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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청주여자교도소, 점핑엔젤스 초청 문화공연 펼쳐 청주여자교도소(소장 박태원)는 22일 어린이 치어리더단체 ‘점핑엔젤스’를 초청, 문화공연을 펼쳤다고 밝혔다. 여자수용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통해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을 주기위해서다. 스턴트 치어리딩, 팜댄스 등 수용자들이 평소 볼 수 없는 공연과 ‘내 나이가 어때서’, ‘안동역에서’ 등 수용자들을 위한 쉽고 재밌는 노래와 춤들로 1시간 동안 이어졌다. 박태원 소장은 “어린이들로 구성된 점핑엔젤스의 힘찬 에너지를 통해 오랫동안 사회와 격리되어 생활해 온 수용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기찬 수용생활을 위한 정서함양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면서 “앞으로도 수용자 문화공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국방부, ‘재판 중 병역기피자 취업제한 법령 개정’ 인권위 권고 거부 국가인권위원회는 재판 중인 상태의 병역의무기피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병역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는 권고에 대해 국방부가 불수용 의사를 전했다고 22일 밝혔다.인권위는 집총거부 사유로 3년간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핸 취업제한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재판이 언제 종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는 기본적 생계수단에 대한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의 내용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병역법' 제76조, 동법 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불이행한자는 채용할 수 없고, 재직 중인 경우 해직해야 하며, 해당 조치를 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국방부는 "재판 진행 중임을 이유로 아무런 제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 병역기피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조항을 개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정부준법센터, 사회봉사대상자 암 투병 여성농가 봉사활동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21일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소재 암 투병 중인 여성농가에 인솔직원과 사회봉사 대상자 33명을 투입, 화분 분류 및 나르기 작업, 하우스 철거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오랜 기간 암 투병 중인 여성 농가주 P(58세)씨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접수를 통해 이루어졌다. 농가주 P씨는 “암 투병으로 오랜 시간 일을 하기 힘든데다 일손마저 구하기 어려웠는데 모두들 자기 일처럼 도와주어서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밝혔다고 의정부준법지원센터가 전했다. 사회봉사활동 참여자 이OO(45세)씨는 “암 투병 속에서도 웃음을 읽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농민을 보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생활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며 봉사활동 소감을 말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봉사대상자에게도 봉사활동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 또는 의정부준법지원센터(사회봉사 집행과, 031-850-0351~6)에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 채용서류 반환제도 개선 인권위 권고 ‘불수용’ 고용노동부가 구직자 비채용 시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하거나 파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 인권위는 고용부 장관에게 채용서류의 보관, 반환, 파기 제도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채용절차법 업무 매뉴얼' 개정 등을 권고했으나 고용부는 채용절차법을 비롯한 개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2014년 처음 시행된 채용절차법은 구직자가 채용에 지원했으나 채용되지 않은 경우 제출한 채용서류를 일정기간 보관하고, 그 기간 내에 구직자가 신청하면 채용서류를 반환하며, 보관기간이 끝난 채용서류는 지체없이 파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인권위는 채용절차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반환 청구 대상이 아닌 전자 채용서류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채용서류 사본을 보관할 수 없게 하고, 반환 청구를 이유로 향후 채용 지원 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시행령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또 인권위는 고용부가 '채용절차법 업무 매뉴얼'에 채용서류 파기 시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부분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 역시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권위는 말했다.그럼에도 불구 고용부는 현행법 등에 대한 개정 없이 지도·감독과 안내·홍보 강화로 현행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인권위는 "권고 이후에도 국가기관에서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면서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사건 신원조회, 현장서 즉시 가능해져 법무부는 범죄현장에서 경찰관이 신속하게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을 20일부터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이 시스템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경찰 업무용 스마트폰을 사용해 외국인 체류정보와 수배 여부를 실시간 조회해 신원 확인을 가능케 한다. 외국인 체류정보는 외국인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체류자격, 체류기간 만료일 등을 포함하고 있다.간편해진 신원조회 덕에 경찰관은 대상자를 경찰관서까지 동행할 필요가 없어져 업무 효율성이 제고됐다. 또 외국인들 역시 신원확인을 위해 경찰서로 가야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어 인권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도 기대된다.체류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은 법무부와 경찰청이 그간 외국인 범죄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협업해온 결과물이다. 2014년 5월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문정보 공유 이후 법무부와 경찰청은 순차적인 정보 교류를 확대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경찰은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외국인의 지문·체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경찰청과 법무부는 "체류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아 외국인 법질서 확립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이 상생하는 건강한 공동체 구현에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외국인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VA, 범죄피해자 지원 위한 정책포럼 개최 한국피해자지원협회(이하 KOVA) 충북지부(지부장 최종미)는 16일 충북지방경찰청 우암홀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포럼”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KOVA 피해자포럼과 충북지방경찰청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참석자들은 지난 2년간 충북 도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성과 분석 및 필요성, 효율적 예산 편성 등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을 펼쳤다.
고충민원 현황 청취하는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가운데)이 17일 오전 경기 수원 이의동 민원현장에서 관계자로부터 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 웰빙타운(B1)블록 구간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 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한센인권변호단 “대법원, 한센인 국가배상책임 다행이나…” 한센인권변호단(단장 박영립 변호사)는 15일 강제로 단종(정관수술)ㆍ낙태(임신중절수술)를 당한 한센인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한센인들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다행이면서도 깊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날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센인 피해자 19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정관절제수술을 받은 9명에게 각 3000만원씩,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10명에게 각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 대한민국 소속 의사 등이 국립소록도병원 등에서 한센인들에게 시행한 정관절제수술 또는 임신중절수술은 한센인들의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 등을 침해하고, 한센인들의 임신과 출산을 사실상 금지함으로써 자손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물론이거니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자기결정권,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거나 제한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그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밝힌 첫 번째 대법원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센인권변호단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원심과 같이 한센인들에 대한 단종ㆍ낙태 수술이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자식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비롯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및 자기결정권,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 내지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센인권변호단은 “그러나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첫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센인권변호단은 “한센인들은 2011년 10월 17일 첫 소송을 제기한 이래 539명, 6차에 걸친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에 판결을 선고한 사건은 2013년 3월 18일 제소해 하급심을 거쳐 2014년 11월 11일 피고 대한민국
권익위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 순직 인정해야” 사망 원인이 끝내 밝혀지지 않은 故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가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15일 故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순직을 인정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지난 1984년 4월 故허원근 일병은 강원도 최전방 GOP부대의 폐유류고에서 M16소총에 의해 양측 흉부와 머리에 총 3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군 수사기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자살·타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군 수사기관은 고인이 중대장의 폭력, 가혹행위 등으로 군 복무에 염증을 느껴 우측 흉부에 1발, 좌측 흉부에 1발, 머리에 1발 발사해 자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의문사진상규명위는 고인이 술에 취한 상관이 발사한 총에 우측 흉부에 총상을 입은 후 폐유류고로 옮겨져 좌측 흉부와 머리에 총상을 입어 타살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법원은 타살, 2심 법원은 자살로 결론 내렸으나, 대법원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단정하지 않고 군 수사기관의 현저히 부실한 조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권익위는 군 복무 중인 장병이 영내에서 사망한 경우 국가가 그 원인을 명백하게 밝혀야 하며 부실조사로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국가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또 사망 형태나 방법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사망에 공무관련성이 있다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하고 고인이 복무 중 영내에서 사망했으므로 공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방부가 진상규명 불능 사망자를 순직으로 인정하면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48건을 포함한 다수의 군 의문사 사건 당사자들이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다핸다"고 밝혔다.
병사 5명 중 1명 “군 생활 힘들다” 응답 국군 장병 다섯 명 중 한 명은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입영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군 부대 실태’ 결과에서 병사 22.7%은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군 생활의 어려움의 이유로 병사 12.4%는 ‘군대 내 비합리적 문화’를 꼽았다. 반면에 군 간부들은 개인의 성격(13.5%)·가정문제(12.7%)를 복무 부적응 원인으로 봤다. 부대 내 부적응 병사 관리 제도(관심병사제도)에 대해서는 병사13.6%, 간부 63.5%가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조사는 인권위가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간 육군 3개 상비사단 병사 334명과 간부 3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병사들이 군 내부 부조리 등에 대한 구제 제도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통로는 마음의 편지(3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진정 접수 등 외부 기관 신고와 같은 적극적 행위는 5% 미만에 그쳤다. 또 부조리 구제를 위한 내부 건의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병사는 33.9%로 나타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고 있지 않음을 보였다. 내부건의가 비효과적인 이유로는 적절한 조치가 미흡(38.8%), 비밀과 신고자 신원에 대한 보장이 불분명(32.8%)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복무 부적응 병사 관리로 지휘관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지휘관들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과반수인 59.5%가 복무 부적응 병사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였다. 이는 과다한 업무(11.9%)보다 약 5배 정도 많은 수치다. 인권위 2006년 조사(26.6%)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인귄위는 “토론회 등을 거쳐 군 복무 부적합자 선별 및 부적응자 관리 시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입영제도 개선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일동후디스, 산양분유 이물질 발견에 ‘전전긍긍’.. 독일업체 수입분유 세슘 검출 파장 ‘촉각’ 일동후디스(대표이사 회장 이금기)가 최근 독일 분유 ‘압타밀’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에 이어 산양분유에서 각종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양새다. 압타밀은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수입 분유로 국내 소비자들은 구매 대행업체나 직구 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구입한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정부 기관의 관리 감독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 수입 분유의 세슘 논란은 국내 산양분유 시장의 선두 업체인 일동후디스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악몽이다. 지난 2012년 일동후디스 산양 분유 제품이 세슘 논란에 휩싸이자 소비자들은 제품을 외면했고 곳곳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일동후디스의 산양 분유 제품과 트루맘 분유의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또 회사는 3년간 적자를 면치 못했다. 일동후디스의 산양 분유는 OEM 형식으로 뉴질랜드에서 제품을 수입해 판매한다. 때문에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수입 산양분유로 볼 수 있어 압타밀 세슘 논란에서 자유롭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산양분유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일요서울]은 산양분유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부터 끈,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물질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각종 사례를 들어 자세히 전했다. 소비자들은 갓난아이가 먹는 제품에 이물질이 계속 발견되자 혹여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고 있다는 것. 특히 일동후디스의 형식적인 대처가 소비자들의 불난 마음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물질 발견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고 [일요서울]은 밝혔다. 산양분유 이물질 관련 글은 주요 포털사이트에 검색만 해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최근 5년간의 이물질 관련 게시물은 수십 건에 달했다. 소비자들은 믿고 먹은 일동후디스 산양분유에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
일자리재단, 고용지원서비스 컨셉 도출 위한 워크숍 진행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올해 8월 런칭될 고용지원플랫폼의 방향성 도출을 위해 'Idea Pool 형성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각종 액티비티, 브레인스토밍 등의 참여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경기도공무원, 외부전문가, 신입직원 등 재단 직원 20여명이 참석했다. 10일 오후 경기도일자리재단 강당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디자인씽킹’을 적용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디자인씽킹이란 관찰과 공감을 바탕으로 대안을 찾는 확산적 사고와 주어진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 사고의 반복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강사진으로는 창의적 의견도출 전문가이자 퍼실리테이터인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한을진 매니저가 참여했다. 워크숍에 참가한 청년센터 소속 조은솔 사원은 “고용서비스 제공자로 일하는 책상 앞에서 벗어나, 구직자 입장에서 향후 오픈될 서비스를 합심해서 그려보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김화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재단은 공무원, 민간기업 출신 전문가, 연구원, 취업상담사, 사회경력이 처음인 신입직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다”며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칸막이 없이 서로 공유하며 발전시켜, 도민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고용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도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기능별 계층별로 분산돼 있던 경기도의 일자리 관련 공공 서비스를 한데 모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일자리 총괄 거버넌스로, 오는 8월 경기도만의 특화된 고용지원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권익위, 동부산 해안관광도로 민원 현장중재로 해결 동부산 해안관광도로를 둘러싼 오랜 갈등이 해소되어 전면 개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9일 부산 기장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해안관광도로 사업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연화지구 주택지조성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제기한 민원을 중재해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산도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으로 인해 동부산 해안관광도로는 완공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부산도시공사가 수행하는 해안관광도로 사업 구간 일부가 기장군 연화지구와 겹치게 되면서 공사와 조합은 중복 구간 연결 문제 등을 협의해 왔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2015년 12월 해안관광도로가 완공됐다. 그러자 조합은 연화지구 보다 높게 시공된 해안관광도로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내부 도로가 급경사로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으며,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작년 1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9일 부산 기장군 소재 도로공사 현장사무실에서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기장군 교육행복국장, 부산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이날 조정에 따라 부산도시공사는 해안관광도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연화지구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조합에 지원하고 연화지구가 해안관광도로와 완만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연화지구 주택지조성사업조합은 부산도시공사가 해당 구간을 공용 도로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고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은 관련 행정절차에 협조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자칫 장기간 미해결 상태로 남을 뻔한 고충 민원이 해결되어 조합은 물론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도출된 데 의의가 있다”며 “오늘 조정은 기관 간 소통하고 협업하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성립된 만큼 관계기관들은 합의내용을 잘 이행해 달라”라고 당부했
부산동부보호관찰소, 노인요양시설 노후 방충망 교체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는 지난 7일 부산 남구 한솔보금자리실버홈에서 노후 방충망을 교체하고 시설 청소를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건축업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회봉사대상자가 투입돼 협력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관내 협력기관 등과 연계한 주민 친화적 봉사활동인 국민공모제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한편, 법무부에서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민공모제는 개인 및 단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일동후디스, 직원 개인사찰 논란... “앱 탈퇴 압박도” 일동후디스(대표이사 회장 이금기)가 직원 개인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사건의 발단은 회사의 익명 불만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앱'에서 나타났다. 블라인드 앱 일동후디스 게시판에 인턴직원 정규직 전환 관련 비리와 부장급 간부들이 연루된 횡령 비리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동후디스 내부에서는 사태가 외부로 확산될 것을 우려해 블라인드 앱 가입 직원 명단을 만들고 이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탈퇴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일동후디스 직원 A씨는 인사팀 과장 호출을 받고 마주한 자리에서 "블라인드 앱에서 탈퇴하라"는 명령조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내가 할 일도 아닌데 개인의 권리를 이런식으로 짓밟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지만 일동후디스 측은 탈퇴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 뿐만 아니라 회사의 발전을 위해 바른 소리를 내고 있는 다른 직원들도 탈퇴 압박을 받고 있다며 "블라인드 앱은 익명으로 회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이를 통해 회사가 더 발전할 것을 기대하는 것인데 회사가 개개인을 찾아내 탈퇴 압력을 넣는 것은 개인사찰과 다를 바 없는 것이 아니냐"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관련 업계의 분위기 역시 싸늘하다. 블라인드 앱을 통해 회사의 민감한 부분이 거론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익명 게시판을 통해 개인의 의견을 게재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명백한 개인시찰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판국이다. 타 기업의 경우 일부 방법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있으나 인사팀이라는 회사 조직을 통해 이처럼 압력을 행사하는 케이스는 처음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일동후디스 인사팀은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과 문체, 내용을 분석해 작성자를 색출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인드 앱을 통한 직장과 업계, 계열사 직원 간 정보교류가 온라인 신문고 기능처럼 작용해 회사 내 자정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일동후디스의 이러한 '비밀 감추기' 행정은 계속 구설수에 오를 전망이다.
중앙대 로스쿨 법학연구원 10일 국제학술대회 개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공동으로 오는 10일 오전 9시 30분 서울캠퍼스 중앙문화예술관 7층 동시통역 강의실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스포츠법의 현안 진단'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이노우에 요이치 일본 스포츠법학회 회장, 위산 쉬 중국 스포츠법학회 수석부회장, 장재옥 한국스포츠법학회장의 기조발제 후 IOC 중재위원인 울리히 하스(Ulrich Haas) 스위스 취리히 대학 교수의 특별 초청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장재옥 한국스포츠법학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의 경험과 스포츠 행사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들을 공유하고, 분쟁 방지 및 해결 방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참여교사 포상 제외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7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교사들을 포상 대상에서 배제하지 말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10월 29일과 12월 16일에 있었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내용 중“우익세력의 노골적인 집권연장 기도이다”등의 발언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행위로 보고 시국선언 참여 교원 전원(1차 21,758명, 2차 16,334명)에 대한 징계를 각 교육청에 요구했다. 또 교육부는 이들을 정부포상과 해외연수 사업 대상자 선발에서 배제했다. 교육뷰는 해당 교원들의 포상 등 배제 이유에 대해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또는‘정치적 활동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최종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부의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각 교육청에서는 사실조사를 거쳐 단순가담자의 경우 대부분 징계의결 없이 자체종결 또는 불문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각 교육감에게 징계처분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각 교육감이 이미 처분을 종결하여‘징계처분 요구 중’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포상 등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차별시정위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다수의 교사가 단순 참여자임을 고려할 때 교육부가 이들을 최근까지 정부포상과 해외연수 등에서 지속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행위"라며 이같은 행정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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