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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진] 민원 고충 청취하는 김인수 권익위 부위원장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오후 충북 충주시 두련마을 민원 발생 현장에서 마을주민과 관계자로부터 충주 두련교차로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고충민원 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권익위 “불이익 주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 해야”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의 경우 사전통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인천광역시가 휴무일에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66명을 대상으로 한 유가보조금 반환명령과 6개월의 지급정지 처분에 대해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를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2015년 7월 관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들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 반환명령과 향후 6개월간의 지급정지 행정처분을 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의 조사 결과, 인천시는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들에게 경위에 대한 소명서 제출을 요청했을 뿐, 처분하려는 내용, 처분의 법적 근거 등을 미리 알리는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에 앞서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및 동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 다만,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처분의 성질 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은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인천시가 기존 지급한 유가보조금 반환과 향후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행심위는 인천시의 해당 처분이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천광역시의 행정처분을 취소할 것을 재결했다.
서울남부구치소, 수용자들 감동 선사한 ‘작은 음악회’ 서울남부구치소(소장 박병용)는 지난 2일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KBS 작은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강당에서 열린 공연은 KBS 재능나눔봉사단의 재능기부를 통해 이뤄졌으며 200명의 수용자들이 공연을 관람했다. 공연 MC는 조은우가 맡았으며 가수 정정아, 제임스킹, 정수빈, 안주일 등이 출연해 다양한 음악과 유쾌한 공연을 선사했다. 공연을 관람한 한 수용자는 "작년 여름에도 구치소에서 대규모 공연을 관람하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색다른 공연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런 행사를 꾸준히 개최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도 외부와의 단절감과 수감생활의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남부구치소는 앞으로도 수용자들의 명랑한 수용생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문화공연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권익위에 현대차 해임 김광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요청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일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 등을 공익제보했다가 ‘해임’ 처분을 받은 현대자동차 전 직원 김광호씨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속히 결정해 달라는 요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했다. 현대자동차는 김광호씨가 2016년 8월~10월 사이, 현대자동차의 엔진 결함 및 리콜조치 미실시 등을 공익제보하자 그해 11월 2일 김 씨를 해임 처분했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현대자동차가 김광호씨의 해임사유로 사내 보안규정 위반 등을 든 것은 공익제보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며 “김광호씨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언론기관의 취재에 협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현대자동차의 해임처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광호씨는 지난해 8월에서 10월 사이,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그리고 언론에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포함해 32건의 품질문제에 대해 결함을 인지하고도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제보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김광호씨의 제보 사실이 알려진 이후, 현대자동차는 언론기관 등 제3자에게 유출한 내용이 회사 영업비밀에 해당해 사내 보안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2일 김광호씨를 해임 처분했다. 이에 김광호씨는 해임처분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라며 지난 1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광호씨가 언론기관의 취재에 협조한 것은 맞지만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공익제보한 행위의 일환이므로,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됐더라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제14조 제3항)에 의해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는 “대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과
경기일자리재단, 온라인취업지원 ‘꿈날개대학센터’ 확대 개편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김화수)은 온라인취업지원서비스인 '꿈날개 대학센터'를 확대 개편한다고 1일 밝혔다.재단은 기존 서비스 이용자들의 추가 요구사항을 반영해 총 47개의 콘텐츠를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추가될 콘텐츠는 공사·공기업 모의테스트, 종합 적성검사, 기업분석 자료, 직무분석·채용이해, 두산·롯데·삼성·SK 등 주요기업별 직무적성검사 등이다.또 대학센터와 연계한 대학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일자리재단은 지난해 대학협력사업으로 아주대, 단국대 등 도내 28개 대학, 3만5,557명에 대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했다.세부 서비스 내용은 온라인 진로설계,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직업기초능력 과정, 취업가능성진단, 온라인 상담사를 통한 이력서 코칭 등이다.참여 대학 가운데 안양대, 수원대, 한경대 등 8개 대학은 대학센터를 통한 학점과정을 운영해 11,711명이 수강했고, 용인대, 강남대 등 22개 대학은 기존 학점과정이나 교내 마일리지 제도와 연계한 자율과정을 운영했다.올해에는 개편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대학을 35개까지 확대 운영하고 신청한 대학별로 맞춤형 홈페이지를 제공할 계획이다.김화수 재단 대표이사는 “현재 직무적성검사, 면접 등 신규 도입한 콘텐츠를 대학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3월 대학 학기에 맞춰 35개 대학 맞춤형 지원과정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졸업 전에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진로를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대학 맞춤형 취업지원 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은 이달 10일까지 학교에 배포된 신청양식으로 신청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이달 3일 오후 2시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용인) 2층 영상관에서 진행되는 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경기도일자리재단(031-899-9199)으로 하면 된다.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입사면접 정치성향 질문 ‘차별행위’ 입사면접에서 정치 성향에 대해 묻는 면접관의 질문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모 진흥원장에게 업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차별적 요소를 검증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 A씨는 지난 7월 모 진흥원 연구기획 분야 정규직 채용시험에서 면접위원으로부터 “진보인지 보수인지 답변해주십시오”라는 질문을 받았다. 진정인이 “굳이 성향을 따지자면 진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하자 면접위원은 다시 “왜 진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십시오”라고 질문했다. 진정인은 면접위원의 질문이 직업자격의 검증과 무관한 차별적인 행위라면서 지난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면접위원 5명 중 1명이 진정인에게 해당 질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모 진흥원 측은 정치적 성향에 대한 질문이 아닌 논리적 사고와 표현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면접은 세부적인 평가내용 없이 결과만 통보되는 경우가 많고, 구두로 진행되는 면접의 특성 상 실제로 차별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밝히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질문은 의도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금지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A씨가 지원했던 연구기획 분야는 균형 잡힌 시각과 기본 소양이 필요하지만, 지원자의 사상 또는 정치적 성향에 대한 질문은 직무수행 능력의 평가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어떤 정치적 성향에 속하는지를 질문하는 행위 자체가 내심의 정치적 성향을 겉으로 드러내도록 요구하는 행위로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불리한 대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덴마크 검찰, 정유라 송환 결정 지연…“추가 정보 필요”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국내 송환 여부를 검토 중인 덴마크 검찰이 한국 특검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27일(현지시간) 덴마크 검찰은 한국 특검이 요청한 정 씨 송환과 관련 보도자료에서 특검에 추가 정보를 요청하며 결정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이달 안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했던 정유라 씨의 송환 여부 결정은 지연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덴마크 검찰은 “정씨 송환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며 “덴마크 검찰은 오늘 한국 법무부에 정씨 사건에 대해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정 씨에 대한 구금 재연장도 추진한다. 정씨에 대한 구금 재연장 심리는 오는 30일 오전 9시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기일자리재단 임직원, ‘나, 다니엘 블레이크’ 단체 관람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김화수)은 25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단체 관람을 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번 단체 관람은 고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학습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말했다. 관람한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심장병으로 일할 수 없게 된 주인공 다니엘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찾아간 관공서에서 복잡하고 관료적인 절차 때문에 번번이 좌절하는 내용을 담은 영국영화로 지난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관람을 마친 재단의 한 신입사원은 "저 또한 청년 구직자 때 힘든 취업준비 기간을 거쳐 왔다"며 "영화 내용에 더욱 공감이 가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화수 대표이사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계속된 좌절을 경험하고 인생의 위기에 봉착하는 주인공을 통해 수요자가 아닌 제공자의 편의에 맞춰진 서비스의 문제점을 되새겨 볼 수 있었다"면서 "재단은 고용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위해 수요자 입장에서 일자리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고용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도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기능별 계층별로 분산돼 있던 경기도의 일자리 관련 공공 서비스를 한데 모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일자리 총괄 거버넌스로, 지난해 9월 1일 출범해 도민의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인권위 "학습지 교사·메신저 대화 성희롱 등 구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권고 등으로 구제한 성희롱 사건이 3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성희롱 진정사건은 총 173건이었고 조사대상 57건 가운데 실질 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총 38건으로 구제율이 약67%이다. 38건 중 4건은 조정위원회의 조정, 4건은 조사관의 합의 중재, 9건은 조사중 해결로 피해자가 원하는 사과 등을 받게 했다. 성희롱 사건은 고용주 혹은 상급자 등이 권력관계를 악용해 부하 직원을 성희롱 한 사례가 빈번했고 피해자들은 성희롱의 후유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직장을 퇴직하는 등 심리적·경제적 피해가 심각했다. 특히 피해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성적 언동을 듣거나 당하는 일반적 성희롱이 아닌 업무시간 중에 남성 직원들끼리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한 메신저를 이용해 동료 여성 직원들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건도 있었다. 그 대상이 된 피해자가 업무대행 중 발견해 다른 피해 여직원 등에게 전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이에 인권위는 상용메신저를 통한 일대일 대화는 사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사하지 않았으나 위의 경우는 가해자들이 대화의 유출 가능성을 인지했고 실제로 유출돼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의 행위로 인해 성적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유형의 성적 언동도 근로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무원이 회식 중 러브샷을 권하고 하급직 여성 직원의 손을 잡아 남성 직원의 가슴에 얹도록 끌어 당긴 사건도 있었다. 인권위는 소속 기관장을 통한 가해자 징계와 인권위 주관 특별인권교육 수강·전직원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회사 대표가 여성 직원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의 성희롱 및 성추행을 수개월간 지속한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희롱에 해당돼 검찰에 고발했다. 또 학습지 회사 지점장과 학습지 교사 사이에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 대표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사건도 있었다.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가 아
경기도일자리재단, ‘찾아가는 창업 교육’ 확대 운영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시ㆍ군을 직접 방문해 실시하는 ‘찾아가는 창업 교육’을 7개 시로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안산·이천·여주 등 지난해 실시 지역과 의정부·부천·양평·과천 등에서 진행된다. 첫 교육은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다. 이어 3월에는 이천과 과천에서, 4월에는 의정부와 부천, 5월에는 양평, 6월에는 여주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과목은 창업트렌드와 업종별 특장점 분석, 비즈니스모델 분석과 사업계획서 작성, 마케팅 기법과 적용방법 등이다. 교육은 컨설팅업체 대표 등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과목별로 4시간 씩 총 12시간에 거쳐 진행된다. 대상 인원은 교육별로 50명 내외로 교육 후에는 경기도소상공인창업자금 신청 시 필요한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대상자는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화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기존에 경기 남부 지역에만 진행했던 ‘찾아가는 창업교육’을 4월부터 의정부에서 진행해 앞으로 북부지역으로 교육이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창업에 관심있는 도민이 교육에 참여해 창업에 대한 실무지식과 성공창업의 노하우를 익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설 연휴에도 정부콜센터 운영…병원ㆍ약국 등 상담 가능 설 연휴에도 병원ㆍ약국이나 교통상황에 대한 문의, 행정기관의 민원 상담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설 연휴기간인 오는 27일에서 30일까지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정상 운영 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번없이 110번을 누르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ㆍ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 등 교통정보와 진료 가능 병원ㆍ당번 약국 등 의료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 축제ㆍ공연 등 문화행사 정보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및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한 문자 상담, 청각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채팅 및 화상수화 상담, SNS를 통한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다. 권익위 관계자는 “110콜센터가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설 연휴 동안 정상운영 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여자교도소, 독립유공자 후손 등 소외된 이웃 위문 청주여자교도소(소장 박태원)는 설 명절을 맞아 청주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5곳과 독립유공자 후손 1가구를 방문해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로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청주여자교도소는 정부 3.0 추진과제인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모금을 통해 매월 일정 기금을 마련해 해마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해 오고 있다. 박태원 소장은 “청주여자교도소 직원들은 기쁜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나눔을 위하여 매월 급여에서 십시일반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 앞으로도 여러 나눔 행사를 진행해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자주 마련해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포항북부署, 보행자 교통사고예방 총력전 포항북부경찰서(서장 이성호)가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서는 24일 포항시와 협업해 사업비 2억 3천만 원을 투입, 포항시 구도심권 35개소 교차로에 140개 횡단보도 투광기를 설치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에 설치되는 LED 횡단보도 투광기는 나트륨 일반가로등의 조도보다 2배 이상 조도가 높고 전기사용량은 70%이상 절감되고 수명은 5만 시간 이상의 특성을 지낸 스마트한 교통시설물이다. 서는 횡단보도 투광기에 대해 “야간에 자동차와 보행자와의 시인성 증진으로 사고발생률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며 “투광등 설치는 도로상에서 예고 없이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다” 고 말했다 서에 따르면 관내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총 5,218건 발생했고, 차대 보행자 사고는 876건에 사망 30명, 부상 772명이며 사망사고 시간은 오후 06:00 ~ 새벽 06:00에 65%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까지 설치 운영되고 있는 횡단보도 투광등은 128개소 455개 수준이다. 서는 "횡단보도 투광등 확대 설치와 관리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대머리 채용거부는 인권침해” 대머리를 이유로 채용거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24일 인력 채용시 업무상 필요성과 무관하게 외모를 이유로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A호텔 대표이사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진정을 올린 B씨는 지난해 5월 A호텔의 연회행사 관련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고 채용담당자로부터 복장규정 등의 주의사항과 함께 근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달 26일 출근했다. B씨와 처음 대면한 채용 담당자는 진정인이 대머리임을 확인했다. 이후 A호텔측 직원과 상의해 진정인에게 근무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B씨는 외모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호텔은 해당 연회행사의 인력채용은 협력업체에 의뢰해 진행한 것이고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협력업체 채용 담당자는 대머리의 채용이 전례가 없는 일이라서 A호텔 담당직원과 상의해 결정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양측 모두 대머리가 호텔접객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인권위는 "탈모현상이 개인이 조절하기 어려운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이라며 "이를 사회통념상 호텔접객업에서 고객서비스에 부적합한 외모로 단정해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리더십’ 호평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년 임기를 마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을 호평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인섭 교수는 22일 페이스북에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지난 2년간 회장을 맡아, 참으로 많은 일을 했다. 그 중에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한 것으로 기억될 듯”이라며 “조영래 변호사의 흉상도, 조영래상도, 조영래 25주기 전시회도 그가 아니었으면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평했다. 한 교수는 이날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이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 설치된 조영래 변호사 동상 앞에서 찍은 사진과 2년 임기를 마치면서 회원 변호사들에게 감사를 표시한 소회의 글을 공유하면서다. 한 교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조비리에 대한 질타, 여러 성명서들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냈고, 내용에서도 과감한 진취를 보인 게 많았다”며 “그 점에서 대한변협(대한변호사협회)과 대조되는 면이 있었다”고 비교 칭찬했다. 한인섭 교수는 “김 회장이 이렇게 잘 할 줄은 좀 의외였지 않았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면서 “먼저 ‘마음 비운 리더십’ 덕분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또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은) 내가 제일 잘 났는데, 이런 자세로 전혀 임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학연과 선후배의 위계적 연줄망에서 초연했다는 점도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을 비워냈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었다”고 봤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김한규 회장은) 법조계 특유의 엘리티즘을 갖고 있지 않았기에 가장 윤리적으로 임할 수 있었다”며 “처음에 사시(사법시험) 존치론에서 나와 입장이 좀 달랐는데, 그 쟁점도 ‘오만과 독선’으로 밀고 가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 점에서도 대한변협과 접근방법이 달랐던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 실상은 잘은 모르니까 내가 할 말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그는 진보계열 같은 것으로 분류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비움과 낮음으로 임하였기에, 또 인권과 공익의 소명을 중시했기에, 누구보다 진보적이지 않았을까”라면서 “
인권위 사이버인권교육센터, 인권교육포털 새단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기존 사이버인권교육센터를 인권교육포털로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인권위가 새로 개편한 인권교육포털은 사회복지시설의 인권교육 의무화, 기업인권 교육중요성 대두 등 인권교육 수요 증대에 발맞춘 시스템의 일환이다.인권교육포털을 통해 ▲의무교육, 집합교육 온라인 신청 ▲영화, 광고, 동영상 등 인권콘텐츠 제공 ▲각 과정을 부분적으로 조합하는 맞춤형 교육 ▲교육 이력 관리 모두가 가능하고 모바일에서도 모든 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하다. 인권교육포털은 <인권의 이해>, <경찰과 인권>, <노인관련시설에서의 노인과 인권>, <사회복지와 인권>, <선생님을 위한 인권플러스>, <성차별 예방과정>, <성희롱 예방과정>,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 협약의 이해>, <이주민과 인권>,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이해>, <장애차별 예방과정>, <정신장애인과 인권>, <차별예방과정>, <학교폭력 예방과정> 등 17개 온라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1월 20일부터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수강신청 방법은 인권위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에서 인권교육포털을 누르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www.edu.humanrights.go.kr를 통해 가능하다. 인권위는 "인권교육포털이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콘텐츠와 교육 과정으로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 스마트 교육환경을 갖춤으로써 국민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 이라고 기대했다.
참여연대, 최경환 공천반대 국회 1인시위 청년활동가 공익변론 참여연대는 국회 앞에서 ‘최경환 의원 공천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청년활동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을 기소한 사건의 공익변론을 진행한다. 청년 채용 비리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청년활동가의 1인 시위마저 불법ㆍ위법행위로 처벌한다면 선거 시기에 유권자는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23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사건은 이렇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2016년 4ㆍ13 총선을 앞둔 2월,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40여 분간 진행했다. 검찰은 작년 9월 최경환 의원의 이름과 사진, 문구 등이 담긴 1인 시위 피켓이 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 등을 위반했다며 최경환 의원 공천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김민수 위원장을 기소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이 선거 시기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김민수 위원장에 대한 공익변론(양홍석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을 맡았다. 1심 재판은 1월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현행 선거법 90조는 무려 선거 6개월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표시물 등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 사진이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단속하는 과도한 규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검증 및 평가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이며, 후보와 정책에 대한 토론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활발해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청년 채용 비리의혹이 제기된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청년활동가의 1인 시위마저 불법ㆍ위법행위로 처벌한다면 선거 시기에 유권자는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점을 참여재판에서 확인받도록 노력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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