노약자 주의의무와 살수차 운용요원 교육·훈련 의무 등을 추가로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는 “살수차는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고, 운용 방법에 따라서는 개인의 신체 및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사람을 향한 직사살수는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이어 “살수차에 최루액 등 위해성분을 섞을 경우 특정 대상자를 넘어서 광범위하게 뿌려질 가능성이 크며 특히 노인, 여성, 아동 등의 경우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염료 혼합으로 인해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또한 인권위는 “국제 사회에서 노인, 여성, 아동 등 노약자에 대한 주의 의무와 살수차 운용 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변협회장 선거 후끈…장성근 vs 김현 공약 역시 “변호사 일자리” 보름남짓 남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변호사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매년 최소 1500여명의 법조인이 새로 시장에 나오는 상황에 변호사 수를 어떻게 조절할 지에 대해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장성근 변호사(55·사법연수원 14기)와 김현 변호사(60·17기)가 오는 16일 열리는 제 49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두 후보는 “직역은 수호하되 변호사 수는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고”라는 공통된 공약을 내세웠다. 장성근 후보는 사법시험 존치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개선을, 김현 후보는 법학전문대학원 일원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잠재적 법조인 수 감축에 무게를 뒀지만 풀어가는 방법은 다르다. 두 후보의 구체적인 공약은 다음과 같다. (기호 순서대로 보도) <대한변협회장 후보 기호 1번. 장성근 변호사의 공약> ◆ 변호사 수 감축·로스쿨 입학정원 축소 권역별 로스쿨 통폐합으로 총 입학정원을 축소시키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정상화시켜 운전면허시험보다도 높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대폭 낮추어 연간 배출 변호사 수가 700명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 하급심 판결문 열람 시스템 등 임기 내 실천 가능한 회원복지 하급심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각 지방법원에 설치하겠다. 2006년도부터 대법원 도서관에서 하급심 판결문의 검색,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현재 대법원 도서관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바, 법원 행정처와 협의를 통해 하급심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각 지방법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회원들의 업무 편의를 향상시키겠다. 손해배상액 산정 등 각종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하겠다. 손해배상(산재포함)액, 상속분, 기여분, 변제충당 등의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지만 아직까지 변협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회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없다. 계산식의 통일성을 위해 법원 행정처와 공동으로 각종 계산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경찰 "박지만 비서실 직원 사인은 심근경색" 지난달 30일 자택서 숨진채 발견된 박지만 EG회장 비서실 직원 주모씨(45)의 사인은 부검 결과 심근경색으로 밝혀졌다.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박 회장의 비서 주모씨의 부검결과를 발표했다. 사인은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허혈성 심근경색"이라고 덧붙였다.수서경찰서 관계자는 "전날 밝힌 대로 타살 혐의점은 없다"며 타살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박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주씨는 지난 30일 강남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가족에 의해 발견됐다. 주씨는 18년간 박회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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